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24 (금)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고질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 ‘준법 감시인 제도’ 도입으로 범죄 미리 차단해야..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81개 기관 중 사내 법률전문가 고용기관 6곳 불과. 사외이사 중 법률전문가 위촉한 곳은 54개 기관 중 11곳 불과.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질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비리범죄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한나라당,서울마포을)은 24일 지식경제부 국정 감사에서 지식경제부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불법․편법 및 비리․ 비위행위 들이 끊이지 않고, 특히 이들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으로 추진되면서 대형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차단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에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의원은 “케너텍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식경제부와 중진공, 에너지 관리공단, 중부발전 등 많은 기관들이 케너텍에 정책자금 및 사업을 몰아주었으나 결과는 지경부 산하 전 기관에 걸친 비리범죄 뿐이었다”라고 몰아주기 식 지원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강용석의원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음이 분명한데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적지 않게 위법행위가 일어난다. 이것은 사내에 법률적인 차원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차단하는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내변호사를 고용의 폭을 확대한다던지, 사외 이사중에서 준법감시의 역할을 담당할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체감사 기능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아예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24. (금)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81개 산하기관중 6곳 만이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도 특수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전반의 준법 상태를 스크린하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다.

한편, 사외이사제도가 있는 54개 기관중 11곳만이 법률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업체 몰아주기 사례 ]

기관	사업몰아주기 대상업체	내용
지식경제부 등	케너텍	1,551억 정책자금 집중 에너지관리공단, 중부발전, 강원랜드 등 사업수주 집중
한전	한전산업	1999년 이후 한전검침사업 전체매출액의 45% 위탁
가스공사	SLI	2006년부터 ‘집체어학’ 등 영어교육 80% 위탁
에너지관리공단	찬성에너지	자연채광 지원 독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자사상품 홍보로 전용
우정사업본부	11개 홈쇼핑온라인협회회원사	2007년12월부터 11개 회원사들에게 70%특별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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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 (금)

[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및 법률 전문가 수 ]

구분	기관	사외이사 수	법률전문가 수
1	대한광업진흥공사	5	1
2	대한석탄공사	5	1
3	한국가스공사	7	2
4	한국석유공사	7	1
5	한국전력공사	8	2
6	한국지역난방공사	5	0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0
8	에너지관리공단	5	1
9	우정사업진흥회	2	0
10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	0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	0
12	한국가스안전공사	5	1
13	한국광해관리공단	5	0
14	한국디자인진흥원	13	0
15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	0
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0
17	한국산업기술재단	5	0
1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	1
19	한국산업단지공단	5	0
20	한국석유품질관리원	3	0
2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	0
22	한국수출보험공사	7	1
2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	0
24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	0
2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	0
26	한국전기안전공사	4	0
27	한국전력거래소	6	0
28	기초전력연구원	15	0
2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	0
30	별정우체국연합회	3	0
31	산업기술연구회	8	0
32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2	0
33	인천종합에너지㈜	4	0
34	전략물자관리원	8	0
35	㈜강원랜드	9	0
36	한국가스기술공사	4	1
37	한국기술거래소	8	0
38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3	0
39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4	0
40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4	0
41	한국생산성본부	3	0
4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4	0
43	한국수력원자력㈜	6	0
44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13	0
45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5	0
4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	0
47	한국전자거래진흥원	6	1
48	한국전자파연구원	6	0
49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4	0
50	한국표준협회	27	0
5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	0
52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	0
53	한전 KDN주식회사	4	0
54	한전 KPS주식회사	3	0
합계		32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