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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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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요 사업의 부정수급 ‘04년 이후 80,334건에 금액은 1,470억원에 달해...

국정감사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아!

미회수 과다로 모럴 헤저드까지 야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4년간 80,344건에 금액도 1,4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부정하게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실업급여가 55,966건에 281억 8,700만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1,341건에 32억 2,100만원, 산재보험급여사업이 22,717건에 1,136억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2,717건 중 49%인 11,147건이 미회수되었고, 미회수금액도 779억원이나 되는 등 모럴 헤저드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노동부가 회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업의 부정수급 ‘04년 이후 80,334건에 금액은 1,470억

국감 등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증가추세!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부정수급 증가 : 수차례 지적 무용지물

- 각종 지원금 지원실적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가 실시하는 주요 사업(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 ‘04년 이후 80,334명이 부정수급을 하였으며, 그 금액은 1,47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주요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인원(건수), 백만원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급여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금액
‘04	6,896	3,723	478	711	3,357	14,571	10,731	19,005
‘05	9,743	3,845	415	1,519	3,633	18,857	13,791	24,221
‘06	11,754	4,207	448	991	5,158	24,920	17,360	30,118
‘07	15,559	10,764	310	2,036	6,194	29,437	22,063	42,237
‘08.8	12,014	5,648			4,375	25,814	16,389	31,462
계	55,966	28,187	1,341	3,221	22,717	113,599	80,334	147,043

질의 1) 노동부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들의 부정수급 현황은 더 늘어날 것인데,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아도 되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더 문제는 ‘04년에는 10,731건에 190억원에 불과하던 부정수급이 작년에는 22,063건에 4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임.

질의 2)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수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부의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지원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미회수 과다 : 모럴헤저드 야기

-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04년 이후 부당하게 지급된 건이 22,717건, 금액은 1,135억 9,900만원인데 이 중 11,147건(49.0%)에 779억 1,400만원(68.5%)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질의 4) 미회수율 68.5%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노동부가 이에 대한 회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모럴헤저드를 야기하는 문제이므로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