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06(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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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 역기능 막고 순기능 살리는 현안 필요!】

【겸영문제, 침체된 언론산업 활로 열어야!!】

【기업과 국가브랜드 연계해 상승효과 내야!!】

【지역축제, 철저한 현장평가와 과감한 통합 필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E-G City (Eco, Edutainment, Game City)’ 구축 필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악 방송의 전국화 및 ‘전통문화예술 TV’ 설립해야!

-한ㆍ미 정상 간 합의된 ‘WEST 프로그램’에 국악 분야 등 전통예술 분야 선발 필요하다!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필요하다!】

【미술품 소득세 부과 법안 제출 문제 있다!】

【경상비가 사업비의 2배가 훨씬 넘는 재외 문화원!】

【한예종 통섭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인터넷 역기능 막고 순기능 살리는 현안 필요!】

○ 게시판이나 댓글 중에 악플, 모욕행위에 해당되는 표현행위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인터넷의 건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앞섰다고 자랑해왔지만 정보보호나 보안, 그리고 인터넷 이용질서 측면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최진실, 안재환,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것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며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음

- 악플과 개인의 명예 훼손,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과 더불어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적법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임

- 다만 그동안 인터넷이 담당해온 인터넷정보 이용의 편리성과 정보 이용 격차의 해소 기능, 공론의 장 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임

○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측 논거는 크게 두가지임. 하나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과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보다 엄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굳이 새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임

○ 하지만 ①사이버 모욕죄 관련 논쟁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됨

- 더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영구히 보존되고 검색엔진으로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이 초래하는 피해는 상상 이상임

- ②현재 인터넷에는 명예훼손에 미치지 못하는 악성댓글이나 욕설 등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현실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임.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는 모욕 범죄를 고소하기가 절차상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 ③또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지만 우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사실을 왜곡하고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을 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 ④아울러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가 있다고 사이버 모욕죄를 둘 필요가 없다는 반대 논리는 말이 안됨

- ⑤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검열체계로 변동될 우려는 사이버모욕·명예훼손 등 사이버모독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관련 수사기관 현황을 경찰청, 검찰청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혹시 인터넷검열로 흐를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아니면 이와 같은 인터넷검열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수사기관의 인터넷모욕행위의 수사상황과 절차 등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내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장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곳이 있음. 이것은 운전자 탓만 할 수 없는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있음. 사이버상 악성 댓글도 그렇다고 봄. 당연히 인터넷의 순기능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인터넷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봄.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람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안) 비교

죄 명	내 용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	o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 제312조
사이버모욕죄(안)	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전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겸영문제, 침체된 언론산업 활로 열어야!!】

○ 우리나라에서 겸영이 금지된 것은 1980년 방송법과 정간법을 제정할 때부터임. 즉 경향신문과 MBC의 겸영사례에서 보듯  80년 언론통폐합을 하기 전까지는 겸영이 금지되지 않았음

- 겸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자는 것임. 그러나 언론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겸영금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됨

- 첫째, 신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200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결과 매체영향력이 KBS 31.6%, MBC 21.8%, 네이버 17.3%, 다음 4.1%, 조선일보 4.0% 순으로 나왔음

- 여론독과점을 우려하는 조선, 동아, 중앙이 각각 4.0%, 2.2%,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음. 이것만 봐도 겸영허용으로 여론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 할 수 있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포털의 여론독과점을 우려할 상황임

- 둘째, 외국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겸영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더구나 선진국들은 교차소유를 완화하는 중임.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오늘날 통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는 다양해지고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신문이 방송, 통신의 컨텐츠사업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하여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넷째, 현재 온라인 경쟁매체의 등장, 무가지 잠식 등으로 인해 신문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신문 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는다는 것은 옳지 않음

