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10. 6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본 자료는 http://www.cleankim.kr에도 있습니다.

<환경부>

❒ 세계 물기업 2개 육성을 위한 수돗물민영화=아직도 진행형 / 3p

❒ MB정부 청와대 1기 前환경비서관을 비롯한 퇴직 환경부 고위공무원들 왜 이러나? / 9p

- 직무연관성 있는 기업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 재취업한 협회는 비리문제    로 시끌    * PPT파일

❒ 환경부 장·차관의 위법적인 산하기관장·감사·이사 사퇴 종용 / 19p

- 새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기관의 임원 임기는 존중되어야 -

❒ 환경평가 1, 2등급인 농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 / 25p

-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도 그린벨트 해제=환경파괴 승인

- 환경평가를 통한‘`선계획 후해제’원칙도 무시하고 일방통행

❒ 환경부, 경인운하 관련 사후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방치 / 32p

-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 합의 복원해야 환경영향 피해 줄일수 있어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열쇠를 감추고 있는 환경부 / 42p

- 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해당여부 시범평가 연구용역(미국과 한국 오염기준 비교)까지 해놓고 감추기에만 급급

-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도 주독미군환경관리 기준(FGS)과 천양지차

❒ 쓰레기 놓고 싸우고 구걸하는나라, 관리기준은 최하위 / 62p

- 주거용 친환경(Eco)시멘트와 산업용 폐기물시멘트 분리 생산·판매해야

❒ 충남 서천 舊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농사지은 쌀 수매해 소각할 정도로 심각, 대책마련 시급 / 69p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민인지도 겨우 27.9% / 77p

민원인 절반이 “조정 불만! 배상액 불만!”

❒ 늘어나는 환경분쟁, 86%가 소음 불만! / 81p

층간소음분쟁 법 개정 등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j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세계물기업 2개 육성을 위한 수돗물민영화=아직도 진행형

❒ 물산업 민영화 괴담의 원조는 ‘환경부’

❍ 환경부는 새 정부 들어 물산업 강국의 구현과 10대기업 2개 육성을 제시하면서 민영화 계획을 발표. 환경부는 기존 수도 사업의 미숙함을 모두 지자체들에 전가하였고, 민영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였음.

❍ 지난 6월 수돗물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밀려 ‘물산업지원법(안)’ 포기하였으나, 이름만 바꿔 ‘상하수도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안)’으로 입법 추진 중

❍ 이러한 국정 혼맥 상의 책임은 환경부의 잘못된 사업방향, 부실한 절차,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 등이 원인이었음

Q 1. ‘수도사업 민간위탁’이 바로 민영화 아닌가?

❍ 환경부가 입법 예고를 시도했던 ‘물산업지원법’이나 대체하겠다는 ‘상하수도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보면 제11조(상하수도의 위탁)에서 수도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이하 생략)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는 기존 수도법으로 수도 사업이 허용된 주체들 외에, 새롭게 민간기업의 참여를 도입한 것으로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해도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하수도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11조(상하수도사업의 위탁) ①상하수도사업자는 상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도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상하수도사업자(이하 “전문상하수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Q 2.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 때문에 물산업지원법을 포기해 놓고, 아직도 공공연하게 상황이 무르익으면 ‘상하수도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률(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음. 그리고 상기 지적한 바대로 법안에는 민영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지난 8월 2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기, 가스, 건보, 수도는 민영화는 물론 민간위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 한 것과 배치됨.

그렇다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하지 않겠다던 민간위탁을「상하수도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뭔가 ? 환경부는 당정협의도 하지 않나?

Q 3. 민영화의 의도가 대기업 퍼주기 아닌가?

환경부의 수도사업 민영화 정책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 망라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2006년의 ‘수공’, ‘환경관리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한 용역보고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 담당 과장과 서기관 2명까지 연구원으로 참여한 탓에 이후 환경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연구 수행 기관들이 모두 업체들이어서 과연 환경부의 수도민영화 사업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짐작이 가도록 함. 또한 보고서는 주요 결론으로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물 산업 전문가 포럼』의 핵심인 ‘해외진출 분과’로 나타나고 있음.

포럼에는 환경부 차관이 직접 토론을 하기도 하고 상하수도 국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코오롱그룹, 현대ENG, 삼성 ENG, 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주요 멤버로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 포럼은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정부에서 민영화 포기를 약속한 이후인 8월 29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대기업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 중임을 엿보게 함. 이는 ‘물산업 강국 구현’, ‘세계 10대 물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건 환경부 수도 민영화의 최종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1차(3/19), 2차(4/16), 3차(5/21), 4차(6/25), 5차(8/29)회의까지 개최

※ 코오롱그룹의 물산업 TF팀을 이끌고 있는 경국현 상무는 세계물기업인 베올리아워터코리아, 디아이엔지니어링 임원 출신이며,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워터로 세계물산업에 진출 예정(코오롱건설이 상하수도관 시공을 맡고, 코오롱생명과학 등은 수처리 약품 생산과 물 정제 기술을 맡고, 환경시설관리공사 등이 상하수도 운영을 맡는 구상임)

Q 4. 글로벌 물 기업 2개이상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부터 해서 경험을 쌓고 해외에 내보내자는 것이 환경부의 물산업육성계획의 의도 아닌가?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의 사업을 강제로 통합해서 코오롱 등 몇 개의 회사에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 참고로 환경부가 제시한 세계 10대 물기업 관려난 자료를 보면, 회사당 수돗물 보급인구는 1,600만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임

그런데 우리나라 급수인구가 4,500만명 정도이고, 상수도 시장이 5조원 규모이니, 국내 수도사업을 2-3개의 회사에 몰아주어서 세계 기업을 육성하게싸는 것 아닌가? 2015년까지 세계적 물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구도 아닌가?

<세계 10대 물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본사소재)	물분야 매출액 (백만)	서비스 인구 (만명)	해외사업 비중	연간 서비스 인구 증감(만명)
1	수에즈(프랑스)	유로 6,986	12,002	86%	265
2	베올리아 환경(프랑스)	유로 9,805	11,753	79%	937
3	알베에(독일)	유로 4,065	7,537	61%	592
4	아그바(스페인)	유로 968	3,490	54%	△32
5	사베습(브라질)	달러 1,656	2,560	0%	50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영국)	파운드 1,126	2,383	57%	170
7	FCC(스페인)	유로 514	1,740	45%	200
8	아체아(이탈리아)	유로 366	1,545	44%	193
9	서번 트렌트(영국)	파운드 1,126	1,448	43%	96
10	소어(프랑스)	유로 1,531	1,371	56%	△1,981

※ 자료원 :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5년 11월호

Q 5. 또 최근에는 환경부는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가 알아서 민영화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

❍ 정부가 물산업강국 구현, 세계 10대 물기업 육성 등을 주장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해 놓고, 지자체에 대한 정책수단이 없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하는 것도 황당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렇게 허술한 계획을 뭐하러 세우는가?

환경부는 앞 뒤 안맞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지원을 위해 물산업 육성계획을 작성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법안과 계획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Q 6. 민간 위탁해도 수돗물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의 주장과 안 맞는 것 아닌가?

❍ 환경부는 지금껏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 수도요금과 생산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음. 즉 지자체들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니 민간에 넘겨서라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며,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도 08년부터 12년까지 수도요금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환경부가 진행한 용역, 상수도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07년) 연구용역 보고서 (정동회계법인, 한국수도연구소) 에서도 요금인상의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민간 위수탁이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그렇다면 민영화와 함께 당연히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자꾸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나?

특히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면 환경부가 수도요금이 생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대상이 될 것임. 그런데 이 곳은 급수지역이 넓고,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환경부가 지원을 안해서 시설이 낙후한 탓인데, 이제와서 알아서 요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지 불공평하지 않나?

❒ 한반도 운하처럼 수돗물 민	간위탁도 ‘한다, 안한다’에 국민불신만 가중

❍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았음

-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 본 수 : 전체 1,000 유효표본(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자료수집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실시일자 : 2008년 9월 29일

❍ 조사결과

-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놓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1.9%로 높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36.5%에 불과함.

- 수도사업의 경영을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57.1%, ‘찬성한다’가 36.9%로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남.

“이것은 현 정부가 한반도운하 건설이나 수돗물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한다’ ‘안하다’가 불분명하다 보니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믿지 않게 된 것임”

Q 7. 제 몸집만 불리는 물산업 육성과를 개편해야 물산업 민영화 논란은 사라질 것

❍ 기업을 위한 물산업육성과! 국민을 위한 역할은 없고 규모만 커져

- 2008년 3월 8명에서 ⇒ 2008년 10월 4급 1명, 5급 1명 더 늘어 현재 10명으로 증원

❍ 물산업 육성과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테고, 물 민영화 논란은 반복될 것임.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MB정부 청와대 1기 前 환경비서관을 비롯한

퇴직 환경부 고위공무원들 왜 이러나?

-직무연관성 있는 기업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 재취업한 협회는 비리문제로 시끌

1. 청와대 이선용 前환경비서관(전 금강유역환경청장), 물산업민영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MB정부 4개월, 사장으로 재직하던 水처리업체 (주)팬지아21 비상장주식 헐값으로 갖고 있다 매각으로 20억 차익 챙겨, 재산도 축소 신고 의혹

이선용(李善龍) 청와대 전 환경비서관(51세)

-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학사·석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정책학(박사)

- 행정고시 21회, 환경부 대기정책과장(1995년), 환경공무원교육원장, 공보관, 금강환경관리청장(1999년), 환경부 명예퇴직(1999년 8월 16일)

- (주)한국팬지아 사장(2000년 9월), (주)환경비전21 대표이사 회장(2002년 8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2002년) 겸직교수로 활동하면서 정책적으로 조언하는 싱크탱크 모임에 참여해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인수위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 환경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

- 2008년 2월, 청와대 환경비서관, 지속가능위 실무추진단장, 2008년 7월 사직

❒ 현황

❍ 이선용 청와대 前환경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선발한 측근 1미터 그룹, 청와대 환경 컨트롤 타워

- MB정부 4달만에 사장으로 있던 水처리업체 (주)팬지아21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차익 등으로 재산이 17억원이나 늘어나, 청와대 1기 비서관들중 '재산증가 1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 22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선용 청와대 前 환경비서관은 지난 4월 신고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재산이 20억7735만원이었으나 퇴직 신고시에는 17억 576만원이 늘어남 (근거자료 : 전자관보, 8월 22일 공직자윤리위원회,  6월 퇴직한 청와대 1기 비서관들의 재산변동 내역 참고)

❒ 문제점

[1] 직무와 관련한 재산증식 의혹, 물산업 민영화 관련?

