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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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7(금)

목     록

1. - 제주특별자치도는 ꡐ권한타령ꡑ만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자치역량 강화 통해 독자생존 가능성 보여줘야  정부로부터는 더 큰 권한 이양을, 타 지자체로부터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

2.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다

- 제주도는 주민 동의 얻어 민 ․ 군이 만족할 만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라

3.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 도민 ․ 도의회 ․ 도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갖추어 도민사회 갈등 최소화 필요

4. -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ꡐ이관ꡑ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ꡐ위상을 정립ꡑ하라

- 제주도와 개발계획 엇갈리고, 업무 협조 안돼ꡐ역효과ꡑ

- 7개 특별행정기간 이관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미 이관, 납득 안 가

5. - 제주도 관광부조리(바가지) ‘06년 이후 급증

- ‘05년 93건 대비 ’06년 166건으로 80% 증가

‘07년 165건 → ‘08. 8월 현재 294건(전년 대비 78%)

- 관광제주 명성ꡐ무색ꡑ하다

<’08.10. 17(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ꡐ권한타령ꡑ만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자치역량 강화 통해 독자생존 가능성 보여줘야 정부로부터는 더 큰 권한 이양을,

타 지자체로부터는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 ‘06.7.1 ꡐ제주특별자치도ꡑ출범

- 도 단일 광역체제 + 특별법을 통한 제1단계 제도개선(‘06 특별법 제정 1,062건)

- 재정 ․ 조직 ․ 인사 등 자치분권 확대

-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 감사위원회 등 신설

○ ‘07.8.3  제2단계 제도개선 확정(’07 특별법 개정 278건․ 공포)

-ꡐ4+1 핵심산업ꡑ에 대한 차별화 확대(외국교육 ․ 의료기관 설립 ․ 운영 규제 대폭 완화)

- 항공자유화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확대

○ ‘08.6.3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지원위원회 의결)

- 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08년 10월 국회제출, 428건)

- 종전 개별사무 중심의 권한이양 방식 ⇒ 분야별 ․ 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전환

(관광진흥법 등 관광 3법 일괄 이양)

- 지역개발 등 지역특화 분야 및 재정 등 독립적 체계가 필요한 분야로 확대 추진

- 교육, 의료산업 특구를 지향한 획기적 규제완화

⇒ 외국 의료기관 설립 ․ 운영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 행정의 효율성 증대

- 기존의 1도, 4시 ․ 군 체제 → 1자치도, 2행정시로 개편

- 14개 부서 통폐합, 151명 인력 감축

-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운영

○ 광역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 단위 광역도시계획 수립

- 도 전체의 분장 사무를 광역적 관점에서 배분

- 공공시설 중복투자비 및 중복사업비 절감

- 도 전역 광역 상수도 구축을 통한 단일 요금 적용

○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바탕으로 대규모사업 투자 확대

- 행정의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 단축(22개월 →10개월)

- 특별자치도 이후 2년 동안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 11개 사업 2조6,771억원 투자 유치

- 외국인 투자(8건, 2조6,697억원) 증가(표 1참조)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국인 투자유치 내역

년도	기 업 명	국 가	업 종	사업비 (투자금액)
2006	컨벤션앵커호텔	홍콩	관광호텔	2,847 (1,456)
	폴로승마장	싱가폴	관광리조트	232(50)
	라이브캠	홍콩	메디컬사업	60(60)
	EMLSI	대만	반도체사업	141(141)
2007	ADG 유렐리아빌 개발공사	미국	관광	3,267(20)
2008	버자야제주리조트	말레이시아	휴양주거단지	18,000 (300)
	버자야랜드	말레이시아	테마파크	2,000(20)
	믿거나말거나박물관	미국	박물관	150(40)
계	8건			26,697 (2,087)

(단위 : 억원)