※2007년 11개 중앙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1조2천억이 넘는 액수임

신문광고 점유율도 99년 39.1%에서 07년 2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다섯째, 현재 법규를 보면 신문사는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방송사는 신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불균형 규제를 하고 있음(방송사업자인 CBS가 2006년 11월 자회사를 통해 종합 무료일간지인 데일리 노컷뉴스를 발간)

- 결국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이 단지 양적․형식적 다양성을 의미하지 않음. 신문기업이 처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 다양성만을 강조해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신문 산업의 쇠퇴로 이어져 오히려 여론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음

▶장관! 지난 2006년 헌재가 겸영문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것이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함부로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 겸영문제를 둘러싼 이념 논쟁보다는 여론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사업진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1980년 이전 신문․방송 겸영 현황

신문사	겸영현황	비 고
경향신문	경향신문+MBC
중앙일보	중앙일보 + TBC(동양방송)	동양라디오, 동양텔레비전, 동양FM방송
동아일보	동아일보 + DBS(동아방송)	라디오방송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전남일보 + 전일방송	라디오방송

□ 1980년 언론(방송사) 통폐합 내역

방송사	동양방송	KBS에 흡수․통합(동양방송 라디오는 KBS 제3라디오, 동양방송 TV는 KBS 제2TV, 동양FM은 KBS제2FM으로 흡수)
	동아방송	KBS에 흡수․통합(KBS 제4라디오로 흡수)
	전일방송	KBS에 흡수․통합(KBS 광주 제2방송국으로 흡수)
	서해방송	KBS에 흡수․통합(KBS 군산방송국으로 흡수)
	대구한국FM	KBS에 흡수․통합(KBS 대구FM으로 흡수)
	기독교방송	복음방송만 전담
	MBC지방사	지방 21개사의 주식51%를 소유주로부터 MBC(서울)가 인수하여 계열화

※출처:언론법(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기업과 국가브랜드 연계해 상승효과 내야!!】

-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일본 1/6, 미국 1/26

○ 브랜드가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이며 화두임. 국가브랜드는 국민, 기업, 정부, 상품서비스 등 각종 브랜드자산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음

- 2006년 한국의 국가브랜드 자산가치는 5,043억 달러로 일본 3조2,259억 달러, 미국 13조95억 달러에 비해 각각 1/6과 1/26 수준임

- 반면 한국의 GDP는 일본(4조3,641억달러)의 1/5, 미국(13조1,329억 달러)의 1/14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가브랜드 가치가 이보다 낮다는 것은 문제임

- 한국의 경우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외형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부, 문화, 관광, 기업, 국민성 등에 대한 홍보와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지난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소득 2만달러 시대,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를 보면,

- 첫째, 정부의 경우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정책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옴. 이것은 국가브랜드 전략의 주무부서인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의 기능부재, 국가브랜드 슬로건의 난립, 아리랑 TV와 Korea Net등 국가홍보 매체의 외국인 대상 홍보 미흡 때문임

- 둘째, 문화에서는 한류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후속 한류 히트 상품 부족과 반한류 분위기 생성 때문임

- 셋째, 관광에서는 관광객 유치의 지속력이 약화되고 있음.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과 국제이벤트 중심의 관광유치 실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넷째, 기업부분에서는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연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 조사결과 삼성이 한국회사임을 모르는 외국인이 캐나다(66%), 영국(34%), 인도와 필리핀(42%) 등에서 높게 나왔음. 이것은 한국이 자국 기업과 연계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임

- 다섯째, 국민성에서는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대외 국민이미지 악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옴

-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①국가브랜드 통합센터 설치 및 국가마케팅 실시로 정책의 효율성 추구, ②글로벌 기업브랜드의 후광효과를 이용한 전략도입, ③대외적으로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교력을 강화, ④‘어글리 코리언’ 퇴치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 ⑤대표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 및 문화 산업의 경쟁 지속력 유비, ⑥지적재산권 국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고급 인적 자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장관! 지금까지의 한국 문화홍보는 메시지 수신자인 선진국들의 수요와 시대적인 필요성에 입각한 전달방식 보다는, 전달자인 우리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뤄진 내용이 다수 존재해 왔음

