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화)

MBC, 감사원 감사 받는다!

진성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원의 필요적 감사 대상 명문화!

공영방송사로서 거듭나는 계기되길..

앞으로 감사원에 의한 MBC 문화방송의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 서울 중랑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1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의 이춘식ㆍ정두언ㆍ강승규ㆍ권택기ㆍ진수희ㆍ김영우ㆍ김동성ㆍ김용태ㆍ정태근ㆍ윤상현ㆍ차명진ㆍ안형환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주주현황

(2007. 12. 31.기준)

주 주 명	출자주식	출자비율	비 고
방송문화진흥회 (재)정수장학회	14만 주 6만 주	70% 30%	▪총 주식액면가: 10억 원 ▪총 자 산: 1조 6,229억 원 ▪당기순이익: 1,142억 원
계	20만 주	100%

자료: 방송문화진흥회.

진 의원은“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인 MBC 문화방송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닌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ㆍ과장보도 행태를 보임은 물론 2005년의 성기노출 사건,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 조차도 명목상의 감사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MBC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MBC가 책임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법제실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주)문화방송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신설안에 대해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라고 규정하여 감사원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감사원 감사권을 신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MBC를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성호 의원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두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