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08.10.06(월)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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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 국정감사 10.6 - 교과부 본부 질의 자료

박보환 의원 주요 질의 내용

❍ 학생 안전 사각지대 관리 체계 엉망	1

- 학교 주변 식품 안전․위생 관리 낙제점

- 아무런 제재 없어 판매되는 ‘괴담집’

- 말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한국 근현대사 과목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2

- 좌편향 교과서 수정

-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과목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 경제교과서 만들어야	4

- 반시장․반기업적인 경제교과서

-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경제교과서 만들어야

❍ 전교조에 정부 예산 편중	5

- 교원노조 가입 회원 수와 무관하게 전교조에 편중된 정부 예산

- 서울시 전교조 어린이 도서관 무단 사용, 서울에 2군데 사무실 유지할 필요 있나?

❍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심각!	6

- 경기도 신도시 콩나물 학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 대학생 해외 인턴십 관련	9

- 국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 구축

- 해외 인턴십 운영 정부 지원 시급

❍ 자살 예방 및 인터넷 윤리 교육 대책 수립	12

- 학생 정신검사 정밀검진 피검진 비율 높여야

- 인터넷 예절․윤리 교육 강화해야

❍ 전임교원 비율 높여야	14

-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비율 40명 넘어

❍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적극적인 대책 세워야	15

- 확실한 상벌 제도로 채용목표제, 승진목표제 목적 달성해야

학생 안전 사각지대 관리 체계 엉망

➤ 장관님, 멜라민 파동 이후 학교 매점 한 번 점검해보셨습니까?

❍ 군대 PX에도 멜라민 과자가 9만개나 넘게 팔렸다는데, 학교 매점이라고 마냥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매점, 학교 주변 관리․단속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먹거리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책들은 학교 앞 문방구와 서점에서 학생들이 앞 다퉈 사보는 책입니다. 살인, 보복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 서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이런 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충분히 단속하거나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난 5월, 대구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은 인터넷의 유해․음란 콘텐츠를 보고 따라한 사건입니다. 학교 내 컴퓨터에 차단 장치 완비했다고 교과부가 할 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PC방,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통위에 맡기면 그만입니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만 전국에 1만 3천여개가 있습니다. 술집, 모텔 등 유해업소를 합치면 모두 5만 여개에 육박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합니까?

➤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학생 안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앞장서서 관계 부처 이끌고 종합 대책 세워야 합니다. 행안부, 식약청, 방통위, 지자체… 남 탓만 해서야 학생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 장관께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종합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며칠 전 전직 대통령의 말을 통해 지난 정권이 얼마나 편향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 장관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8~90년대 소위 운동권을 중심으로 널리 읽힌 책으로, 일종의 ‘이념 교육용 교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책이 우리 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이 교과서를 읽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 장관님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실패한 역사’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대한민국의 60년은 세계가 칭송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극동의 작은 땅이 맨몸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진영을 지켰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북한 역사는 내재적 접근이라며 우호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으로 난도질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책으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 계속 가르쳐야 합니까?

❍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과서 검정위원회가 하던 일을 국편이 한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 근거도 불분명할뿐더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재단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 결국 지금 교과서를 고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파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심의 위원 중 일부가 사퇴를 해 벌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좌파․우파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현대사 과목도 다른 국사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장관님, 근현대사 과목을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편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좌편향 역사 교과서의 영향으로 근현대사를 자학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근현대사는 ‘국민의식’ 형성과 직접 관련되는 과목입니다. 그런 만큼 편찬․발행 관계자들의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부와 교과서 개발자간의 협조체제도 긴밀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 장관께서는 교과서 선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과서 만들어야

❍ 김도연 전 장관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청소년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편향된 역사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중고교 경제 교과과정이 반(反)시장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편제나 이수 시간도 부족하여 미래세대가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문외한’으로 자라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올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당시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자유민주주의와 그 경제적 표현인 시장경제가 ‘다음 60년 역사’에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에 정부 예산 편중

❍ 전교조 회원 수는 7만 3000여명, 교총 회원은 16만 5000명으로 교총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임대비용이 총 45억 7천여만원, 교총은 13억 5천여만원으로 전교조가 32억원 이상 더 많고, 최근 2년간 각종 행사지원비도 전교조가 12억 3천여만원, 교총이 11억 7천여만원으로 전교조 쪽이 더 많습니다.