○ 물산업 민영화 추진논의가 한창이던 올해 상반기에(재산신고서에는 주식을 언제 매각 했는지 의도적으로 기재 누락) 水처리전문기업 ㈜팬지아21(1999년 사장으로 재직)의 비상장 주식 19만9470주(가액 2억8050만9000원) 매각 → 매각대금 20억, 엄청난 차액 챙겨

-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고위 공직자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위험이 큰 만큼 큰 이익을 얻는다)'상품으로 '투기 요소'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고급 정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의 성공여부를 도와 줄 수 있어 문제 될 소지가 많음.

* 팬지아이십일과 이선용 전 청와대 비서관

- 1999년 8월 환경부 퇴직 직후인 2000년 9월 (주)팬지아 사장으로 취임

- 2002년 8월 27일 ‘환경비전 21’(수처리분야 벤처기업) 대표이사 회장 취임

◇ 미국의 자회사 한국팬지아 설립자인 이재극 사장을 만난 것은 96년, 미국 국립알곤연구소 파견근무 시절이었음. 당시 이재극 사장은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환경정보 박사 출신(이선용 전 비서관도 인디애나주립대 정책학 박사학위, 동문)으로 미국 현지에서 팬지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란 회사를 운영. 이 회사는 제한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환경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환경정보 전문업체.

◇  (주)팬지아이십일 : 사장 이재극

: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통합관리 자동시스템 구축 물산업 기업

팬지아이십일은 크게 환경정보시스템 사업과 상하수도 사업(계측기 제조 포함)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 1997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주)한국팬지아

1998년 4월 (주)한국팬지아는 환경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시작한 지 3년 만에 환경정보화 사업 참여로 급성장

◇ 미국 팬지아(사장 이재극)의 한국자회사로 97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한국팬지아(팬지아21 홈피 참조)였던 이 회사는 환경벤처센터 졸업기업인 <에코아이티21>을 지난 2002년 12월 흡수 합병해 지금의 팬지아21이 됐음. 환경부의 상하수도정보화 사업 및 다목적댐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합병

당시 에코아이티21은 (주)환경비전 21의 자회사로 수질오염 실시간 측정장비, 환경기초시설의 자동제어를 위한 최적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음.

◇ 팬지아21은 1998년 2억6,4410만원이던 매출이던 최근 몇 년간은 60억대를 전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2] 낮게 취득한 주식가액, 재산 축소신고 의혹

□ 신고내역 : (주)팬지아21- 0주(199,479주 감소)

종전가액 2억8050만9천원(한주당 1,406원)

퇴직시 신고가액 20억

1> 부당하게 낮은 주식 가액

19만주*액면가 5,000원=약 9.5억원

그런데 신고가액=2.8억원.

그러므로 축소 신고이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을

가능성 있음.

2> 본 회사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만일 주당 1,400원에 구입했다면 이는 시가의 거의 몇분의 일 수준으로 취득한거나 다름 없음.

3>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임. 그러므로 정부 상대 로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 있음.

4>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만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할 수 있음.

※ 이것이 국민성공시대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가? 이 전 비서관의 어록

-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흐르는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고 지켜야 한다

- 환경을 끈으로 공직과 사업까지 하고 있는 나는 운이 좋은 셈이다

* 환경부 행정가로 20년 근무 → 퇴직하고 바로 환경 벤처사업가로 변신 → 청와대 환경정책 컨트롤 타워인 환경비서관으로 변신 → 퇴직 이후는 ?

2. 환경부의 전관예우 차원의 감싸기 행정

- 직무연관성 높은 곳에 재취업한 환경부 前국장들과 관련협회,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로 시끌시끌

1.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前대한수렵관리협회)비리에 눈감은 환경부

- 회장은 환경부 국장, 부회장은 과장 출신 퇴직 환경부 공무웜

❒ 현황

❍ 환경부는 2000.6～2000.12.31까지 매년 8억여원씩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구 대한수렵관리협회)에 밀렵단속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63억6천여만원을 지원

※ 국고 지원 현황

※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구 대한수렵관리협회)

2000. 8. 2 환경부 법정단체

2008. 8. 5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협회에 위임

❍ 환경부가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국고 중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나 지금껏 감사 미실시 (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산처리)

❍ 출동일지 조작, 정부 지원금 빼돌려 (전국적으로 일어남)

(1) 출동일지 조작으로 지원금을 부풀려 (※자료 - 사실확인서 PT)

김00

- 2001.1.10～2006.4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의 밀렵감시단원(사무국장, 상황실장)으로 근무

- 밀렵이 거의 없는 여름에도 매일 출동한 것으로 출동일지 작성

- 2005.11.29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유예

(2) 환경부가 밀렵감시단 활동비로 지급한 국고를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횡령 (※자료  - 지원금 착복 통장 내역 PPT)

김00

- 2004.11～2007.4 대한수렵관리협회 강원도지부 밀렵감시단원

- 대한수렵관리협회 강원도지부는 밀렵감시단 입회 당시 모든 회원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제출한 통장에 환경부가 밀렵감시단 활동비로 지급한 국고를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횡령

- 10회 출동에 120여회 출동으로 조작, 지원금 착복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만이 유해조수 대리구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

(※ 자료 . 사실확인서 PPT)

❍ 개발제한구역에 협회 사무실로 불법건축물 신축

-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태능의 푸른동산내에 2층으로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여 협회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음

2.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주먹구구식 운영, 상근부회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출신

(2005년 1월 환경부 명예퇴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재직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착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에 관여)

❒ 현황

❍ 환경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중

❍ 환경부 정책에 따라 설립, 운영된 사단법인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2002년 5월 환경부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임

- 2003년 2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2006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우수단체 표창

- 재활용생산의무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공제업무 수행, 재활용제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상근부회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출신

(2005년 1월 명예퇴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재직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정착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에 관여)

※ 참고

- PET(poly ethylene terephth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 업계의 경우,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는 2007년 기준 500개 생산자업체와 30개 재활용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협회가 재활용처리실적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협회는 흰색 페트병(생수, 음료 등)에 대해 생산자로부터 kg당 178원의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업체에는 kg당 125원의 지원금을 지급.

초록색 페트병(사이다, 막걸리 등)의 분담금은 kg당 235원, 지원금은 125원. 또 갈색 페트병(맥주병)의 분담금은 kg당 360원, 지원금은 200원.

분담금과 지원금의 차액은 협회가 수수료로 징수해 직원 급여를 비롯해 운영비로 사용.

❒ 문 제 점

❍ 모 회계법인에 의뢰한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 대한 경영진단(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요거래 결과에 대해 2008년 1월 보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전체 자료가 아닌 협회가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한 감사자료임)

- 회계법인이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영진단을 실시했는데도 불구, 허위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

<주먹구구식 협회 운영 사례>

1.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

(1) 2005년, 2006년 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생산업체가 협회에 신고한 출고수량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한 수량이 차이 존재

<차이 내역> 2005년 : 78만6624㎏, 2006년 3,844㎏

(2) 출고수량 차이 내역에 대한 분담금 환산 금액 (2005년-2006년)

<차이 금액> 1억4275억3024원

(3) 분담금 가산이자 누락

- 재활용의무대상 생산업체가 납부의무를 갖는 재활용분담금을 제때 납부하

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해야 함. 하지만 협회가

이를 소홀히 해 일부 가산금 및 가산이자를 정확하게 징수하지 않았음

4. 접대성 경비 지출 증빙 부족

5. 출장비 정산서에 증빙없이 지출된 출장비 내역 다수 존재

6. 해외 출장 취소시 출장 경비를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

7. 규정 외 경조금 지급

8. 직원들에게 2006년 지급한 급여 성격의 피복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9. 임원 퇴직시 협회의 규정 외의 퇴직위로금 성격의 상품권과 선물 등을 지급

10. 협회의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PMP와 고급 카메라도 취득 외

❍ 이외에 협회 임원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 갈색 맥주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포리텍(대표자 이명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207)이 최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운영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서에는 협회 임원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음

진정서에 따르면 환경부 출신 상근 부회장의 연봉이 1억5천만원, 상근 전무에게 1억2천만원으로 과다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임. 실제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연봉이 1억3076만원, 환경부장관 9615만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금액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

- 협회는 재활용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는 것을 이용,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연초에 불공정계약서에 서명하게 함

❍ 환경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총 11개 공제조합에 대하여 지도․점검 중임. 환경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운영현황 및 재활용실적 회계분야 감사보고(08.9.2-9.5, 4일간)에 의하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이사회 구성 보완 :재활용사업자 비율을 높일 것

2. 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분담금 산정시 정확한 산정근거 마련할 것

3.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처리물량 배분방법 도입 검토할 것

4. 자체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세부운영규정 보완할 것

5. 페트병 수분율 및 혼입율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6. 분담금 가산금에 대한 채권관리 철저

7. 예산편성표에 의한 계정과목 준수 등 예산집행 철저

8. 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확인 철저(환경자원공사와 협회확인물량 비교확인)

9. 재활용실적 부당청구 사업자에 대한 조치시 소명기회 등 절차이행 철저

기타 회계서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중임

❒ 질의내용

Q 1. 환경부의 신뢰를 또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임

환경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연관된 기업이나 협회, 심지어 환경부 법정단체들까지 가서 높은 연봉이나 판공비를 받고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최소한 환경부 법정 단체들만큼이라도 비리와 내부운영 부실 문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Q 2.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봄.

앞으로 환경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행정과 유착을 근절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것인가 ?

