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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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수입차 10중 5대는 “달리는 폭탄”

- 수입차 3,351대중 1,839대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없이 무방비 주행 -

-김의원, “결합발견 즉시 공개 및 실운전자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발의할 것”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리콜 대상 수입 차 중 10대 중 5대가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선 손상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수입 차 3351대 중 1838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포드 파이브헌드레드와 프리스타일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습한 기후나 동절기에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차량문이 열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률이 47% 밖에 되지 않았으며, 크라이슬러의 짚 랭글러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프로그램 오류로 오르막 주행 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 1033대 중 282 대는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죽음의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캐딜락, 익스플로러, 타운카,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클래식, 등 의 수입차량은 브레이크오일이 스위치로 흘러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등 치명적 결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중고차 이거나 리스를 통한 렌트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 생산 업체에서 차량의 결합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통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며 “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결합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전자를 죽음의 대로로 내모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생산업체가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결합 발견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발의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차종	리콜 대수	생산 기간	리콜원인	시정 대수	시정률
짚랭글러 JK72	55	07.11.6~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프로그램오류로 오르막 주행중 제동시 브레이크가 지연작동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35	63.60%
짚랭글러 JK74	41			24	58.50%
닷지니트로 KA	57			44	77.20%
짚커맨더 XH	214			151	70.60%
짚그랜드체로키 WH	605			456	75.40%
짚그랜드체로키 WK	61			41	67.20%
이스케이프(3.0L)	677	07.6.11	일부의 차량에서 ABS모듈 커넥터의 씰이 없거나 제대로 안착이 안되어 커넥터가 오염될수 있고 단락을 일으켜 ABS 오작동및 경고등이 점등되며 모듈과열시 화재의 가능성이 있음	322	47.60%
이스케이프(2.0L)	104			50	48.10%
파이브 헌드레드	85	06.11.27	습한 기후에 혹한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행중 출입문이 열릴 수 있음	41	48.20%
프리스타일	40	06.11.27	습한 기후에 혹한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행중 출입문이 열릴 수 있음	19	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