- 최근 서양의 선진국들은 서양의 직선적인 사고와 문화가 갖고 있는 한계를 체감하고 우월론적 입장이 아닌 환경생태학적/정치경제 구조적/민족 형이상학적 차이의 관점에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융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사고에 발맞추어, 자국민의 시각보다는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다큐멘터리, 출판 및 전시로 기획, 대한민국 문화의 해외마케팅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장관! 이번 북경올림픽 기간 반한감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즉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답변바람

【지역축제, 철저한 현장평가와 과감한 통합 필요!!】

○ 현재 전국적으로 1,176개에 이르는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음. 하지만 이들 축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축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경쟁력 있는 축제의 선별․육성이 필요함

-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물론 홍보마케팅도 필요함. 그리고 그 전제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함

-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인력상 현장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서류 평가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위원은 2007년 국정감사와 확인감사에서 지적했었음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축제 통폐합시 문화관광축제평가시 가산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지난 4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적용은‘08년말 예정인 문화관광축제 평가시부터 할 예정이고 또한 지역축제 실태조사, 평가 및 구조조정 권고 조항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08.7.24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임

- 2008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에 보낸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역축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즉 ①유사축제의 중복 개최 등 예산낭비, ②주민참여 축제보다는 관주도형 축제, ③지역 고유문화축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성과 미진, ④축제 운영 노하우 축적을 통한 축제발전 동력 미흡, ⑤실효성 있는 축제 평가체제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장관! 스페인 ‘토마토’ 축제나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같이 세계적 지역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선 축제의 기획과 준비가 모두 관 주도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봄. 전문적인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 차원의 지도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ㅇ 지역축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신설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축제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 매 정권마다 콘텐츠 산업은 21세기 국가발전의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집중적인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음

-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영화 한편 출연료가 5억원을 상회하고 오락 프로그램 출연료는 1천만원 시대를 넘어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임

- KBS 조차 극본료가 제작비의 11.56%를, 스타 1명의 회당 출연료가 8백5십만원에 달해 회당 제작비(8천6백만원)의 9.85%까지 차지하는 실정임

- 방송 뿐만 아니라 공연, CF 등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액 출연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함.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제작비축소나 스태프나 단역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 스타시스템 때문에 방송제작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제작현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스타의 몸값에 대한 거품을 빼고 출연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출연료 책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둘째, 2007년 1월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자본금 1억을 요구하고 있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이 시급함

※등록현황 : 21호 등록(드라마:8개, 영화 : 7개, 음악 : 4개, 전시 : 1개, 기타 : 1개)

- 셋째, 국내에서 기획 창작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도 현장에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E-G City (Eco, Edutainment, Game City)’ 구축 필요!】

o 콘텐츠산업은 제조업 및 다른 서비스산업 대비 성장률, 고용유발, 부가가치율 및 수출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산업임

-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 수준의 IT 인프라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드라마, 영화, 온라인게임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현황 >     * < 세계 콘텐츠산업 전망(조원) >

	‘00년	‘06년	연 성장률
매 출	21조원	58조원	18.4%
수 출	5억불	14억불	18.7%
고 용	36만명	44만명	3.4%

연 6.4% 성장

o 콘텐츠산업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이 첨단 CT와 IT기술과 결합되어, 새정부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주도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임

- 콘텐츠산업은 창의성, 상상력, 감성, 지식, 기술, 재능 등 무형의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친화적인 산업임. 또한 방통융합시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요소투입 증가에 따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에너지 절감형 산업임

o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이후 정보화 및 IT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07년)하였으나,

