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20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김준수 보좌관
제목 :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10월 20일>

1. 경기, 학교용지매입비용 미전입금 대책 시급

2. 학교복합화 시설, 서울은 78개. 경기ㆍ인천은?

3. 학운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4.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얻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5.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6. 경기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월 법정 최저임금(78만원)보다 적은 43만원

7. 학생경기대회 평일 개최, 경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8. 학교 합숙소 및 합숙훈련 지도점검 철저

9.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제대로 되고 있나

10.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에 인색

11.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주민 이용율 떨어져

12.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

13. 경기도, 진로상담교사 1인당 1985명, 울산의 10배!

<2008년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10. 20)>

학교용지매입비용 미전입금 대책 시급

- 경기도 미전입금 9,660억 못받으면 경기교육재정은 파탄 -

Q. 경기도 교육감님, 경기도에서 전입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 약 9,660억원

Q. 그동안 경기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부담 시작 시점과 분담비율, 재원조달 등에 대해 법령 해석에 차이를 보여 왔었는데 지난 7월에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죠?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해온 내용으로 결론이 났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용지매입비용	교육비특별회계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 실제 부담액	시·도일반회계 부족 부담액
1999	24,926	24,926	-	12,463
2000	158,404	158,404	-	79,202
2001	275,804	275,804	-	137,902
2002	317,710	247,201	70,509	88,346
2003	412,886	350,586	62,300	144,143
2004	385,163	294,052	91,111	101,459
2005	422,841	211,412	-	211,412
2006	565,166	429,934	135,232	147,351
2007	455,444	271,189	184,255	43,467
계	3,018,344	2,263,508	543,407	965,745

Q.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에 경기도에서 그동안 전입하지 않았던 9,660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Q.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 실매입액의 2분의 1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특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아울러 기존에 전입하지 않은 금액을 탕감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Q. 그동안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많은 학교를 새로 지어야 했고 학교를 지을 땅을 사기 위해 3조가 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이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5,094억인데 실제로는 5,434억만 부담했고 9,660억은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Q.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 5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버텨왔는데요...한마디로 외상으로 땅을 사서 일단 학교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이 8,307억이나 되죠?

Q. 만약 경기도에서 그동안 미전입했던 학교용지매입비용을 탕감하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엄청난 재정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학교신설도 불가능해지고, 경기도 교육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경기도 교육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미전입된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10. 20)>

학교복합화 시설, 서울은 78개. 경기ㆍ인천은?

Q. 두 교육감님! 학교복합화 사업을 알고 계시죠?

먼저 화면을 보시죠... 학교부지에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등을 지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PPT> 학교복합화 시설 사례 (수영장,체육관,문화센터 등의 시설 활용사진)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학교복합화 시설이 78개가 있습니다.

PPT>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현황 1

여기에 쓰인 재원을 보면 (협의중 포함하여) 교육청이 1,169억 / 서울시가 993억 / 구청이 1,720억원 등 모두 3,882억원입니다.

PPT>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현황 2

Q. 김진춘 교육감님! 경기도에는 이러한 학교복합화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두개학교, 2008년 1개 학교 등 모두 3개 학교밖에 안됩니다.

교육청	학교명	준공 년도	복합화 시설(㎡)							사업비 (억원)
			체육관	지 하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헬스장	문화센터 등 기타	계	교육청	지자체	계
경기	성남동중	2003	822	8,443					9,265	9	80	89
경기	안양공고	2003	3,229				368		3,597	18	15	33
경기	부천남초	2008	1,164	499	1,072			407	3,142	16	30	46

Q. 인천교육감님! 인천에 학교복합시설이 있습니까?

Q. 서울과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이 학교복합화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Q. 김진춘 교육감님! 오산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해 작년 연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죠?

