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면 질 의 ]

행정안전위원회 권 경 석 위원

환승주차장, 예산편성·위치선정부터 관리까지 문제투성

□ 현 황

○ ‘07~’08년 도내 환승주차장 10곳의 환승목적 평균 이용률이 주차면수대비 평균 22%(주차대수대비 38%)임.

○ 주차장 10곳을 설립하는데 투입된 세금 315억원 중, 군포시의 군포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199개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어 501개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의 공사비(24억)의 4배가 넘게 예산이 지출됨.

□ 문제점

1) 경기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확대의 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임에 불구하고, ‘07~’08년 도내 국비지원 환승주차장 10곳을 분석한 결과, 환승목적 이용률은 불과 주차면수대비 22%, 주차대수대비 38%에 그쳐 실질적으로 환승수요 등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

2)  “군포역 환승주차장은 인근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용도로 주로 이용되어 환승이용률은 12%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등 국비를 보조하여 설치·운영중인 10개주차장 중 9개가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10개 주차장 중 2곳만 이용증가가 있고, 5곳은 계속 무료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대부분은 뚜렷한 활성화 방안 없이 방치되어 환승이용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실정임.

□ 서면질의

1) 환승주차장 건설에 315억원이라는 세금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기준조차 성립되지 않은 채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는데 경기도지사의 견해 및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환승주차장 건립이 지자체 소관인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로 환승주차 수요와 정확한 위치분석 없이 국비를 신청한 경기도는 문제가 있고, 추후 2년간 아무런 개선방안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및 향후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