- 국민소득 4만불 이상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성장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이 필요함("Post IT")

o 국내 콘텐츠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3년 약 44조원에서 2006년 약 58조원으로 급성장하였음

o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은 그간의 고성장과 해외 진출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낮고, 내수시장 위주의 유치산업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미국이 전체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한국은 2.4% (’06년 기준)임. 다만 온라인게임만이 종주국 위상을 확보하고 있을 뿐임(세계 30% 이상 점유)

o 국내 콘텐츠산업은 ‘한류’ 붐과 함께,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대표할 전략품목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의 수출규모는 연평균 18.7% 성장하여 ‘06년 14억불 달성, 서비스산업 총수출액(‘06년 498억불)의 2.6% 차지하고 있음

o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낙후된 유통 체계, 만연한 불법복제, 열악한 투자환경 등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국가적인 지원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o 현재 세계 각국은 문화콘텐츠시장의 선점을 위해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규모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일본(문화산업 세계 2위) : 국가 7대 신성장 산업으로 ‘콘텐츠산업’ 선정(2006년 2월 총리실 주도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발표). 국가 차원 R&D 투자 확대 진행 중

* 중국 : 2005년 중국 문화산업5개년육성계획 발표. 북경, 상해 등 7개 문화산업기지 조성. 중국은 세계문화콘텐츠시장 석권을 위해 국가 신미디어산업기지 건설에 1조2천억원 투입 예정(2010년까지)

o 이러한 시기에,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문화콘텐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콘텐츠 코리아 추진위원회 발표)

- 정부는 콘텐츠산업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게임을 들고 있음. 즉 ‘미래형 게임 콘텐츠 선점을 통해 제2의 온라인 게임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것임. 그리고 미래형 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지원, 게임 축제 개최, e-스포츠 지원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잡고 있음

o 본 의원은 그러한 정부의 지원 사업과 더불어, 보다 전략적인 게임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게임 산업은 국내 문화산업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매년 4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부가가치율 50%로 문화산업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미래 창조 산업임

o 그동안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큰 발전을 해오던 우리 국내 게임 산업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

- 특히 2007년은 2006년에 비해 30% 이상 규모가 축소됨

o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 창작 환경의 문제 :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 / 아케이드 및 비디오게임 국제경쟁력 부재

2) 투자 환경의 문제 : 투자 위축 및 활용 재원 부족

3) 시장 환경의 문제 :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심각 / 게임의 사행화 확산 / 글로벌 수준의 제도 미흡

4) 사회적 환경의 문제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o 따라서 게임 산업의 선도적 발전을 이루고, 게임 산업의 여러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 산업 진흥 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전략적으로 ‘1) 미래 게임 시장 창출의 생산 기지 역할 / 2)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육성 / 3) 게임 문화 체험의 글로벌 브랜드화 / 4)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패러다임의 실질적 구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게임 산업은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o 이에 본 의원은 ‘게임 산업 진흥 도시 프로젝트’로‘E-G City' (Eco, Edutainment, Game City)’  프로젝트를 제안함

- 즉 게임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산업, 교육, 문화 복합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은 ‘제2의 게임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환경친화적 자급자족형 게임 생태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1) 먼저, 게임 파크 구축임. 여기에는 게임 체험관, e-스포츠 게임장, 세계게임문화 캠프장,게임 역사문화박물관 등이 들어가야 할 것임

2) 둘째로, 게임 센터 설립임. 여기에는 ‘미래형 게임 및 에듀테인먼트 게임 콘텐츠, 그리고산업융합형 콘텐츠를 위한  R&D 센터가 구축되어야 함

3) 세 번째로, CT 아카데미 설립임. 여기에는 CT 대학원 유치 및 CT 특목고 설립이 필요함. 또한 해외 유명 대학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함

4) 네 번째로, Eco City 구축임. 여기에는 온실 가스 배출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단지를 구축해야 함

-> 본 의원은 교육 / 문화 등이 결합된 자급자족형 게임 생태도시가 게임 산업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게임 관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니, 장관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람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국악 방송의 전국화 및 ‘전통문화예술 TV’ 설립해야!

