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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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문화재청>

숭례문 복원사업

문화재청 총액계상예산사업 중 숭례문 복원사업 포함되어있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업이 차질 없도록....당부

지난 2월 10일 불타버린 숭례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상처가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음. 문화재청은 지난 8월 15일부터 사전예약자에 한해 복원이 끝나는 2012년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해 다시금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음.

덧붙여 오늘 문화재청의 총액계상예산사업 시행계획에 숭례문복원 사업도 들어가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숭례문 복구단이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음.

Q: 지난 5월 발표된 숭례문복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250억/ 2008년도 소요사업비로는 20억 5천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비는 총액계상예산 중 긴급보수예비비에서 충당이 되죠?

‘2008년 총액계상예산사업 세부시행계획’ 에는 2008년도 긴급보수예비비가 대략 60억인데 이중 국비가 약 42억, 지방비는 18억 정도임.

그렇다면 긴급보수예비비에 포함된 사업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로 매칭되고 있다는 것인데.

숭례문의 복원사업도 서울시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가?

( 2008년도 20억 5천 만원은 5:5 )

2009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재청 복원사업 직영을 기본방침으로,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함)

숭례문은 국보1호로서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이 직영으로 한다는 것에는 일면 동의함. 그러나 서울시 한복판에 위치해 서울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손꼽혀온 숭례문의 화재에 상당한 책임과 함께 미래 관광자원으로서의 투자가치가 있기에 서울시/ 중구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자체가 국가 직영사업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것이 선례도 없고,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면

계획에 들어있는 약 40억 규모의 전시관 사업을 복원사업에서 독립시켜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내역 중 하나인 ‘전시관 건립 사업’의 특수성상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담당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전액 국비로 예산 신청을 일단 하되, 전시관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자체가, 즉 지방비가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함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복원사업이 전액국비로 됐든, 지방비가 포함됐는가 등의 문제보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혹시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음.

특히, 이보다도 ‘혹여나 숭례문이 허술하게 복원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더욱 걱정하고 계심.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람.

이는 숭례문과 국민의 가슴 또다시 불을 지핀 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방화범이 되는 것임을 관계 당국은 명심해줄 것을 숭례문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임.

철저한 고증작업부터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상태로 복원 된 숭례문을 국민여러분께 선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