〔표 2〕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대단위 개발사업 현황

섭지코지해양관광단지	(주)보광	3,870억원
우리들 메디컬(돈내코)	(주)우리들 웰니스	1,808억원
묘산봉 관광지	(주)에니스	1조0,300억원
비치힐스 리조트	(주)더원	3,678억원
터디벨리 리조트	(주)제이에스개발	1,020억원
호원 C.C	(주)호원	490억원
제주 하이랜드 리조트	(주)하이랜드	1,200억원
제주여성테마파크	(주)여성신문사	250억원
합 계		2조2,616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 및 문제점

○ 자치역량 부족

- 자치조직 인사나 재정분야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받고도

아직까지 큰 성과 없어

- 1,700여건의 크고 작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역점추진시책인 ꡐ제주 신공항 건설ꡑ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건의하는 등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적

○ 의존재원 중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 ‘08년 9월 현재 재정자립도가 25.9%에 불과

-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은 33.4%에 불과하고, 국고보조 및 지방채를 포함한 의존재원이 66.6%에 달해 자치권 강화에 역행

○ 도지사 권한집중 강화

- 공무원 및 자치경찰의 인사권까지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 도지사의 권한 집중이 강화된 반면 감사 기능 약화(감사원 감사 외에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음), 지방의회의 역량 미흡 등으로 도지사 통제 수단 부족

○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 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과감한 권한이양에 소극적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가 넘겨준 행정사무권한 1,062건 중 688건이 특별행정기관의 사무가 자치사무로 바뀌면서 자동 이양된 것으로, 특별자치도에 직접 위임된 사무는 374건에 불과

- 도의 정책결정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전통제장치 역할

○ 접근성 등 투자부족

- 공항 ․ 항만의 수용한계 등 접근성 수요 대응 부족

- 체험형 관광투자시설 인프라 부족

□ 질 의

≪권한이양에만 얽매이지 말고, 성과부터 내도록 노력하라≫

- 제주도는 정부가 도민들의 기대만큼 권한이양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가장 많은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음

- 자치조직 인사나 재정분야에는 획기적인 자치권 부여

-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총액인건비가 없고, 감사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

- 따라서 기존에 이양 받은 권한 및 제도로 최대한 성과를 내는 노력을 보여줘야 특별자치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는?

≪제주도의 경쟁력 강화 및 자치역량 강화 위해 힘써라≫

- 신공항 건설, 크루즈 항만 등 접근성을 제고

-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필요

- 자체규제개혁 및 인사개혁을 통해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

- 외국어 상용화,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역량도 동시에 강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정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감대를 강화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권고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설득 논리를 잘 개발하여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조언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갈등 해소가 선결과제다

- 제주도는 주민 동의 얻어 민 ․ 군이 만족할 만한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라

□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본부) 건설의 목적

○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낙후된 지역발전의 조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사 업 비 : 9,000억원(추정)

○ 사업기간 : ‘07~2014년까지(8년간)

○ 사업규모 : 강정마을 일대 부지 480천㎡

○ 부    두 : 1,950m(크루즈 15만톤, 함정 20여척 계류규모)

□ 사업추진상황

○ 국방부는 국가안보 및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취지 하에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사업 대상지 결정 및 건설 방향 모색

○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11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세계적인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국회는 크루즈 선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부대의견으로 예산 승인

-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위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중 삭감분을 제외한 174억원에 대해 ꡐ민군 복합형 기항지ꡑ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토록 부대조건 제시

○ 제주도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등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

○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중으로 항만구역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쟁점 및 문제점

〔반대측〕

○ 서귀포 강정마을 일부주민을 비롯한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ꡐ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ꡑ에서는 결정절차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 반대

- 제주도가 ‘07. 5월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의 일방적 건설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

- 이로 인해 천주교 제주교구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뒤 반대여론 확산 및 주민갈등 고조

- 범대위 측은 따라서 제주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민 ․ 군 복합항 適地 선정을 위한 투표를 거친 후, 선정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다시 추진하자는 입장