- 한ㆍ미 정상 간 합의된 ‘WEST 프로그램’에 국악 분야 등 전통예술 분야 선발 필요하다!

1. 국악방송 전국화 관련

o 국악방송은 ‘방송을 통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음

-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만 라디오방송이 될 뿐 전국적인 방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악방송은 현재 서울 ․ 경기(FM99.1) 및 남원 지역(FM95.9)과 전남 일부(FM94.7)에 방송 서비스 중임(가청인구 2,300만명)

o 국악방송은 2009년에 포항 ․ 경주지역에 중계소를 신설 할 계획으로 필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반영 예산 6억, 가청인구 100만명)

- 그러나 지난 7월(2008년) 주파수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음 ( * 국악방송은 2015년까지 방송의 전국화를 이룰 계획임)

->본 의원은 국악방송 설립의 취지를 살리고,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주파수 허가가 나야 한다고 생각함

->장관은 국악방송의 주파수 허가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주파수 허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2. 전통문화예술 TV 설립 관련

o 현재 다양한 케이블채널이 있지만 TV 방송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및 문화재, 그리고 고유의 한국관광을 소재로 한 방송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임 (※ 현 케이블채널 : 59개)

o 문화다양성 실현과 전통문화 대중화를 보다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방송전문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FM 라디오만으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와 만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통문화 콘텐츠의 속성은 시각적인 면에서 그 가치와 활용도가 더욱 크고 중요한 것임

->따라서 전통문화 교육과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고, 외국인 방문 증가에 따른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FM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동안 국악방송은 전통 문화에 대한 8년간의 제작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전통예술, 유 ․ 무형 문화재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해나가는 ‘전통문화예술 TV’를 설립한다면 전통문화 활성화와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한ㆍ미 정상 간 합의된 ‘WEST 프로그램’ 관련!

o 지난 8월 한 · 미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한국대학생의 미국 연수 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프로그램에 합의를 하였음

- 그리고 지난 9월 2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가진 한·미 외무장관회담에 앞서 매년 5000명의 한국대학생을 미국에 파견토록 하는 WEST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 WEST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 요청한 ‘WEST에 대한 입장 및 미국에 파견할 인력 선정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음

->본 의원은 미국과의 대규모 대학생 교류가 이루어지는 WEST 프로그램에서,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 전통문화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이를 위해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전공자들을 WEST 프로그램에서 적극 선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o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광역 단위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문화부와 시도 지자체가 협의하여 시도별 광역 센터를 지정하고, 2009년부터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시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 참조 : 센터운영비에 총 47억원 소요. 16개 시도 센터 당 약 3억원 / 지방비 매칭)

- 구체적인 시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1) 시도단위 예술강사 지원사업(강사선정, 연수, 배치 등) / 2) 지역 문화시설 연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사업 등이 있음

(* 이 사업들은 지난 2005년 2월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대부분 진행 중임)

o 하지만 이러한 문화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 첫째, 16개 광역 시도 별로 광역센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성격, 수준, 인력 보유 현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단체 또는 역량이 부족한 단체가 지정될 경우 순조로운 사업 이관이 불가능함. 또한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 소지와 함께 추후 부적격 센터의 지정 취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임

- 둘째, 사업 이관을 위해서는 지역 센터 별 사업운영 사전교육, 교육진흥원과 연계된 온라인 사업운영시스템 완비 등이 필수적이나 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임

- 셋째, 무리한 이관으로 인하여 교육 참여자 및 참여시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거나, 관리 능력 부족으로 교육 내용 및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듦. 이로 인해 중앙 부처 정책 및 이제 설립한 지 4년차 밖에 안 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임

o 문화부는 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처음에는 각 시도에서 문화부로 광역센터 지정 추천을 지난 9월 중순까지 받고, 10월 중 센터를 지정하여, 2009년 1월부터 광역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음

