인천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0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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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범죄는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차별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의 청소년 범죄 증감률을 살펴보면 05년도에는 6.5%, 06년도 32.2%, 07년 24.1%씩 매년 증가하였으며 08년도에는 8월까지 동기간 대비 12.5%증가하였습니다.

청장, 이렇게 인천지방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본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 2008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8년 8월까지 발생한 청소년 범죄 수치만 봐도 비슷한 광역도시인 대전(2,856건) 울산(2,133건)에 비하면 인천은 6,062건으로 약 3배가량 청소년 범죄발생이 높습니다.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08년도 강도와 절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1.6%, 45.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도범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그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절도범은 매년 전체범죄의 4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인천경찰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개선사하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청장,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인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어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