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0. 17.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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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영세사업자 지원 필요”

‘소득세 환급’, 주소지 반송 등으로 못 받는 사람 없도록 적극적 행정 펼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17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사업을 하는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비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신청서, 부가세신고서, 기타공제매입세액 등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과 관련한 적격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박병석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의 영세사업자, 특히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대전지역에서도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영세사업자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제매입공제율을 음식업의 경우 현재보다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실시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추석 전 전국 139만명에게 711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일괄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점에서 총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국의 각 지방청별로 실태를 점검해 보면 아직까지 몇 명이 실제로 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갔는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은행계좌를 국세청이 확보한 경우는 일괄입금이 됐지만, 문제는 계좌정보도 없고 주소지도 부정확한 대상자들에게는 환급사실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통지서가 계속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환급대상자들의 주요 직업이 화장품, 서적, 정수기 등 외판원과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 보조 출연자 등인 만큼 정확한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에서 실제 환급액이 수령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지서만 보낸 뒤 환급이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국세청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한 뒤 “국세청이 말하는 따뜻한 세정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송자들에 대한 환급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