- 강정마을 일대 바다가 천연기념물 지정 생물 군락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반대

〔찬성측〕

○ 반면 민군복합항 건설을 지지하는ꡐ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ꡑ는 10만인 찬성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주장

- 반대측의 주장이 허위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와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

- 찬성측은 1조원 규모의 건설사업비 투자 및 7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으로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

〔극심한 주민갈등 양상〕

○ 제주도는 현재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물론 해당 후보지역의 주민갈등이 극심한 양상으로 전개

* 붙임 : 제주 해군기지사업 관련 제주도민 여론 현황

□ 질  의

≪일방적 사업 강행은 반드시 부작용 초래≫

- 제주도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 형태로 민 ․ 군 복합형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점에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음

- 제주는 몇 년 전 우주발사기지 유치를 추진하려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이 있음

- 민 ․ 군 복합형 해군기지건설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제주도의 고육지책으로 이해

-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지역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가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

≪주민갈등 해소가 우선이다. 반대의견도 존중하라≫

- 따라서 제주도는 민 ․ 군 복합형 해군기지건설사업이 8년간에 걸쳐 전개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반대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김태환지사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복안이 있는지 말씀 바람

≪정부․국회․제주도․주민이 수시로 협의하여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만들어라≫

- 지난해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국가안보 목적의 군항건설도 중요하지만, 관광 목적의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

- 제주도는 이러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부, 국회, 주민이 적극 협의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 아울러 강정마을 일대 바다지역의 천연기념물 지정 생물 군락지가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여 청정해역으로써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 도민 ․ 도의회 ․ 도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갖추어 도민사회 갈등 최소화 필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목적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걸맞는 국제적 명품교육도시 조성으로 해외 유학 ․ 연수 수요 흡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추진경과

○ ‘06. 12월 조성계획 발표 이후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설립 주체 등에 대한 방침이 국가지원 축소 방향으로 지속 조정

- 시범학교 : 당초 국립 3개교 → 공립 3개교 → 공립 1개교 ․ 사립 2개교

○ ‘08. 6. 16 대통령 제주방문시 영어교육도시 지원의지 표명

○ ‘08. 9. 10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 발표

□ 과 제

○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 시설로써 공립학교 조기 설립이 필요하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위탁형 시범학교 1개교 및 영어교육센터에 대해 아직 예산지원이나, 센터운영방안 등이 미확정

- 공립학교는 설계 ․ 시설비 합쳐 564억원 소요 (설계비24억원, 시설비 540억원)

○ 당초 공립 3개교(초․중․고 각 1개교)를 설립하여 2010년에 개교키로 했으나, 공 ․ 사립 3개교로 변경되면서 공립 1개교에 한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됐고 개교시기도 2011년으로 연기

○ 일부시민단체 등의 영리법인 국제학교의 귀족학교로의 변질로 인한 교육양극화 우려 반대

□ 질 의

≪관광제주를 위한 체계적인 요원 양성과 해외유학연수 수요 흡수 위해서도 영어학교는 필요≫

-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정부의 예산지원 미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대로 가다가 개교 예정인 2011년까지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을지 의문

-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관광제주의 위상에 맞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외국인을 상대해 안내 또는 비즈니스를 해야 할 필요성과 해외 유학연수 수요 흡수, 영어 사교육 완화 등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영어학교가 귀족학교로 변질돼 교육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귀 담아 들어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도민 ․ 도의회 ․ 도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도민사회 갈등 최소화해야

-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외국의 명문학교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김지사를 필두로 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는 노력을 할 것을 권고

- 그렇게 해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 촉구

- 김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ꡐ이관ꡑ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ꡐ위상을 정립ꡑ하라

- 제주도와 개발계획 엇갈리고, 업무 협조 안돼ꡐ역효과ꡑ

- 7개 특별행정기간 이관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미 이관, 납득 안 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2001.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전담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관 성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특별법 제261조)으로 건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선도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