- 하지만 문화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센터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자, 2009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함

- 이는 사실상 각 광역자치단체도 이관을 받을 준비가 덜 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적인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제반 여건을 사전 조성한 후,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참 조 >

▪ 지역센터 지정 관련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센터 지정요건(시행령)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필요하다!】

o 지난 2005년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은, 각종 무역협정으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라는 재앙을 막아내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대안임

- 그리고 문화다양성협약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채택, 시행할 수 있는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o 지난 2007년 3월 18일부터,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적으로 발효되고 있으며, 문화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현재 90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

- 지난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2007년 9월 7일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서둘러서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음

o 하지만 당시 외교통상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협약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였음

- 즉 작년 9월 법제처에 ‘문화다양성협약 가입안 심사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그 내용에 문화다양성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제20조를 ‘유보사항’으로 돌리고, 협약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필요 없음’이라고 적시하였음 ( * 즉 대통령 비준으로 할 계획이었던 것임)

o 제20조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으로, 각 국이 여러 다른 조약을 맺을 때 문화다양성협약의 규정들을 고려하고, 어떤 다른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조항인데, 이 조항이 없다면 문화다양성협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임

< 참조 :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 >

-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2. 이 협약 상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여타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o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 문화다양성협약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법률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문화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권의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o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20조를 유보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 조항 없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였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전 세계 90개국이 비준한 협약에 대해,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은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도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원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참 조 >

- 오늘 [2008년 10월 6일(월)] 정부에서는 한미 FTA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미FTA 협정은 작년(2007년) 4월에 타결되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 10월에 통과된 것임

- 그렇다면 장관은 한미FTA 협정과 문화다양성협약 중 어느 것이 먼저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술품 소득세 부과 법안 제출 문제 있다!】

o 지난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2007년 결산’ 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부과 방침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

(* 당시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개인투자자가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미술품 과세 정책을 발표 )

- 본 의원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음

- 그리고 문화부장관에게 미술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철시킬 것을 강조하였음

- 이에 장관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문화부가 대변해야한다고 하였고, 미술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능하면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o 그런데도, 지난 10월 2일 정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결국 우리 미술계를 다시 한 번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장관께서는 지난 결산 상임위 이후,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라고, 지금이라도 정부의 미술품 과세 방침의 문제를 보다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미술품 과세 개정안을 철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 * 참 조 >

1. 2007년 국가별 미술시장 거래규모(화랑 및 경매시장)

국가	거래 규모
미국	41.7%
영국	29.7%
중국	7.3%
프랑스	6.4%
독일	2.9%

※ 중국의 미술 경매시장은 3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규모는 전세계의 7.3%에 불과함

※ 2007년도 우리나라의 미술시장 규모가 겨우 4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미술시장 규모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2.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1	거래 기준가의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거래 음성화를 조장할 수 있음
2	공개 거래인 경매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3	미술문화시장의 육성책보다 심리적 규제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3.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 후 미술시장에 끼친 영향

1) 한국 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 감소 (현실적 문제 발생)

- 지난 9월 23일 막을 내린 2008 한국국제아트페어의 작품 판매 실적은 작년보다 35억원 감소한 140억원에 그침 (2007년은 175억원)

2) 미술품 경매 시장의 침체

- 국내 유일의 미술관련 상장사인 서울옥션의 주가는 정부의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 후, 하루 만에 12%이상 하락함

【경상비가 사업비의 2배가 훨씬 넘는 재외 문화원!】

o 현재 재외 문화원은 12개가 운영되고 있음

[ * 원래 동경, 뉴욕, LA, 파리 문화원 등 4개만 문화부 소속이었으나, 북경, 베를린, 모스크바, 오사카 홍보원(구 구정홍보처 산하) 등 4개가 2005년에 문화부로 통합되고, 2006년에 런던, 하노이(베트남), 상해,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에 문화원이 신설됨)

o 하지만 우리 문화 홍보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 재외 문화원은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먼저, 2008년 현재 재외 문화원의 인력 구조를 보면, 3개 지역(뉴욕, LA, 파리)에만 2명의 주재관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1인씩 주재관이 있음. 다만 동경과 북경에는 1명 씩의 파견 인력이 있어 2명의 직원이 있음. 나머지 문화원 인력은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들로 구성됨(한국인 일부 및 현지 외국인)

