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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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7. 금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경인지역 산업재해자수 전국1위!!

사망자수 전국2위!!

- 전년대비 재해자수 664명, 사망자수 10명 증가

○ 경인 지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율이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산재예방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영세 제조사업장이 많고, 화학․기계․금속․목재가공업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전통산업 중심의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재해율이 높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이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8년 7월말 현재, 경인지역 근로자수는 작년보다 24만명이 늘어난 298만명이며, 재해자수는 14,065명, 재해율은 0.47%로 전국 평균재해율(0.41%)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1>

또한 사망자수도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80명, 사망만인율 또한 0.94임이 밝혀졌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참고1>

구분	경인청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전국평균
근로자수	2,979,539	4,326,957	2,086,483	1,287,626	1,391,773	1,425,456	13,497,834
재해자수 (재해율(%))	14,065 (0.47)	13,318 (0.31)	10,668 (0.51)	5,273 (0.41)	6,204 (0.45)	5,870 (0.41)	55,398 (0.41)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80 (0.94)	448 (1.04)	241 (1.16)	147 (1.14)	165 (1.19)	190 (1.33)	1,471 (1.09)

○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증가로 미숙련공,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의 유입으로 경인지역 근로자수는 증가, 산업재해 또한 증가함에도 재해율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 이원은 “근로자의 가장 큰 밑천은 건강이고 산재 재해를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재해 예방 점검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율을 낮추기 위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특히나 영세 제조사업장이 많고 재해위험도가 높아 재해율 또한 높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소재한 안산부터 중대재해 예방팀을 운영해 보는 것을 건의했다.

청계천 관광객의 JOB FAIR ?!

낮은 취업률 이마저도 관리부실!!

- 취업률은 고작 14.9% 서울지역 구직자 취업률보다 낮아...

○ 서울고용지원센터에서 2008년 4월부터 개최한 ‘청계천 JOB FAIR'에 대하여 "참여한 인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채용률과 관리부실로 고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본행사취지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회 개최된 잡 페어의 방문객 수에 비해 구직신청자수도 낮고, 현대건설 경력자 취업을 제외하면 실 취업률은 터무니 없이 낮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이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욜일 센터가 위차한 청계천에서 서울시, 대학, 훈련기관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한 잡 페어에 2만 3천여명이 참여 1회 평균 3천 8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직신청자 수는 구직신청자 수는 1,660명,  취업자는 247명으로 14.9%이나 현대건설 경력직 구직신청자를 제외하면 1,250명 신청자 중 142명이 취업, 11.4%라는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잡페어의 취업률 고지를 높이는 등의 행사의 내실화도 필요하지만 이번 구직한 247명에 대해 현재 재직중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하며 "조속한 시일안에 채용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청의 할일이다"고 했다.

있으나마나 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신청자 0명!!

-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선정에 문제점 보여...

○ 2006년부터 2년 동안 2,017명을 취업시켰지만 "2008년도 민간위탁사업진행에 있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저조한 실적등을 통해 위탁 심사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실한 두 기관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인소싱을 위탁받아 현재 2억3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다른 운영기관중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이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의 2008년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참고1>

<참고1>

운영 기관	취업률
여성고용지원센터	23.6%
노숙인고용지원센터	31.8%
산업단지고용지원센터	27.98%
건설인력고용지원센터	22.2%
집단상담프로그램	40.4%

○ 이에 대해 이 이원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기관 중 목표인원은 50명이지만 단 1명의 신청자가 없는 곳(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다”며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 또한 전년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인크루트는 4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241명중 단 1명만이 취업, 커리어넷은 6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40명중 51명만이 취업되었다.

○ 이 의원은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에도 힘쓰는 등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청의 끊임없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