Q. 경기도에 학교복합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10. 20)>

학운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중립 훼손 우려...제재 방안 시급 -

Q. 경기도 교육감님, 일부 학교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모셔오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Q.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필요한 예산도 잘 따주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기 위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정당에 소속된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바람에 지방정치인이 학교를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학교에 그치지 않고 주변학교까지 영향을 미쳐 교육현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실제로 서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어 조례로 지방정치인은 물론 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는데요...경기도가 선출공직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PPT> 학운위에 참여한 기초의원 현황

순위	시·도	기초의회 의원수	학운위 참여 기초 의회의원수	비율
1	경기	417	226	54.2%
2	광주	68	36	52.9%
3	인천	113	54	48.2%
4	전남	243	91	37.4%
5	충남	178	64	36.0%
6	울산	50	17	34.0%
7	강원	169	57	33.7%
8	대전	63	21	33.3%
9	전북	197	64	32.5%
10	부산	180	58	32.2%
11	경남	259	78	30.1%
12	대구	116	26	22.4%
13	경북	284	45	15.8%
14	충북	131	20	15.3%
15	서울	419	0	0.0%

광역의회 의원보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학운위 참여가 활발한데요...기초의원 중에서 학운위에 참여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파악했더니 경기도가 전체 417명 기초의원 중에서 226명이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다. 비율로 치면 54.2%입니다.

Q. 기초의원 절반이상이 자기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긴데요...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 한명의 지방정치인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충북인데요...충북에 비해 무려 세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6명, 교육위원 41명, 기초자치단체장 3명, 광역의회 의원 178명, 기초의회 의원 857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출공직자 1,085명 중 학부모위원은 12.1%밖에 안되고 나머지 87.9%가 지역위원입니다. 통상 학교별로 보면 지역위원이 훨씬 비중이 적고 지역위원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위원이 추천한 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이 정도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지방정치인을 모셔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Q. 인천 교육감님, 인천도 기초의원 비율로 치면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 3위입니다. 48.2%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원의 경우 36명의 시의원 가운데 25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는 14명의 구의원 중 11명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해당지역 대부분 시의원·구의원이 학운위원인 셈입니다. 본인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참여한다고 해도 학교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교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됩니다.

Q.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현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서울교육청처럼 조례로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경기·인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인천광역시교육청(10. 20)>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얻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Q. 경기도교육감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그럭저럭 ...)

Q. 본 위원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조치 중에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규제해야하는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설모의고사 금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와 인천시교육청은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자율로 넘겨버렸습니다.

Q. 경기․인천교육감님!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 자율에 맡기면 실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못 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중앙정부에서 2001년부터 금지하다가 4.15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시도 자율에 맡긴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파악․분석해 보니, 그 실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PT> 2007·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수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8월초 이전)
	실시 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실시 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인천	8	8	0	0	0	27	20	7	0	0
경기	5	5	0	0	0	89	52	7	1	29
총계	369	260	57	32	20	703	356	203	82	69

□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수

○ 경기도 : 2007년 5개교 → 08년 89개교 (17.8배 증가)

○ 인천 : 07년 8개교 → 08년 27개교

□ 2회 이상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수

○ 경기도 : 07년 0개교 → 08년 37개교

○ 인천 : 07년 0개교 → 7개교

Q. 교육감님! 현재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고교 3학년 학생이 1년에 몇 번 시험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고교생 시험 현황>

○ 수능모의고사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 교육청주관 연합학력평가 5회

○ 학교별 중간 기말고사 4회

○ 사설모의고사 : 2~3회에서 많게는 월 1회 이상

Q. 적게는 최한 13번, 많게는 18번의 시험을 고3 기간동안 치르게 됩니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시험의 연속입니다. 과연 학습능률에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고3이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Q. 학교별로 경쟁적으로 폭주하는 사설모의고사 참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사설모의고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금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Q. 최소한 고교생 시험 총량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시험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경기·인천교육청(10. 20)>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경기지역 30개 중학교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87.2%

인천지역 20개 중학교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87.6%

경기는 8개교, 인천은 5개교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 비중 높아

※ 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는 돈’과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큰 줄기를 나눠 구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로 나뉘고,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로 크게 나뉠 수 있음. 이 중에서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비교.

Q. 인천 교육감님, 중학교도 현재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Q. 인천 교육감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교육비와 합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비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후생복리비, 학교회계직원 임금, 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에 사용되지요?

❏ 경기지역 30개 중학교와 인천지역 20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중학교 세입예산서를 파악해보았음. 이 중에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학교교육비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루어짐.