○ 제주지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달성을 촉진하는 국가지원기관  □ 특별행정기간 이관 현황

○ ‘06.7.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와 유사중복정도,

통합 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 편의성, 현지성이 요구되는 7개의 특별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도에 이관

- 기 이관한 7개 특별행정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보훈청,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사무소이며, 이들 특별행정기관이 갖고 잇던 국가사무를 제주도의 사무로 권한이양

□ 특별행정기간 이관에 따른 긍정효과(제주도 自評)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와 지방도의 통합으로 자치도에 맞는 도로관리

○ 제주환경출장소 :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의 단축

○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 개발시 개발사업간의 연계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 보훈청 : 일반 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강화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업무의 일원화 등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밀착형 서비스 강화

□ 특별행정기간 이관에 따른 부정효과(제주도 自評)

○ 일부기관의 내부전산망 차단

○ 정보공유 배제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 약화

○ 일부 기능의 미 이관으로 민원인 불편 및 사업추진 애로 발생

○ 재산 미 이관

○ 이체된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미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 질  의

≪시정 안 된 국정감사 지적사항≫

- 본 위원의 2년 전(2006년) 제주도 국감 시 지적사항

- 본 위원은 당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7개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하면서, 정작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핵심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자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이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로 이관할 것을 촉구

-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상황

≪ JDC 이관 거부는 특별자치도 위상을 망각한 행위≫

-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로 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사업으로 전락하고,

- 국책사업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마련의 한계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국가공기업으로 존치시키기를 희망

- 그러나 명색이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 받은 특별자치도가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JDC 이관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위상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것임을 명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로ꡐ이관ꡑ하라≫

-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주도하는가?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도하는가?

- 제주도와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 종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전반적인 개발․보전시책 추진

∙JDC : 핵심․전략프로젝트 수행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서 업무협조도 잘 안되고, 계획도 엇갈려 예산 낭비 및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 차제에 김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이관 받아 일원화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김지사의 견해는?

- 제주도 관광부조리(바가지) ‘06년 이후 급증

- ‘05년 93건 대비 ’06년 166건으로 80% 증가 ‘07년 165건 → ‘08. 8월 현재 294건(전년 대비 78%)

- 관광제주 명성ꡐ무색ꡑ하다

□ 제주도 관광부조리(바가지) 발생 현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신고건수	72	62	86	93	166	165	294

□ 제주도 관광부조리(바가지) 유형

- 불친절 및 서비스정신 결여

- 바가지, 부당요금

- 청결상태불량과 환불지연, 환불거부

- 계약불이행과 허위광고

- 강매행위

- 시설상태불량

□ 제주도 시행 관광부조리(바가지) 개선을 위한 대책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연중)

○ 관광불편 일소(一掃) 대책반 운영(‘08.5~8월)

○ 관광불편신고 다발지역에 대한 아카데미 및 모니터링 추진(‘08.6~8월)

○ 관광특산품 판매가격 정보제공을 통한 관광불편 해소(분기별 1회)

○ 관광불편신고센터 ⇒제주관광신문고 확대 운영(연중)

□ 질  의

≪관광 제주, 명성이 무색하다≫

- 제주도의 관광부조리(바가지)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2005년까지는 평균 70~80여건으로 비슷한 추세

- 그러나 2006년 이후 관광부조리 신고가 급증하면서 2006년은 2005년 대비 80% 증가(‘05년 93건 →’06년 166건)

- 2007년은 2006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 올해 들어서 8월 현재까지 29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시 78%나 급증

-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관광 제주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

≪표준가격제 도입 등 근본대책 강구로 관광부조리 근절하라≫

- 제주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광부조리(바가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보면 단속 ․ 계도 위주의 사후 조치들로 이뤄져 있음

- 그 것은 관광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판단

- 예컨대 제주여행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제 도입 및 부조리 여행업체 명단 공개, 특산물 판매점 등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 김지사의 대책을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