국민에절

철저한 감사와 지도감독 련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박홍근 보좌관
		전화 : 011-9042-8901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환경부 장·차관의 위법적인 산하기관장·감사·이사 사퇴 종용

- 새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기관의 임원 임기는 존중되어야 -

❒ 상    황

❍ 이명박정부의 환경부 산하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사퇴 종용

-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전 부처 차원에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퇴진압력 행사(환경부·노동부·복지부는 이사진까지 종용)

- 환경부도 장관·차관·실장 등을 통해 2008. 3~4월 주요 산하기관장(장준영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사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고재영 한국자원공사 사장) 및 감사, 이사 등 임원 대상으로 사표 제출 종용(전화나 면담 방식으로 추진, 공문서는 미발송)

- 이후 2008. 7월까지 4개 산하기관장·감사·이사의 사표 처리 및 신임 기관장 임명 완료(고재영 한국자원공사 사장만 재신임)

구 분		환경 관리공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 자원공사	한국환경 기술진흥원	친환경 상품진흥원
기관장	성명	손주석	박화강	장준영	고재영	김영화	이상영
	임기 (잔여)	06. 5~09. 5 (12개월/사퇴)	06. 7~09. 7 (14개월/사퇴)	06. 7~09. 7 (13개월/사퇴)	06. 6~09. 6 (9개월/재임중)	05. 7~08. 6 (만료)	05. 9~08. 9 (만료)
감사	성명	정선순	염태영	박순환	홍성일	상근 감사 없음	상근 감사 없음
	임기 (잔여)	07. 8~09. 7 (10개월/재임중)	06. 9~09. 9 (15개월/사퇴)	07. 3~10. 3 (18개월/사퇴)	07. 7~08. 6 (만료)

❍ 사례 1 :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사퇴 압력 일지

- 3월 31일 : 이병욱 차관, 염태영 감사 통해 이사장, 감사, 이사1인 사퇴 요청

- 4월  2일 :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박이사장 면담시 ‘총선 전 사표제출’ 요청(청와대 요구사항임을 “저쪽”으로만 반복 표현)

- 4월  8일 : 이만의 장관, 직접 사퇴 종용(“환경부만...”, “새 이사장 선임절차가 끝날 때까지”) → 박이사장 2~3개월 유예 요청(“법과 원칙 지켜져야”,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차원에서 임기제는 존중되어야 마땅”)

- 4월 11일 : 공단내 악소문 발생(“이사장이 사표 안내니까 공단이 괴롭힘 당한다”)

- 4월 17일 : 사표 제출 및 기자회견(획일적·강압적·불법적 사퇴강요 비판)

❍ 사례 2 : 김현수 환경자원공사 이사의 사퇴 압력

- 4월 10일경 : 사임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자체 감사 실시

- 4월 20일경 : 공사 인사위원회 통해 해임 처리

❒ 문 제 점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퇴 압력은 위법적 행위

-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강압적인 행위로서, 장·차관이 청와대의 정치적 실행지침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후 직접 나서서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대표적 사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관련조항 >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⑤제25조제5항의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

※ 해임에 관한 규정 : 각 이사회, 주무기관장,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임원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 직무 태만, 책임 미이행,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건의

- 이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공기업·공공기관 임원의 퇴진압력 논란과 관련하여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일치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퇴가 강요됐다면 위법이다.”

→ 법제처장이 법률적 판단을 할 최종적 위치는 아니지만 행정부 내에서 법령의 위헌 여부, 다른 법과의 조화 문제 등을 살피는 최고책임자라는 사실 중요

❒ 질의내용

❍ 환경부의 산하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사퇴압력 행사 여부 확인

► 질의대상(증인) : 이병욱(환경부 차관)

-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환경부 산하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사퇴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이 차관은 3월 31일 염태영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를 만나 이사장, 감사 1인과 함께 사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였는가?

- 당시 임기가 남아 있는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감사 전원에게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인사만을 지목해서 요청한 것인가?

► 질의대상(증인) : 문정호(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환경부 산하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사퇴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 문 실장은 4월 2일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총선 전에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

- 산하기관장과 감사·이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박화강 이사장과의 4월 2일 면담 당시 “저쪽”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는데, “저쪽”이 과연 누구인가?

- 다른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들에게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퇴를 요청을 하였는가?

► 질의대상(증인) : 이만의(환경부 장관)

-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환경부 산하기관장, 감사, 이사들의 사퇴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이 장관은 4월 8일 박화강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보건복지부 등이 일괄사표를 낸 사실을 모르느냐. 환경부만...”라고 하면서 “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퇴 시한을 주며 종용한 것으로 확인

- 이 사퇴 요청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가? 특히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독려 받은 사실은 없는가?

- 유독 당시 곤경에 처해 있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총괄하는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들까지도 사표를 내라고 한 사실을 아는가?

❍ 산하기관장“사퇴 압력 = 위법 행위”인지 여부

► 질의대상(증인) : 이만의(환경부 장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임원이 임기 중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아는가?

- 올해 상반기 환경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퇴를 종용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 등은 위 법률의 예외조항(해당 임원의 법령이나 정관 위반, 직무 태만, 책임 미이행,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해임 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설령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해임절차를 거쳤는가?

- 그런데 왜 법을 집행해야 할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현행법에 배치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직접 사퇴를 종용하거나 차관과 실장을 통해 압력을 넣도록 방치하였는가?

- 법률 위반 사실을 떠나서, 장관도 환경부의 같은 산하기관장 출신인데 해당된 인사들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일정기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 ‘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라고 규정한다는데, 이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

❒ 결    론

-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의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스스로 뒤집은 것임.

- 새로운 정부의 통치이념이나 정치성향이 바로 투영되지 않는 기관의 장과 임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함.

< 끝 >

※ 참고자료 1

신임 3개 산하기관장의 참고 경력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엄홍우) : 대선 시 MB 지지 농민조직 대표, 18대 총선 공천 신청 후 탈락, 환경분야 비전문성(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출신), 환경관련법(가축분뇨관리법) 위반 경력 소지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양용운) : 대선 시 한반도대운하 찬성 활동,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 강화도접대사건 참석, 대구 하수처리시설 외국업체 위탁 추진으로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퇴 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조춘구) : 한국노총 조직부장, YMCA 노동교육실장,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문이사, 고려대교우회 상임이사, 뉴라이트성북연합 공동대표, 한나라당 대외협력위부위원장, 대선 시 MB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뉴라이트성북연합 대표(예비후보 등록)

※ 참고자료 2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주요발언

○ 이명박 대통령의 4월 25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공기업 사장 및 임원 인선과 관련해)

“누구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 된다. 특히 전문직은 철저히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

→ 당시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로 공기업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로 평가되었음

○ 청와대의 6월 8일 보도자료

(현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참여정부 핵심 인사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임명되었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명권자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다.”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환경평가 1, 2등급인 농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도 그린벨트 해제=환경파괴 승인

- 환경평가를 통한‘`선계획 후해제’원칙도 무시하고 일방통행

❒ 현    황

❍ 그린벨트 지정 및 현황

- 1970년대 국토면적의 5.5%에 해당하는 5천397㎢에서 출발해  3천940㎢까지 줄어

-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국토면적의 약4%)는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환경평가를 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 는 원칙을 가지고 2001년 논란끝에 2020년까지의 해체총량을 최소한으로 묶었던 곳들임.

․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그린벨트의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주민대표, 환경단체 대표, 언론인,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해제에 착수했음

․ 그린벨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전문가들을 보내 조사를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사업,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관협의기구까지 설치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의 결론이 맺어진 것은 거의 임기 말에 다다라서였음.

․ 그 결과 실제로 그린벨트가 잘못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풀렸음.

제주와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1천103.1㎢와 고리원전 등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132㎢이 2003년 10월까지 해제됐음

❍ 이명박정부, 최소한의 절차나 검토조차 없이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342㎢(7.8%)나 해제

-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

-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분당신도시 16배규모)에 해당하는 308.5㎢ 해제 예정 (해제 지역도 미결정)

❍ 그린벨트 향후 해제 절차 및 일정

-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해제지역 확정 예정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체추진지역의 윤곽은 2분기에 드러날 전망

2008년

10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등 개정

10월～    지자체별 개발행위 허가 제한

2009년

～상반기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변경(1단계)

* 해제지역 표시하지 않고 해제 총량만 표시

4월～     개발․해제계획(안) 주민공람

2분기～   지역별(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변경(2단계)

* 광역도시계획변경과 동시추진

～10월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 해제절차 완료

연말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그린벨트 해제)

해제절차 완료지역 토지보상 착수

※ 그린벨트 외에 이면박 정부는 판교신도시 를 88개를 건설할 수 있는 2억1200만㎡라는 어마어마한 땅(군사보호구역)도 해제 예정

❒ 문 제 점

❍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인 우량 농지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돼 있음

정부는 환경평가 3등급~5등급이라 괜찮다는데 이 지역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2등급 정도로 분류됐던 곳임.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풀지 않았음. 또 3등급지의 경우 다년생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 녹지가 형성된 곳'이라면서 조금만 더 보존하면 1등급이나 2등급지가 될 수 있는 곳임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되었다면 원상태로 복원 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일부 훼손됐으니까 아예 전부를 개발하자, 망가뜨리자는 곤란

❍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린벨트문제를 너무나 허술하게 취급, 국민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부처간 협의도 엇박자로 엉망

- 그린벨트를 해제 언급 열흘만에 주택 500만채 공급 계획 발표, 다시 열흘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

- 국토해양부 9월 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

- 9월 11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내기놓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까지 했음

-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분당신도시 16배규모)에 해당하는 308.5㎢ 해제 예정 (해제 지역도 미결정)

- 해제가능면적도 2001년에 정했던 면적을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최대 30%를 추가했을 뿐

- 최소한의 절차나 검토조차 없이 342㎢(7.8%)나 해제

- 최고 7층으로 돼있는 층고 제한도 폐지로

❍ 당초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더니 실제로는 해제면적의 3/4을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물류단지 조성할 예정

❍ 녹지 훼손, 막개발 가속, 수도권 과밀화 불보듯 훤해

-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을 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비용을 8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단편적 행정이며 녹지의 축소와 대기질을 비롯한 환경의 숨통을 끊는 것이자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숨통을 끊는 것임

❒ 질의내용

❍ 국민 3명중에 한명만이 암에 걸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막임.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 된다면 국민 2명중 한명은 암에 걸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다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임.