❏ 경기·인천지역 중학교를 무작위 선정 조사한 결과,

- 경기지역 30개 중학교에 학교교육비는 69억 6천4백여만원이 교육청에서 지급됐으며, 60억 7천여만원을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부담

⇒ 학교교육비에 비해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은 87.2% 차지

- 인천지역 20개 중학교에 학교교육비는 48억 4천9백만원이 교육청에서 지급됐으며, 42억 4천6백만원을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부담

⇒ 학교교육비에 비해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은 87.6% 차지

- 경기는 30개 중학교 중에서 8개 학교, 인천은 20개 중학교 중에서 5개교가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교육비보다 학교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Q. 인천 교육감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분명히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중의 학교운영예산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Q. 교육감님, 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지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감 선거공약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나 부담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인천·경기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에 대해 재정을 더 투자해서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을 줄이거나 정부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기>                                                        <단위 : 백만원>

학교명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매송중	200,305	158,919	174,016	581,853
매원중	244,721	300,724	260,686	910,884
상원여중	204,228	252,632	140,057	389,775
상촌중	159,326	564,487	39,703	113,631
서현중	261,094	438,467	288,400	860,233
성남동중	240,958	294,347	235,209	641,559
성남문원중	212,676	203,940	163,657	490,326
성남서중	305,935	330,869	266,821	837,730
성남여중	255,083	286,656	177,857	574,786
성남중	203,715	203,098	172,905	465,808
세류중	186,048	349,481	128,558	315,893
수내중	283,876	282,542	311,409	990,509
수성중	227,412	555,523	195,520	548,925
수월제일중	243,700	446,880	151,132	434,043
신곡중	240,198	294,658	247,508	722,487
신안중	221,153	144,127	182,884	458,028
안양부흥중	239,363	299,617	256,013	661,199
안양서여중	229,734	155,084	196,908	503,949
안양서중	206,683	182,914	159,164	453,895
안양중	250,607	395,289	207,012	628,836
야탑중	226,613	162,407	204,525	607,208
양명중	260,568	111,827	283,342	835,536
영성여중	211,332	341,330	123,491	344,128
영성중	196,924	195,597	143,934	414,548
영통중	223,488	322,418	180,997	536,519
원천중	244,216	130,393	255,307	719,333
은행중	217,296	398,395	174,098	526,565
의정부여중	241,130	349,599	235,659	611,412
의정부중	284,695	756,291	259,800	716,005
이매중	240,705	351,611	253,516	895,422
계	6,963,782	9,260,122	6,070,088	17,791,025

<인천>                                         <단위 : 백만원>

학교명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선인중	229,906	232,543	173,763	473,918
선화여중	267,094	144,795	194,370	657,489
신흥여중	192,374	171,489	113,369	390,489
신흥중	211,399	135,253	111,334	325,979
용현여중	240,780	221,481	162,041	539,773
인주중	231,325	186,397	225,052	845,583
인화여중	248,972	230,936	199,463	569,994
산곡중	247,744	189,467	258,323	572,717
산곡여중	280,581	107,821	360,018	831,589
삼산중	229,736	230,789	309,519	937,439
만성중	264,734	399,066	225,717	633,872
만수북중	249,525	252,488	236,711	697,178
만수중	226,835	175,928	191,500	526,151
만월중	238,004	328,724	212,120	661,443
상인천여중	205,251	143,671	186,438	481,492
석정중	235,695	167,868	180,731	521,854
선학중	261,061	503,255	163,954	532,501
신송중	262,054	181,703	270,800	832,077
연성중	225,768	76,581	273,074	795,860
연수중	300,282	294,137	197,768	536,657
계	4,849,120	4,374,392	4,246,065	12,364,055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10. 20)>

경기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월 법정 최저임금(78만원)보다 적은 43만원

경기도,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63.4%가 보조인력

Q. 경기도교육감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인데요.)

Q. 그렇다면 경기도교육감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경기도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입습니까?

본 위원은 여러 정책 중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Q. 본 위원이 ‘08년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을 분석해 보니, 경기도의 경우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94%에 이르지만, 원아 중 23.9%만이 종일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감님은 이러한 결과가 왜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Q. 인천의 경우 전체 유치원 중 92%에 종일반이 있지만 원아는 16.5%에 불과합니다.