❍ 행사 내용을 봐도 각 시도 교육청 별 행사 건수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올해 부산은 전교조 행사 어린이날행사 등 9건의 행사에 5천만 원을 지원한 반면, 교총은 단 2건에 1300만원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대전은 올해 전교조 8건의 행사에 3천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교총에 지원한 행사는 전무합니다.

➤ 가입자 수가 절반이나 적은 전교조에 정부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가 어린이 도서관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 준 곳을 전교조 서울지부가 99년부터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자들이 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점거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교원단체 전국 시도지부가 사무실을 하나씩만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회원 수가 비슷한 경기지부도 사무실이 하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전 촉구 요구 기한(9월 31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심각!

1. 공교육 망치는 신도시

❍ 2008년 OCED교육지표에 나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는 21.5명, 중학교는 24.0명입니다.

그러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는 34.7명입니다. (교과부)

❍ 그런데 우리나라 입주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5.5명, 중학교 39.6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 입주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신도시: 일산, 평촌, 분당, 중동, 산본(1기신도시), 동탄(2기신도시)

❍ 현재 입주 완료, 혹은 입주진행 중인 신도시 6개는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학생수용지표를 보면,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32명인데 반해 경기도 시지역의 경우는 무려 39명입니다.  경기도 내 인구유입이 많아 학생수용지표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 이것은 정확한 전수조사 실패로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교육당국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금을 놓고 장기간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학교설립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2. 동탄 신도시 과대과밀학교 문제 심각!

❍ 2기 신도시로서 가장 처음 입주를 시작한 동탄 신도시 내 학생수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탄 신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초과밀 초등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입주가 거의 완료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과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교 졸업생 중 20%가 넘는 학생들이 갈 중학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화성 교육청은 현재 입주율과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단지들 때문에 학교 신설을 보류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이사 오면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학교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를 지어놔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입주율이 60%인데 2009년 9월에는 90%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설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 아닙니까?

❍ 택지 개발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에 실패한 교육당국이 이제 와서는 또 예산이 없다느니 볼멘소리만 하면서 과대과밀학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동탄신도시 외 제 2기 신도시들이 분양을 시작할 테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들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인력을 써서라도 사전 전수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찾으십시오. ‘공교육 망치는 신도시’란 오명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참고 자료

○ 경기도 학생수용지표

학교급	2008학년도		2009학년도		비고
	구분	급당인원	구분	급당인원
초	시	39	동	37
	도농 복합	38	읍	37
			면	36
	군	37	도서․벽지	35
중	시	40	동	40
	읍	40~35	읍	35
	면	35	면	35
고	전체	35	전체	35

○ 서울시 학생수용지표 (학급당 학생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	32	31	30	29	29
중 학 교	35	35	35	34	34

대학생 해외 인턴십 관련

❍ 현재 우리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연수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과 국외연수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과’ ‘전문대생 해외인턴십’이 있는데,

❍ 기존의 해외인턴십 사업의 목적은 1998년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졸 미취업자들의 해외 현지 인턴 근무를 정부가 지원하여 미취업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지원자가 취직의 목적보다 견문 확대와 어학능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여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연수 및 실업구제 차원을 넘어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기여 등 국제 전문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운영에 관해 짚어 보겠습니다.

❍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공과 관련분야로 파견한 대학은 25개 대학으로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전공과 무관하게 파견해서 전공연계 해외인턴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 기업 및 해외 대학과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인턴십 시행 운영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외인턴십과 관련해서 각 대학에서 지원 및 최우선 요청사항이 해외인턴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해외인턴십을 시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해외인턴십을 시행하겠다는 대학이 93%나 됩니다.

❍ 결국 해외인턴십 파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 이라는 결론입니다.

➤ 따라서 각 대학들의 해외인턴십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교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은 지원하고 도움을 줄 것은 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과 ‘전문대생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가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은 75%이고,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참가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은 무려 88.6%나 됩니다.