► 꼭 보존해야 할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무시하고 이같이 추가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있을수 없는 일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나?  이런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게 놔둔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인 우량 농지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녹지를 묶고, 40년 가까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했는데 이를 무작위로 해제하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는다고 보는지 ?

❍ 환경부 홈페이지를 봤더니 장관은 5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의 환경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자료중 <先환경계획 候개발계획 체제 미흡으로 국토 난개발 및 훼손 증가>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 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친환경적인 국토보전을 위해 先환경계획 候개발계획 원칙을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지?

※ 신정부의 환경정책 중에서

1.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 추진의 미흡한 점으로

- 先환경계획 候개발계획 체제 미흡으로 국토 난개발 및 훼손 증가

-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과소 : 우리나라 11.2%, OECD 평균 16.4%

- 도심 등 생활주면 녹지공간 부족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비교 서울 5.8, 뉴욕 14.1, 런던 24.2

2. 국민들이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환경부 설문조사 2007년 1월)

1위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노력 (34.2%)

2위가 녹지확보 (16.8% 차지)

3위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 환경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해제 이후의 난개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해제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만한 녹지를 확보할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가 ?

※ 참고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하였음 (전국 16개 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9월 29일 조사결과)

ㅇ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7%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눈에 띄는 것은 지역별로 ‘서울’(60.1%)도 반대가 많았음

❒ 결    론

❍ 그린벨트 제도는 70년대 시행된 이래, 도시권의 거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시점에 있음. 그런데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40년간 어렵사리 유지해온 것을 이렇게 해치워서는 안됨. 저탄소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도 땅파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녹지를 택지로 용도변경을 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임. 그 돈의 주인은 누구이겠는가? 지금 당장 대규모 땅투기 여력이 있는 대한민국 1% 사람들

❍ 그린벨트는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허파임. 그린벨트를 파괴하면 100년 200년을 고쳐도 힘들것임.

한번 개발로 훼손된 땅은 복원이 쉽지 않고, 복원한다 하더라도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함. '녹색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녹색'은 '개발'을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녹색을 포크레인 다 파헤쳐서 성장하는 것임.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단지 개발대상으로만 보고 그린벨트를 포기하려는 것임

❍ 결론적으로 그린벨트는 장기적인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녹지확보 전략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 해제 방침을 우선 철회하고 환경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것임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환경부, 경인운하 관련 사후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방치

-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 합의 복원해야 환경영향 피해 줄일수 있어

❒ 현    황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 제공자료>

❍ 경인운하 개요

- 사업구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민간 14,047억원, 정부 4,382억원)

- 건설계획 : 2001-2005년(1단계), 2009-2012년(2단계)

- 대상화물(4,800만톤/연) : 컨테이너(35%), 해사(44%), 철강(15%), 자동차(6%)

- 주요시설 : 운하시설 18㎞(저폭 100미터, 수심 6미터), 터미널 2개소(서울터미널 56만평, 인천터미널 86만평), 갑  문 5개소, 부  두 27선석, 유료도로 15㎞(4차선)

❍ 경인운하 계획(안)

-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인공물길로서, 길이18㎞, 폭80ｍ짜리의 대수로 계획

- 경인운하 계획의 역사는 홍수방제 목적이었던 굴포천방수로사업을 1995년 재경부 산하의 민자유치사업선정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

- 그러나 곧바로 IMF라는 경제 재앙이 터지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자연소멸 되다가, 1999년 현대건설 등 8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주)경인운하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주)경인운하와 민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2000년부터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6차례나 보완 지시를 받게 됨.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에 의한 환경적 위해성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해 2008년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

❍ 경인운하 관련 주요 경과

- 1992년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 2단계 사업’으로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은, 애초에 검토된 40미터 방수로와 굴포천 하류지역 펌프장 건설계획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채택(1992년)되었음에도 94년에 검토순위 4순위 안이었던 80미터 방수로 안을 공사비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의 계기를 만들게 되었음이 2003년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밝혀짐.

-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의 왜곡의혹이 끊이지 않고, 6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환경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독선과 아집으로 현재에 이르게 됨.

- 일례로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논란이 일자, 2002년 국책연구기관이 KDI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재의뢰 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B/C비율이 0.8166으로 나오자 최종보고서 납품거부와 연구비 지급을 미뤄가면서 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래의 경인운하 사업 계획과는 별개의 7개의 변종 사업계획을 만들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200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음.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으로 경인운하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백지화를 천명한 바 있음.

그해 환경정의의 시민감사청구를 바탕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이미 경인운하 건설예정지에 입지하여 있는 교량과 같은 시설들의 높이가 선박의 마스트와 안전을 고려한 높이보다 낮아 선박이 운항하기에 부적합한 조건이며,

2.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한 것은 잘못된 행위로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야 하며,

3. 94년의 치수계획변경도 공사비를  조작 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어 관련자를 문책하게 하는 등 경인운하 사업 계획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한번 시작된 대형 국책사업은 멈출 수 없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04년 네덜란드의 DHV사에 의뢰하여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의뢰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이에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시민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건설교통부에서 네덜란드 DHV사에 의뢰한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한 결과, 총 현재가치(NPV)가 -9,553억원으로 적자 사업임이 드러났고, B/C 비율은 0.61로 경제성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음.

- 또한 경인운하 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찬반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경인운하건설’과 ‘굴포천방수로 건설’중 한 방향으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하지만 찬반 양측이 함께 구성했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는 운하찬성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날 것을 우려하여 마지막 투표의 날에 찬성 측에서 일괄 불참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했던 바 있음.

-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경인운하 사업 추진을 발의한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와 찬성측이 불참(2007.1.28)함으로써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이는 경인운하사업 추진 의사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최종결론을 내림(2007.2.16).

❒ 문 제 점

❍ 2002년에 진행되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의 사업타당성분석 보고서에서도 ‘현재 경기내만의 오염 상황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어 추가적인 개발 사업은 경기내만의 환경오염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

❍ 문제는 운하의 원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주대교 남단 한강 하류의 수질이 갈수기에는 3급수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운하에 사용하고 나서 2주정도 후에 서해에 방류한다는 것임.

이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하수오염을 심각하게 하는 것이며, 해사 세척수로 인한 한강 하류 생태계 오염 등 엄청난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됨

❍ 또 이런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점 외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왜곡도 문제되어 왔음.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2003년 9월에 밝혀진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졌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며, 특히 건교부와 환경부,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조차도 건설교통부가 공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

결국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들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여 사실상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 된 것이나 다름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은 건교부가 2005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교부, 환경부 담당자와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5인이 참여하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1년여의 협의를 해왔다. 결국 최종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시기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건설교통부와 운하찬성측 대표자 5인의 의도적인 불참으로 회의를 3차례나 무산시켰음.

결국, 이런 정황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2007년 5월부터 최종의사처리 절차만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방수로 확장 공사를 시도해 왔고, 현재는 저폭을 60m에서 8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1,300톤 급 배가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길임.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로 보여짐.

BC 1.7로서 대단히 경제성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는 건설교통부가 20억원이나 투자해서 네덜란드 DHV사-삼환 컨소시엄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보고서에서 얘기되는 BC1.7은 부실하다는 이유로 협의회에서는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계산된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다시 정밀 검토한 결과, 총 현재가치(NPV)가 -9,553억원으로 오히려 적자 사업임이 드러났고, B/C 비율은 0.61로 경제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음

❒ 질의내용

❍ 2003년 중단된 채 현재 수자원공사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검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환경피해 우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1> 2001년 4차 보고서가 올라가고 초안 -> 보완, 수년이 지났음. 환경부는 그동안 왜 손놓고 있었나? 환경영향평가 1년에 1번, 후속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음. 환경영향평가 1년 이상 안하면 사후영향보고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진행하지 않았나 ?

※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환경부

- 조직 늘릴 때는 다 소관사업영역이라 하고 국감이나 입장이 난처할때는 소관업무 아니라고 함.  부처간에 걸쳐있는 사업임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는 환경부령 제2조 및 작성규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주기적 사후환경조사 실시한 사항을 1년에 한번 통보하게 되어 있음

2>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오면 처음부터 할것인가? 이전 것을 할것인가 ?

☞ 내년에 사업자 공모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부대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다시해야 함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3> 경인운하가 추진될 경우 해수와 담수가 섞이게 돼면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강과 쓰레기 매립지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운하의 부영양화로 생태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지 ? 대책은 ?

4> 친환경 방수로로 끝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경인운하 환경영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임.

깊은 굴포천 밑바닥에서 웅크려 잠들어 있던 경인운하 사업을 깨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이 경부운하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였음.경인운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한반도 대운하의 시작점인 경부운하와 노선이 겹치고, 서해 신곡 수중보-서울 잠실 수중보까지 연결되면 대운하 뱃길이 됨.

※ 이명박 후보측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경인운하는 맨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말실수이며, 경인운하는 한반도 운하의 여러 개 운하 중 일부로 원래 운하 전체 계획에 포함돼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음

게다가 몇 달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해주운연구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라 ‘경인운하 하려는게 아니고 경부 운하 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장관의 대운하 찬양 발언)

경인운하 추진시 점검해야 할 환경영향피해 항목

1) 운하 내부의 해수 유입에 따른 환경영향

○ 염분농도의 구배와 분포 및 이에 따른 생태적 영향 등 2차 영향

○ 지하수로의 역류현상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악영향문제

○ 염수와 담수의 밀도차(밑 염수와 위 담수)로 인한 성층화현상에 대한 대책

- 연직순환 부족으로 하층부 용존산소 고갈

- 퇴적층으로부터 용출로 인한 수질악화

- 염수로 경인운하 수질의 수질악화

- 해수에 함유된 부유사(함유된 중금속농도)의 문제

- 부록 206쪽 해사부두의 위치를 서울터미널에 위치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세척수가 운하내로 방류될 것이다 라는 기술내용에 따른 운하 내부의 해사 세척수 방류에 따른 염분변화 및 부유물질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 :

- 굴포천 유역과 김포천으로부터의 오염된 퇴적물이 경인운하 내부로 이송될 것으로 예산된다. 서해로 방류될 수도 있다.