- 인력 부족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보다는 문화원 현상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그나마 주재관과 파견 인력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지난 2008년 2월에 문화부가 발간한 ‘2007년 재외문화원 운영평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현지로 파견되는 인력의 경우 현지 정보 및 부임 후 해야 할 임무, 문화원이 달성해야 할 공통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습이 파견 인력 개인에 달려 있다고 비판함

- 따라서 파견 전에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둘째, 사업비보다 경상비 및 인건비가 훨씬 높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2007년 12개 모든 재외문화원의 사업비는 약 280만달러인데 비해 경상비(인건비 포함)는 780만달러로 2.5배가 훨씬 넘음. 2008년도 예산도 보면 사업비는 약 42억원인데 비해 경상비(인건비 포함)는 98억원으로 2.4배에 이름

- 결국 문화원 본래의 사업보다는 문화원 유지에 급급한 실정인 것임

o 현재 문화부는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 사무소 등이 공동 입주하여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등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센터를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까지 설립된 곳은 LA(2006년 9월 개원), 북경(2007년 3월 개원), 상해(2007년 7월 개원) 코리아 센터이고 향후 동경(2009년 하반기 개원 예정), 뉴욕 코리아센터(부지 구입 추진 중)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 중 특히 북경코리아센터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협동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경 올림픽 계기 세계 각국 방문객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것은, 북경 문화원 예산 5백만 원으로 문화원과 관광공사가 지난 8월 중 북경에서 ‘한국거리 축제’를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로 올림픽이라는 좋은 계기를 맞아 우리 문화와 관광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음

- 또한 현재 북경문화원은 문화원 사업과 관련, 중국인의 시각이 아니라 한국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현지 중국인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문화부는 재외 문화원의 인력 증강 및 사업비 중액 그리고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재외 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한예종 통섭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o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U-AT 통섭교육’을 통해 음악, 연극, 영상, 미술, 무용, 전통예술 등 6개 장르 간 소통과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참 조 >

- 'U-AT 통섭교육'이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nsilience of Arts & Technolog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의 약자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추진하는 예술과 인문학 및 과학기술 간의 통섭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 통섭교육 사업 목적은 ‘음악, 미술 등 장르 간 융합 교과의 개발을 통해 예술-과학의 융합 패러다임에 입각한 교육 과정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기초 예술과 과학 기술의 창조적인 결합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및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1) ‘새로운 21세기 뉴아트 개척과, 2) 예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콘텐츠 등을 기획, 창작을 위한 창의적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예술, 과학, 인문 지식이 융합되는 21세기형 통섭 교육은 이미 해외의 선진적인 대학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초예술을 베이스로 통섭 교육을 하는 주요 외국 대학은 스탠포드대, 시카고 예술대학(SAIC), 독일 칼스루에 예술대학, 오스트리아 린츠 예술대학, 동경 예술대학 뉴미디어 대학원 등이 있음)

- 최근 대중 문화 중심의 한류의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있지만, 유럽 등에서는 고급 콘텐츠 중심의 한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CT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미술, 연극, 음악 등의 분야와 과학기술의 접목에 의한 문화콘텐츠의 고품질화 및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예술 분야의 통섭 교육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 과제라 생각함

o 한예종은 올해(2008년도) 이미 40억원을 확보하여 통섭교육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연구 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이미 시설 및 연구 장비가 구비됨으로 인해, 2009년도 예산으로는 운영비 2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2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