❍ 올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4년제 대학생-48.7%, 전문대생-65.1% 인 것에 비하면 교과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사업들이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고학력 청년백수 200만명을 생각한다면, 다른 교육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배정

• 4년재 대학생 해외인턴십 - 대학자율역량 강화 사업비 223억 중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2억

•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 산학 협력체제 활성화사업비 690억 중 4가지 단위 사업 중 하나 30억

자살 예방 및 인터넷 윤리 교육 대책 수립

❍ 잇따른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20대․10대의 자살 사망률 1,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자료에도 지난해 학생 자살이 14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수는 4,918명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이 65%가 넘는데,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탓도 있지만, 50만원에 달하는 높은 검진 비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 장관님,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비용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비뚤어진 인터넷 문화입니다. 이번 자살 사건도 인터넷의 악성 루머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 2005년 舊 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한 삭제 건수에서 초등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시급합니다. 길에 휴지를 버리는 것과 공원의 꽃을 꺾는 것을 부도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도 똑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절․윤리를 교육을 강화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 '07년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 실시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등학생	11,170	9779	87.5	1,391	12.5	637	45.8	754	54.2
중학생	9,096	7,602	83.6	1,494	16.4	529	35.4	965	64.6
고등학생	10,921	8,888	81.4	2,033	18.6	552	27.2	1481	72.8
계	31,187	26,269	84.2	4,918	15.8	1,718	34.9	3,200	65.1

※ 정밀검진 필요학생 : 정신질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학교 선별검사 결과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밀검진 결과 정신건강 문제 확진 및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여부 결정

◈ 주요 OECD 국가의 자살률 현황

자살률 상위	국가명	자살률	자살률 하위	국가명	자살률
1	대한민국(’07)	24.0	1	그리스(’06)	2.9
2	헝가리(’05)	21.0	2	멕시코(’05)	4.4
3	일본(’06)	19.1	3	이탈리아(’03)	5.5
4	핀란드(’06)	18.0	4	영국(’05)	6.0
5	프랑스(’04)	14.6	5	스페인(’05)	6.3

◈ 통계청 사망순위 변화 추이(’92～’07)

◈ 초ㆍ중ㆍ고등학생 자살현황

구 분		경제궁핍	가정불화	우울/비관	신체결함	이성관계	성적비관	폭력/집단괴롭힘	기타	계
'05년	남	2	15	16	4	4	5	0	19	65
	여	5	17	14	7	6	5	2	14	70
	계	7	32	30	11	10	10	2	33	135
'06년	남	4	14	9	2	2	9	0	12	52
	여	2	12	17	0	10	4	0	11	56
	계	6	26	26	2	12	13	0	23	108
'07년	남	2	31	15	5	4	12	1	15	85
	여	1	19	14	2	5	7	0	9	57
	계	3	50	29	7	9	19	1	24	142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전임교원 비율 높여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월 9일에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학급당 학생수의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4.0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급으로 볼 때,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 줄 혹시 알고 계세요?

❍ 대학입니다. 유치원 19.6명, 초등학교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보다 최대 10여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더 심합니다.

❍ 국립일반이 26.1명, 공립일반이 34.0명, 사립일반이 30.6명해서 일반대학이 29.6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국립산업대학이 40.8명, 사립산업대학이 43.5명해서 자그마치 산업대학이 42.1명입니다.

➤ 이 정도면 완전히 콩나물 대학 아닙니까?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선생도 학생도 모두 힘듭니다. 장관님, 대책이 없겠습니까?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적극적인 대책 세워야

❍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 종교, 문화 등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일수록 창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여성 인력 비율이 2007년도에 15%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3년도의 10.4%에서 4.6% 높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2010년 채용목표를 25%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의 기준을 연구인력 비율이 아니라 연구기관 내 전체 여성인력 비율로 삼고 있어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9개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성과를 보면 2007년도에 24.6%로 2003년도에 비해 6.4% 증가한 반면, 재직 현황은 2007년 13%로 2003년에 비해 2.7% 증가하는 데 그쳐, 여성인력이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제의 목표 기준을 여성 연구 인력으로 제한해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99개 공공기관의 책임급 여성과학기술인은 2007년도 기준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채용목표제와 승진목표제를 연계해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상벌제도를 도입해 살아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단위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성격임에도 잘게 쪼개져 있어 오히려 전체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