2) 운하 내부의 수질영향

○ 운하로서의 기능과 방수로로써의 기능에 대한 설명 근거 없음

○ 한강 유입수 및 굴포천 영양물질(T-N, T-P) 농도와 이에 따른 문제

3) 인근해역의 생태적 충격

○ 운하의 담수배출로 인한 서해 해양환경 악화 및 해양생태계 충격문제

- 방수로만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담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충격은 홍수시에 한강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여타 주변지역의 유출량과 비교할 때 치명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인운하로 운영될 경우에는 담수의 유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부록) 207쪽과 같이 “담수 충격의 측면에서 볼 때 방수로를 주운용 운하로 변경한다고 해서 어떠한 추가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기술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 기타 환경영향

○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혼잡 비용과 먼지, 소음 발생 등

○ 공항고속도로, 제방도로, 경인운하에서의 먼지 등 대기오염, 소음유발에 따른 영향분석 미흡

5) 유지관리를 따른 환경영향 및 비용증가

○ 영종대교 하부교각부의 잦은 통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보안상 문제 가중

○ 대규모 홍수시, 운하시설의 훼손 및 유지관리․복구비용

○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 등 주기적인 유지비용와 한강에서의 항로유지비용에 대한 고려

○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횡단교량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계상여부

○ 염분농도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증가(부식지연 및 방지 처리비용 등)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열쇠를 감추고 있는 환경부

- 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해당여부 시범평가 연구용역(미국과 한국 오염기준 비교)까지 해놓고 감추기에만 급급

-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도 주독미군환경관리 기준(FGS)과 천양지차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의 ISE 해당여부가 문제를 푸는 열쇠,

1) ISE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오염된 미군기지들이 미국의 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결과는 오리무중

❍ 환경부는 그동과 미군 관련된 내용을 너무 비공개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똑같음. 심지어 환경부는 자료제출요구에 별도 제출이라고 문서로 답변해놓고 국감 직전까지 열람자료이므로 가지고 오겠다 → 돌변→ 자료를 열람도 시키지말라는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함.

❍ 환경부는 작년에 반환된 미군기지 관련 미측이 주장하는대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ISE)에 해당하는지 연구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Q 1. 이미 반환된 기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미군과 협의가 전혀 필요없음. 이미 반환된 기지의 오염과 관련해 미국의 자국 환경기준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기 위해 환경부 예산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는 국민께 공개해야 함.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제출할 것인가 ?

❒ 환경부,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대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작년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회 환노위 청문회 결과 미이행

❍ 작년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 결과 SOFA 개정없이는 추가 미군기지 반환이 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SOFA 개정 결과는 없고 환경부, 외통부 등 관계부처 노력은 미흡함.

❍ 소파(SOFA) 개정 핵심 사항 : 정보비공개 / 조사기간 105일 기간

* 소파(SOFA) 개정 : 소파 본협정 수정, 국회 비준 거쳐야 함

* 소파(SOFA) 개선안 : 소파 부속서 A 만 수정, 소파 합동위원회 통과로 절차 마침.

SOFA 합동위원회 (외통부 북미국장)

SOFA 환경분과위원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SOFA 시설분과위원회 등 총 18개 분과위

* 작년까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었음. 올해부터 토양지하수과로 이관됨.

Q 1. 1월 14일,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환경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참석)를 통해 SOFA 합동위원회 한미 위원장간 면담 논의의제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사전의견 조율을 했다. 맞나?

- 그 회의에서 SOFA 및 관련규정 개정․보완 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그 이후 사전 조율 회의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 회의 결과는 무엇인가?

Q 2. 지난 5월,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열렸음. 무슨 의제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나?

당시 환경분과위원회도 작년에 국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부속서 A의 105일 조사 기간과 정보 비공개등 소파(SOFA) 조항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는가 ?

환경부는 어떤 안을 제시했나? 미국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하야리야 기지 조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Q 3. 지난 9월 30일, 외통부가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과 협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맞나? 환경 조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환경부는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외통부 사안이라고 넘기지 말고 답변해야 함. 미군과 협상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도 주독미군환경관리 기준(FGS)과 천양지차

❍ 환경부는 지난해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 조사․분석연구”를 실시했는데 이번 조사 연구 보고서는 개정된 국내 환경법 기준과 정화 절차 등을 EGS에 반영하고자 작성된 것임.

❍ 소파(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2년마다 한,미 양국의 환경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개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일상적으로 미군기지 환경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사전예방원칙에 맞음에도, 한국 정부가 미군이 EGS를 잘 지키고 있는 조사, 감독할 수 없다는 것임. 주독미군 환경관리 기준인 FGS에 따르면 독일담당국에 의한 미군지둔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환경 위반 사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고 없이 출입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환경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할 수 없음.

❒ 소파 개정을 통해서 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명시해야

❍ 환경부는 상시적으로 미군의 환경관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파 개정을 통해서 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명시해야 함

그래야 환경부가 늘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것임

Q. 올해에도 원주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이 생겨 기지 밖까지 피해를 입혔음.

하지만 미군은 정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

<참고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현    황

1. 주한미군 기지반환 개요

❍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수시반환 합의에 따라 ‘05～’12년간 순차적으로 미군기지 반환 추진

* LPP : Land Partnership Plan  YRP : Yongsan Relocation Plan

❍ ‘08.9월 현재 총 80개 반환추진 기지 중 38개 반환 완료

반환추진	환경조사 완료	반환완료	잔류기지
80	52	38*	42

* 10개 기지는 부속서A 체결 이전(‘03년) 반환, 5개 기지는 오염되지 않아 치유협상 없이 반환, 23개 기지는 2년여에 걸친 협상후 ‘07년 2회(4.13: 14개, 5.31: 9개)에 걸쳐 반환

❍ 향후 부산 하야리아, 용산 기지 등을 포함, 42개 기지 반환 추진 예정

- 현재, 평택기지 조성 지연 등으로 이전계획을 조정중이며, 당분간 개별기지별로 국방부-미군간 합의에 따라 반환추진 전망

2.  SOFA 규정상 오염치유 기준 및 기지 반환절차

❍ SOFA 규정상 오염치유 기준

- 당초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상에는 환경규정 부재

- 단,  미측은 공여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음을 규정

❍ 한․미 양측은 01.1~03.5간 일련의 SOFA 규정(합의의사록, 특별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서 및 부속서)를 제정하여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지 반환 환경조사 및 협의절차 마련

-  동 규정에 의거 미측은 KISE* 해당오염에 대해 치유책임

* KISE :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SOFA 환경관련 주요규정>

SOFA 환경규정	주요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66.7.9)	환경관련 규정 없음 ․단, 4조에서 시설 반환시 미합중국 정부는 공여기지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
SOFA 합의의사록 (‘01.1.18)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 명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	합중국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SOFA 환경분과에서 적절한 치유수준 등을 포함, 치유를 요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해 협의

❍ 반환 절차

- 반환 추진 미군기지는 “반환기지 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서 (‘03.5.30 합의)"에 따라 환경조사 및 치유 협의를 거쳐 반환

	〈 반환기지 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
◇ 환경조사(105일) : 환경기초정보 접수 및 현장답사,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 ◇ 치유협의(30일) : 환경조사 결과에 근거 치유수준 협의(SOFA 환경분과) ◇ 후속 절차 : 치유조치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서 작성(환경분과) ⇨ 시설구역분과위(반환건의문) ⇨ 합동위(반환승인) ⇨ 반환

❍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및 비용 추산은 국방부 소관사항임

3. 기존협상 주요경과

❍ ’05.2～‘06.4월간 23개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

- 대부분의 기지(22개소)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

※ 토양의 유류(TPH) 오염은 국내기준치(‘가’지역 우려기준)의 최고 101배, 지하수의 유류(TPH) 오염은 국내기준치의 최고 865배

❍ ‘05.6～9월간 SOFA 채널(환경분과위)을 통한 협의과정에서 오염의 치유수준에 대하여 이견 노출

	< 양측 주장 >
◇ 미측 : SOFA 및 관련협정문에 근거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 치유, 미측 전문가 판단으로는 KISE에 해당되는 오염이 없음 ◇ 한측 :「SOFA부속서A」에 따라 치유수준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 -「SOFA합의의사록」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법령과 기준을 존중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치유수준 협의시 중요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 미측의 오염 치유 부담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논의를 통해 기지 반환 결정(‘05.9～’07.5)

*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 미흡한 오염 치유상태에서 반환받은 점 등으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청문회(환노위) 개최(‘07.6.25～26)

- 국회는 SOFA 개정후 반환 추진 및 치유 비용의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제시

❍ 동 과정에서 부산 하야리아 기지는 반환절차를 위한 환경조사가  (‘06.127~5.19일간(113일)) 실시되었으나 75%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미측의 기지출입 거부로 환경조사 중단

붙임 1		SOFA 환경규정

합의서 명칭	주요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66.7.9)	환경관련 규정 부재 ․단, 4조에서 시설 반환시 미국의 원상회복 의무 없음 명시
SOFA 합의의사록 (‘01.1.18)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원칙 명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01.1.18)	평시 미군기지 환경관리 규정 명시 ․주한미군기지에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GS)은 미국기준과 한국법령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 적용 ․미국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02.1.18)	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 및 반환/공여기지 접근 및 정보교환 규정 명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03.5.30)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조치 협의절차 명시 ① 환경조사 실시(105일) ② 조사후 30일 이내에 오염 치유조치 협의(환경분과위) - 협의된 치유에 대한 비용부담 : 반환지-미측, 공여지-한측 ③ 후속절차 : 조치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 작성(환경분과위) ⇒ 반환건의(시설구역분과위) ⇒ 반환승인(합동위)

* LPP 및 YRP 협정은 기지 반환/공여시 환경문제를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위의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적용

□ 규정내용(요약)

① SOFA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to the SOFA 3.2항, ‘01.1.18 채택)

○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

※ 66.7.9 한국 외교부장관과 딘 러스크 미국 국무부장관이 서명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규정이 없음

②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 ‘01.1.18 채택)

○ 합중국정부는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오염치유를 신속하게 수행

(The Gov‘t of the U.S confirms its policy to conduct periodic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s······; to promptly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USFK that poses a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KISE) to human health; ······)

③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02.1.18 채택)

○ 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

- 환경사고발생시 최단시간내 유선연락 및 48시간 내 서면통보

- 서면통보후 10일 이내에 SOFA환경분과위 실무그룹 회의개최

- 실무그룹 회의후 10일 이내에 SOFA환경분과위 양측 위원장에게 보고

- 양측 SOFA환경분과위원장 합의하에 사고현장 공동접근․실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시행

○ 환경관리기준(EGS) 내용 규정

- 합중국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GS :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에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법령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2년마다 주기적인 검토 수행

④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03.5.30 채택)

○ 환경오염조사후 정보교환 및 치유관련 협의(Post environmental survey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related to remediation)

․ 한․미합동 실무그룹(EJWG)은 SOFA 및 관련합의서에 따라 치유가 요구되는 어떠한 오염에 대해서도 협의한다(The EJWG will consult on any contamination that may require remed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FA and relevant agreements)

․ SOFA환경분과위 양측 위원장은 적정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안 및 일정 등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협의한다  (The Co-Chairpersons of the SOFA Environmental Subcommittee will consult on any matter including those contaminations that may require remediation, to include for example, appropriate level of remediation, remedial methods, post-remedial measures and timeframe)

․상기 협의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SOFA 및 관련합의서에 따라 치유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한다(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consultations above, remedial actions will be planned and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SOFA and relevant agreements, by the U.S at U.S expense for facilities and areas being returned, ····)

⑤ 원상복구 의무면제 주장관련 (SOFA 협정문 제4조 제1항)

○ 미국 정부는 ...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obliged, when it returns facilities and area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at an earlier date, to restore the facilities and areas to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at the time they wer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o compens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eu of such restoration.

붙임 2		(현행) 반환기지 환경조사 절차

□ 환경조사(105일) (Three step environmental survey)

․1단계(30일) : 환경기초정보 접수 및 현장답사

․2단계(60일) : 조사계획승인(10) 및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50일)

․3단계(15일) : 조사결과보고서 교환

※ 통상 반환 12개월전 개시, 해당기지의 특수성 반영하여 조정가능

□ 조사종료후 협의 (Post environmental survey consultation)

○ 조사종후 30일 이내에 오염 치유수준․방법 등 치유조치 협의후 양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에게 보고

- 협의된 치유수준에 대한 비용부담 : 반환지(미측), 공여지(한측)

- 환경분과위 실무그룹을 통하여 양측의 치유노력에 대하여 협의

□ 후속절차

○ 환경분과위(보고서 검토의견서 작성(RoRC) ➡ 시설구역분과위(반환건의(AR)) ➡ 합동위(반환승인)

<부속서A 절차 개요도>

환경조사 실시	―	한․미 공동 조사전문기관 조사
↓
조사결과 검토	―	SOFA 환경분과위
↓
치유수준․방법 협의	―	SOFA 환경분과위
↓
(치유필요시) 치유조치 실시	―	협의된 치유수준에 따라 미측 실시
↓
치유조치결과 요약 및 검토	―	SOFA 환경분과위
↓
반환 건의 (환경분과위 검토의견 병합)	―	SOFA 시설구역분과위
↓
반환 승인	―	SOFA 합동위

※ 공여예정기지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동일한 절차 적용

붙임 3		23개 기지 환경조사 결과

□ 14개 기지(‘07.4.13일 반환) 조사결과

구분	기지명	면 적 (천㎡)	토양오염상태		지하수오염상태
			토양오염량 (㎥)	토양오염농도 (㎎/㎏)	기름두께 (㎝)	지하수오염농도 (㎎/ℓ)
	계	2,382.5	215,174
1	파주 그리브스	236.8	4,707	(TPH) 29,072 (BTEX) 355 (납) 10,275 (구리) 273	1	(벤젠) 0.344 (페놀) 0.033
2	남제주 맥냅	49.8	2,938	(TPH) 17,415	(기름띠)	-
3	파주 스탠톤	271.0	29,633	(TPH) 23,724	5	(TPH) 42.74
4	파주 자유의다리	57.8	871	(TPH) 11,971	1	(TPH) 47.6
5	파주 자이언트	171.2	25,071	(TPH) 20,767	5	-
6	파주 하우즈	636.1	65,625	(TPH) 27,901 (납) 970 (아연) 4,421 (카드뮴) 3.7	(기름띠)	(TPH) 301.76 (페놀) 0.353
7	파주 JSA(리버티벨)	375.5	3,794	(TPH) 6,770 (납) 603	-	(TPH) 9.22
8	파주 JSA(보니파스)		13,029	(TPH) 13,648 (납) 5,346 (아연) 708	-	-
9	동두천 님블	58.3	21,710	(TPH) 9,765	-	-
10	의정부 라과디아	136.8	18,789	(TPH) 6,297 (BTEX) 959 (아연) 2,554 (니켈) 68	-	-
11	용산 유엔컴파운드	53.5	2,408	(TPH) 24,452	-	-
12	파주 찰리블럭	28.0	160	(TPH) 14,249	-	-
13	하남 콜번	306.8	26,439	(TPH) 14,378 (BTEX) 275 (아연) 491 (니켈) 205	-	-
14	서울역미군사무소	0.9	-	-	-	-

<환경기준> 토양(㎎/㎏) ― TPH(500), BTEX(80), 납(100), 구리(50), 아연(300), 니켈(40), 카드뮴(1.5)

지하수(㎎/ℓ) ― TPH(1.5), 벤젠(0.015), 페놀(0.005)

□ 9개 기지(‘07.5.31일 반환) 조사결과

구분	기지명	면 적 (천㎡)	토양오염상태		지하수오염상태
			토양오염량 (㎥)	토양오염농도 (㎎/㎏)	기름두께 (㎝)	지하수오염농도 (㎎/ℓ)
	계	25,398.4	491,315
1	의정부 시어즈	95.1	79,875	(TPH) 36,781 (BTEX) 193 (납) 424 (아연) 613	90	(TPH) 96.9 (벤젠) 0.047 (크실렌) 1.092 (페놀) 0.115
2	의정부 에세이욘	207.6	72,580	(TPH) 32,713 (BTEX) 719	78	(TPH) 1,298 (벤젠) 0.238 (크실렌) 1.945
3	의정부 폴링워터	49.6	16,448	(TPH) 16,427 (BTEX) 170 (납) 288 (아연) 964 (니켈) 255 (구리) 1,069	13	(TPH) 37.4
4	파주 에드워드	251.5	58,787	(TPH) 12,108 (아연) 1,824	240	(TPH) 8.96 (페놀) 0.523
5	춘천 페이지	639.3	53,525	(TPH) 50,552 (BTEX) 1,152	100	(TPH) 708.9 (벤젠) 0.595 (크실렌) 1.549 (PCE) 0.027
6	의정부 카일	145.2	110,443	(TPH) 11,546	488	-
7	파주 게리오웬	284.3	88,917	(TPH) 47,819 (BTEX) 243 (납) 235 (아연) 1,114 (카드뮴) 2.93	15	(TPH) 2.99
8	동작구 그레이	8.7	3,840	(TPH) 7,710 (BTEX) 1,699	78	(TPH) 2.88
9	화성 매향리사격장	23,717.1	6,960	(TPH) 2,377 (BTEX) 272 (납) 3445 (아연) 783 (카드뮴) 4.8 (구리) 259 (니켈) 77	-	(TCE) 0.042 (PCE) 0.079 (벤젠) 0.333

<환경기준> 토양(㎎/㎏) ― TPH(500), BTEX(80), 납(100), 구리(50), 아연(300), 니켈(40), 카드뮴(1.5)

지하수(㎎/ℓ) ― TPH(1.5), 벤젠(0.015), 크실렌(0.75), 페놀(0.005), PCE(0.01), TCE(0.03)

《 참 고 》SOFA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

																							SOFA 합동위원회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
					외교부 SOFA 운영실																																													주한미군 SOFA 사무국
																							분과위원회 (18개)
	시설 구역							민사 청구권								재무									교통							출입국									환경								민군 관계								방역 (임시)								YRP (임시)
				형사 재판권								노무							상무									공공 용역										면세물품 불법거래							LPP (임시)								동식물 검역									NAFO (임시)						문화재

읍면동	동리	지번	지적 (㎡)	품목명	초과항목 (Cd)	생산량 (kg)	비고 (구분)
계			9,708
장항읍	장암리	376	1,383	쌀	0.374
		419	2,483	쌀	0.459
		419-2	5,212	쌀	0.609
		264-2	630	쌀	0.267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박홍근 보좌관
		전화 : 011-9042-8901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쓰레기 놓고 싸우고 구걸하는 나라, 관리기준은 최하위

- 주거용 친환경(Eco)시멘트와 산업용 폐기물시멘트 분리 생산·판매해야 -

	순 서
Ⅰ. 시멘트 안전성 평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Ⅱ.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논리 Ⅲ. 기술은 20~30% 수준, 관리 기준은 최하 수준 Ⅳ. 눈가리고 아웅하는 WDF(재생연료유) 정책의 실체 Ⅴ. 시멘트 유해성 논란 종식의 길, 품질등급제 실시

Ⅰ. 시멘트 안전성 평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 현    황

- ‘99년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 허용 이후 ’07년 국회·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의 유해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함.

- 환경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멘트 소성로 민·관협의회>가 구성(‘07. 10. 24)되어 ’08. 6월까지 운영됨.

- 시멘트 등 중금속 민·관 합동조사 실시 : ‘07. 12. 27 ~ ’08. 3. 26

< 민·관 합동조사 결과 >

․콘크리트 등의 중금속 용출실험 : 6개 중금속 기준치 이내

․시멘트의 6가크롬 함량 용출시험 : 국내자율기준(30mg) 이내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 : 국내산이 Pb 다소 높음, 나머지 성분은 유사

․시멘트의 부원료(13종)·보조원료(3종)·첨가제(7종) 중금속 함량 : 부원료 4종(크린철, 제강슬래그, 제강철, 공정오니)의 함량 주원료보다 높음

❍ 문 제 점

- 시멘트 제조공정과 제품의 특성상 폐기물의 품목·사용량, 시료채취의 시기와 장소 등에 따라 그 성분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제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로서 3년간 시멘트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온 최병성 목사가 환경부의 분석 의뢰처(한국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에 시중 판매되는 시멘트를 구입하여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 의뢰한 바 있음.

- 그 결과, 발암물질은 6가크롬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치(20ppm)의 세 배가 높은 77ppm과 73ppm이 검출되었고, 중금속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2007년도 하반기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결과에도 중금속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옴.

-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결과 도출만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전주대 박현서 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작년부터 1년간 시멘트 소성로를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

Ⅱ.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논리

❍ 현    황

- 정부와 시멘트업계(양회협회)는 자원 순환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멘트 원료 및 연료를 대체하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으로 연 1,700억원의 창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폐기물의 상당량을 시멘트업계에 잠식당한 소각전문중간처리업(30개사)의 경우에도 산업폐기물의 소각폐열 에너지를 이용한 연간 석유연료 대체량 및 대체비용이 ‘08년 5월 기준 1,640억원의 B-C유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함.

- 또한 소각처리업 전체(71개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생활폐기물의 석유연료 대체량 및 대체비용 300억원까지 포함하면 1,940억 가량 된다고 함.

❍ 문 제 점

-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1,700억원 경제성 창출 논리는 환경오염 발생 및 치유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이에 비해 소각처리업은 소각여열의 일부를 주변여건 등으로 공급처가 없어서 결국 대기로 방출함으로써 약 638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와 시멘트업계의 공생관계(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높이고 시멘트업계는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와 원가 절감) 차원에서 폐기물 시멘트 정책을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함.

Ⅲ. 기술은 20~30% 수준, 관리 기준은 최하 수준

❍ 현    황

- 시멘트소성로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06년 기준 10개 회사 19개 공장에서 연간 268만6천톤 사용)하고 있음.

- 각종 기관에서 시멘트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본, 중국, 유럽 등에 비해 유해성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환경부는 ‘08. 6. 30 폐기물처리업 허가제 전환, 수입폐기물 관리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먼지 저감, 품질관리, 정보공개 확대, 지역협의회 운영 등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발표함.

❍ 문 제 점

- 시멘트소성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진전이지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성 평가를 제외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불수용한 상황임.

- 바젤협약에 의한 수출입 허가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국내 수입 물량과 내역, 유통 물량과 과정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시멘트소성로에 투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의 목록과 그 유해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 소각시설로 분류되면서도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CO, TOC 등에 관한 규제가 소각장에 비해 없거나 낮은 수준임.

- 시멘트 제품의 성분 중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중금속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 폐기물 시멘트 사용기술이 외국에 비해 20~30% 수준인데,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은 많다 보니 유해물질 성분이 높음.

Ⅳ. 눈가리고 아웅하는 WDF(재생연료유) 정책의 실체

❍ 현    황

-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제1항에 의거하여 재연료유(Waste Derived Fule)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을 정하고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재생연료유(WDF)

․정    의 : 폐유(찌꺼기),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액상·유동의 폐기물을 균일화시킨 물질(평균 발열량 4000~5000kcal/kg)

․사용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제1항

․품질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사 용 처 :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정부는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05년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용역의 결과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상에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원료로 하는 WDF의 제조·사용을 허용함.

- 현재 제조업체는 18개로서 ‘07년 기준 160,746톤을 생산하여 대부분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 문 제 점

- 연구용역에서 kg당 3,000kcal 이상으로 제시된 것을 시행규칙에서는 비록 3,500kcal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이는 일본의 4,500kcal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서 사탕봉지(폐비닐)의 발열량이 8,000~9,000kcal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임.

- 이는 환경부가 WDF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발열량을 확인한 결과 평균 4,500~5,000kcal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반입시키려는 의도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과 폐기물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액상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62%(1년 1,449,244톤)를 차지하는 폐유기용제와 폐유, 페페인트 및 폐락카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폐유와 폐페인트에 납과 크롬 등의 중금속 함유율이 높고 폐유기용제의 경우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된 것일 경우 그 위해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를 상당히 완화함.

- 특히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에는 폐페인트와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에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해야 한다고 그 처리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WDF 정의에는 폐유기용제를 폐유와 혼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커 등의 지정폐기물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 규칙 간에 충돌하고 유해성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그리고 WDF의 사용처를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로의 고온소각용으로 정한 것은, 소각로에서의 사용은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로서 당연한 소각대상이므로 결국 시멘트 소성로에서만 WDF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특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Ⅴ. 시멘트 유해성 논란 종식의 길, 품질등급제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시멘트는 상표만 다르지 단일한 종류로 생산·시판이 되고 있으며 제품의 성분도 공개되지 않다 보니 소비자(건설업체, 일반국민)로서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 시멘트 안정성 문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므로 시멘트업계와 소비자가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함.

- 따라서 그 동안 시멘트 안전 대책으로 국내에서 한번도 제기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멘트의 성분과 용도에 따라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그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품질등급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입법 추진하고자 함.

❍ 대책 : 시멘트의 생산방식 및 품질에 따른 판매·용도 구분

- 시멘트 제품의 품질등급제 또는 친환경인증제 실시

․시멘트 유해성 논란 종식과 소비자 선택권 존중 차원의 새 해결책

․국회·정부의 입법 추진 및 시멘트업계·건설업계의 적극적 협조 필요

․유럽의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

- 시멘트 제품의 용도 차별화

․친환경(Eco)시멘트 : 주택·학교·병원·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

․폐기물(자원순환)시멘트 : 도로, 교량 등 기간산업용 등에 사용

- 시멘트 제품별 소요비용 분석(공용공간 포함 32평형 아파트 기준)

․폐기물시멘트 사용시 : 최대 130만원 소요 추정 / 건설사 자료참조

․친환경시멘트 사용시 : 최대 170만원 소요 예상(30% 이상 고가화)

․주택 분양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음

	국회의원 김 상 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담당 : 최성미 보좌관
		전화 : 010-2782-6619 meeya@assembly.go.kr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 02-788-2577

충남 서천 舊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농사지은 쌀 수매해 소각할 정도로 심각, 대책마련 시급

❒ 현    황

❍ 舊 장항제련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비대위를 구성('07.5)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요구

- 오염실태조사, 이주대책, 건강영향조사, 재배농산물 수매 및 보상 등

❍ 충남도(서천군)의 주변지역 오염조사('07.7～11월)결과 토양 및 농산물(쌀)이 오염기준을 초과

- 조사대상 전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절반이상이 대책기준을 초과

※ 중금속(카드뮴, 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수매하여 소각처리(서천군)

❍ 서천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07.12.24, 산자․환경․농림, '08.1.10, 청와대)

-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오염부지 매입 등 정부차원의 오염대책 추진방안 등 검토

❍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보고('08.1.30)

- 정부차원에서 오염토지 매입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결정

❍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추진방안 보고('08.3.27)

-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팀 구성, 토양오염 정밀조사 추진 등

❍ 오염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07.11～‘08.12, 국립환경과학원)

- 지역주민 대상 건강검진 완료(986명) 및 생체시료(혈액, 뇨) 중 중금속 노출수준 조사

- 향후 지역주민 암발생 및 사망률 등 조사 예정

❍ 오염지역 농작물 재배금지 및 경관작물 재배

- 오염원으로부터 반경 1km까지의 전답( 300천㎡, 78농가)에 메밀 등 경관작물 식재(메밀꽃 진후 폐기, 보상액 369백만원)

❍ 합동 대책 추진('08.5～)

-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체 및 합동 T/F팀 구성․운영(국무총리실,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지자체 등)

- '08년 말까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  문제점

❍ 토양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당초 예상(오염원 반경 약 2㎞)보다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 오염항목 및 농도 구간별로 상이

- 오염원 반경 1.5㎞ 이내지역은 심토(지하 약 1m)까지 비소(As) 외에 납(Pb) 등 5～6개 항목이 우려/대책기준 초과

- 오염원 반경 1.5㎞～3㎞ 지역은 비소(As) 1개 항목만 우려/대책기준을 초과하고 표토(약30cm)만 오염

❍ 대기확산모델링에 의한 오염확산 예측결과 최대 11km까지 비소(As) 오염관찰(토양 0.3m 깊이까지 오염물질 누적 가정)

- 11km까지 표본조사하여 조사범위를 확정하고 추가정밀조사 예정

❍ 오염토지 매입, 토양정화 및 보상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확보가 과제

- 오염원으로부터 약 2km 구간 내 모든 토지를 매입할 경우 약 1,500억원 소요 예상(부지내 입지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지 매입단가 적용)

※ 정화비용은 정밀조사 및 정화실시설계 후 산정 가능

❍ 토양오염에 대하여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부여, 국가에서의 운영('36～'71)에 따른 책임논란 소지

- 서천군은 현 소유자인 LS니꼬동(주)과 LS산전(주)에 토양오염 정화명령 사전조치로 정밀조사명령 처분('07.12.11)하였으나, 해당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중

❒ 질    의 : 위성 사진과 토양오염도 사진(차트 준비)

❍ 장항갯벌은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환노위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

따라서 오염토지 매입, 토양정화, 토지이용계획, 주민 이주대책 등  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할것임.

오염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것으로 예측하고 있는가?  오염토양 정화 세부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

참고 1		舊 장항제련소 현황 - 환경부 제출자료

□ 연 혁

❍ 조선제련주식회사(조선총독부) : 1936～1945

❍ 상공부 직영 삼성광업공사 : 1947～1962

❍ 국영 한국광업제련공사 : 1962～1971

❍ 한국광업제련(주) : 1971～1982.12.(금성사, 대한전선 공동출자                      한국산업은행 관리)

❍ 한국광업제련(주) : 1982. 12(럭키금속그룹 편입)

❍ 럭키금속(주) : 1990(용광로 폐쇄)

❍ LG금속(주) : 1995, LG산전(주) : 1999

❍ LS니꼬동제련(주), LS산전(주) : 2005

□ 위 치 도

오 염 원 : 구 장항제련소

오염지역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일원

참고 2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요약)

□ 개황조사(‘08.3.18～3.21)

○ 총 28개 지점 46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지점은 주로 오염원 반경 1.5km 외각으로 선정

○ 토양오염물질 17개 항목 분석결과 일부 구간에서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불소 항목이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 초과,

□ 토양정밀조사

○ 오염원 반경 2.0km 이내 총 1,223개 지점 1,790개 토양시료채취

○ 토양분석 결과

- 0∼0.5km : 비소, 구리, 카드뮴, 납, 니켈, 아연 등 6개 항목 초과

- 0.5～1km : 비소, 구리, 납, 니켈, 아연 등 5개 항목 초과

- 1.0～1.5km : 비소, 니켈 등 2개 항목 초과

- 2.0km : 비소 1개 항목만 초과

□ 지하수 정밀조사 결과

○ 분석항목 :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대장균 및 일반세균 제외)

○ 토양오염물질과 상관없는 염소이온 및 톨루엔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 염소이온은 해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재조사결과 톨루엔은 검출되지 않아 일시적인 오염현상으로 판단

□ 오염예상범위 평가

○ 오염원 반경 약 2km까지 비소, 구리 등 우려/대책기준을 초과

○ 대기확산모델링 수행결과 오염원 반경 약 11km까지 비소 오염 예측되고, 표본조사결과 약 2~4km 구간은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

□ 토양오염 현황

○ 오염토지 면적 : 약 1,361,700㎡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가지역”기준)

- 표토 1,302,300㎡, 중간토 609,400㎡, 심토 302,200㎡

○ 오염토양(부피) : 약 694,390㎥

○ 오염심도 : 0 ~ 60cm(일부 1m 심토)

□ 정화 방안

○ 농경지 부지 :‘농지법'에 의한 토양개량(반적객토, 환토) 적용

○ 임야, 대지  : 토양세척법, 고형화/안정화 적용

※ 토양세척법+토양개량공법 적용시 약 1,180억원이 소요되나, 추가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비용 상당 증가 예상

참고 3		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오염분포 현황(As)

(S= 1:3,000)

참고 4		농산물 중금속 조사결과('07년, 충남도)

□ 부적합 내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총 416,361㎡ 중 54,407㎡ 부적합(13.1%)

읍면동	동리	지번	지적 (㎡)	품목명	초과항목 (Cd)	생산량 (kg)	비고 (구분)
계			54,407
장항읍	송림리	5-815	3,506	쌀	0.251	3,050	평야지역
	장암리	96	3,400	쌀	0.673	2,380
		111	3,292	쌀	0.703	2,304
		114	12,564	쌀	0.379	8,795
		121	3,220	쌀	0.318	2,254
		122	1,835	쌀	0.770	1,285
		258	3,696	쌀	0.311	2,587
		118-1	3,028	쌀	0.667	2,120
		127, 128, 115	4,671	쌀	0.253	3,270
		264-1	4,467	쌀	0.487	3,127
		417	6,060	쌀	1.173	4,242
	화천리	650-22	4,668	쌀	0.311	3,572

□ 부적합 내역(충남농업기술원 조사)

○ 총 45,859㎡ 중 9,708㎡ 부적합(2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민인지도 겨우 27.9% 민원인 절반이 “조정 불만! 배상액 불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국민인지도 겨우 27.9%

- 1991년 개청한 이래 30여년이 지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국민인지도가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인지도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2006년	21.3%	78.7%
2008년	27.9%	72.1%

-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지자 중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자는 겨우 2.8% 한번쯤 들어본적 있다는 대답이 절반가량인 44.4%를 차지했음.

인지강도	구체적으로 알고있다	대략적으로 알고있다	들어본적 있다
2006년	2.8%	52.8%	44.4%
2008년	3.4%	50.0%	46.6%

- 인지자들의 인지경로로는 정부가 만드는 홍보자료로는 불과 6.8%에 그쳤고, 언론매체를 통한 인지가 80%에 육박함. 이는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주변사람을 통한 인지경로가 10%에 가까운 것은 이용자를 통한 소개나 권유일 것으로 예상됨.

인지경로	언론매체	주변사람	정부(홍보자료)	인터넷
2006년	89.8%	3.7%	5.6%	9.3%
2008년	79.5%	9.6%	6.8%	4.1%

○ 민원인 절반인 “조정 불만! 배상액 불만!”

- 위원회를 이용한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만족이 80%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전혀 만족× + 대체로 만족×
2006년	80.8%	18.3%
2008년	79.8%	20.2%

(2006년 무응답 1%)

-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의 절반은 만족하나 절반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 조정결정 만족도>

분쟁조정 결과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전혀 만족× + 대체로 만족×
2006년	9.6 + 39.4 = 49.0%	26.9 + 24.0 = 51.0%
2008년	14.1 + 37.4 = 51.5%	15.2 + 33.3 = 48.5%

- 위원회가 정한 배상금액에 대해 민원인의 절반은 만족하나 절반은 불만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 배상금액 판결 만족도>

배상금 수준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	전혀 만족× + 대체로 만족×
2006년	2.9 + 40.4 = 43.3 %	30.8 + 23.1 = 53.8 %
2008년	9.1 + 38.4 = 47.5 %	14.1 + 36.4 = 50.5 %

(2006년 무응답 2.9%)

<질의>

- 얼마 전에 위원회 인지도 조사를 하셨지요? 결과를 보니 27.9% 로 나왔습니다. 위원회가 91년 개청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소립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2006년에 실시했던 인지도 조사결과와 인지도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 더군다나 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대답을 한 국민들의 절반은 ‘들어본 적 있다’는 낮은 수준의 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도 조사결과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 또, 인지경로를 살펴보니 ‘언론매체’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를 통해서는 6.8%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의 판결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제출한 홍보수단을 보니 일반 국민들이 알만한 홍보방법으로서는 방송출연 및 보도자료 배포 35건 뿐이예요.

- 환경분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것인데 이래서야 적절하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사실상 홍보업무를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다음은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심판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좀더 신뢰받는 기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정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회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니 80%가까운 민원인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반반이 만족과 불만족을 보였고, 또 결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만족과 불만족이 반반입니다. 두 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약간 높은데요.

- 행정절차나 상담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은 위원회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매 년 하는 요식행위로 여기지 마시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늘어나는 환경분쟁, 86%가 소음 불만! “층간소음분쟁 법 개정 등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 늘어나는 환경분쟁, 86%가 소음 불만!

- 올해 들어 환경분쟁 사건 의뢰가 급증하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2%(74건) 증가한 접수건수 기록임.

- 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사건 중 층간소음(4%)을 포함하면 86.9%가 소음ㆍ진동 피해사건임(전체 116건 중 40건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소음). 새롭게 층간소음 부분이 따로 분류될 만큼 공동주택 용자들의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했고, 일조ㆍ조망 문제도 환경분쟁으로 떠오르게 되었음.

<처리사건의 피해원인>

	계	소음ㆍ진동	일조ㆍ조망	층간소음	대기	악취	수질	통풍	기타
2008년 (08.8.31기준)	140	116(82.9%)	14	4	1	1	2	1	1

<소음ㆍ진동 피해사건의 구성>

게	건설공사 소음					교통소음			기타
	계	아파트	건물	도로	철도	계	도로	철도
116	94	40	31	18	5	13	11	2	9

○ 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159명 중 소음진동 전문가는 11명에 불과.

- 소음ㆍ진동에 관한 민원이 90%에 가까운데도 위원회의 전문가 인력풀 159명 중 소음ㆍ진동 관련전문가는 11명에 불과. 이는 새롭게 신설되는 분쟁영역인 일조ㆍ조망 관련전문가 규모(11명)와 같은 수준임.

○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사건 판단기준 마련돼야...

- 공동주택(아파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음. 아파트 공사현장이나 도로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달리 층간소음은 시나 때를 규정할 수 없고 소음의 정도도 계량화하기 어려운데다 윗집과 아랫집, 옆집 등과의 생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현실적 조율이 어려운 상황임.

- 유일한 법 규정으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

※ 층간 바닥충격음의 한도를 50∼58dB(데시벨·소리의 강도를 표준음과 비교해 표시한 수치)로 정하고 있음.

※ 주택법 97조는 이를 어겨 건축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 역시 2003년 4월 개정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의 바닥구조 설계에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 이미 건축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 6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2004년 4월 이후 규정대로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생활소음 규제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대상	아침ㆍ저녁	낮	밤	아침ㆍ저녁	낮	밤
주거지역	70이하	80이하	60이하	70이하	80이하	60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60이하	65이하	50이하

<현재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	주간	심야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질의>

-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 중 소음ㆍ진동이 층간소음 포함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87%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수치인데요. 물론 다른 분쟁들도 많겠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87%가 소음ㆍ진동에 관한 거라면 특별한 대책마련과 환경분쟁의 심판기구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데,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전문가인력 풀을 보니 전체 159명 중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전문가는 겨우 11명입니다. 올해 위원회가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를 입수해서 보니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의 원인으로 ‘전문성의 부재’를 1위로 꼽았어요.

- 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연구용역을 보니 연도별로 2~3건뿐이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2006년에 6천만원 가량, 2007년엔 9천만원  가량, 올해는 1억3천만원 정도인데요. 위원회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인데 그 중에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개청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고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음ㆍ진동에 대한 민원이 절대적인만큼 위원회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고 관련된 전문연구의 용역 발주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히 층간소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요즘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 생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층간소음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 계실 겁니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들이야 ‘배상’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라 층간소음이 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은 많지 않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환경분쟁이야말로 이 층간소음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난 2002년과 2003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주택법시행령 개정이 2003년 4월 이루어졌습니다. 법이 정해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줄었나요?

-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사이의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본 위원도 층간소음 문제가 대단히 한국적인 상황의 환경분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대다수 외국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고, 대부분 입식문화로 카펫등의 이용으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에티켓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 더군다나 요즘 강화마루라고 해서 집집마다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마루가 ‘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 건설사 입장에서야 한 층이라도 더 많은 세대를 짓기 위해 층간에 충분한 간격을 두려하지 않을 테고, 시공사 입장에서야 일부러 비싼 층간소음방지재를 이용해 시공하려고 하겠습니까? 소음의 정도를 규정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현실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위원장님 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보셨습니까? 층간소음으로 아이를 임신했던 아이를 유산했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위아랫집간 매너정도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법 개정에 적극 개입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오염의 문제에서 벗어나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햇빛을 쐴 권리, 시원한 시야를 가질 권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사회의 이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환경으로 갈등의 기준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