<‘08년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

구분	총 유치원 현황		국․공립		사립		전체유치원 대비 운영비율
	유치원 (a)	원아수 (b)	유치원 (c)	원아(명) (d)	유치원 (e)	원아(명) (f)	유치원 {(c+e)/a}×100	원아 {(d+f)/b}×100
인천	354	31,988	103	1,415	223	3,863	92.1%	16.5%
경기	1,880	137,401	953	17,446	815	15,432	94.0%	23.9%
전국	8,256	540,060	3,994	69,868	3,501	95,821	90.8%	30.7%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10월

본 위원이 오산 지역 교사․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여러분 들을 만나보니,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 이유로 시설과 전담 교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Q. 경기도교육감님! 현재 경기교육청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08년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	종일반 운영 유치원 학급수	1년 당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	월 당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
인천	4,953,200	351	14,112	1,176
경기	10,266,744	1,954	5,254	438
전국	79,731,821	9,363	8,516	710

※ 유치원 종일반 예산 = 교육청 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본 위원이 ‘08년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을 분석해 보니, 경기도의 경우 1개월당 유치원 종일반 운용에 사용되는 예산이 43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적으로 월 7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월 법정 최저 임금 78만원 7930원(시급 3770원×209시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Q. 경기도교육감님! 유치원 종일반 전담 인력 인건비, 통합버스 운영비 및 인건비, 간식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기타 운용비가 모두 포함 된 금액이  월 법정 최저임금 78만 7930원보다 적은 것이 이해가 됩니까?

Q. 또한, 경기도교육감님! 현재 경기도의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보조 인력으로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중 63.4%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8년,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현황>

구분	종일반 정교사		정규반과 종일반 겸임교사		강사/보조원		자격증 미소지강사		보조인력		계
인천	12	7.1%	0	0.0%	92	54.8%	2	1.2%	62	36.9%	168
경기	237	9.1%	584	22.4%	132	5.1%	0	0.0%	1,651	63.4%	2,604
전국	1,212	10.2%	2,604	21.9%	2,155	18.1%	127	1.1%	5,801	48.8%	11,899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 3항>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Q. 경기도 교육감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같은 민생 정책은 다른 정책 보다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내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ㆍ인천교육청(10. 20)>

학생경기대회 평일 개최, 경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인천은 방학개최 대회 全無

Q. 두 분 교육감님! 작년 국정감사 이후 ‘학원체육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 주요 내용 및 국가인권위 권고 내용>

① 학생체육대회의 평일개최 금지

② 최저학력제 도입

③ 합숙소 점진적 폐지

④ 전국소년체육대회 교육부로 이관

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⑥ 위에 대해 조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

Q.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결정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 12)>

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② 초등 합숙소 폐지

③ 중·고 합숙소 실태조사 및 개선 조치

④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⑤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 종합대책 마련

⑥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Q. 김진춘 교육감님! 경기도가 학생경기대회 평일 개최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3%로 서울(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방학에 개최하는 대회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평일 개최율이 83%에 달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주말리그를 제외한 대회 개최 현황> (방학중 대회 포함)

순위	시도	대회수	총 대회 기간	평일개최율
1	서울	103	140	130	93%
2	경기	149	187	155	83%
3	경북	160	213	172	81%
：	：	：	：	：	：
11	인천	36	52	28	54%
：	：	：	：	：	：
16	제주	29	42	12	29%
	전체	1,257	1,659	1,162	70%

Q. 인천교육감님!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치러진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학생경기대회가 37개 였습니다. 방학에 개최된 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말 리그전으로 치루는 대회는 1개에 불과합니다. 학생경기대회를 주말리그나 방학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주시겠습니까?

<07년~08년 8월말까지 개최한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학생경기대회 현황>

순위	시도	총 대회수	주말리그		방학중대회	학기중 대회
1	경남	114	0	0%	1	113	99.1%
2	전북	71	0	0%	1	70	98.6%
3	인천	37	1	3%		36	97.3%
：	：	：	：	：	：	：	：
13	경기	181	32	18%	7	142	78.5%
：	：	：	：	：	：	：	：
16	제주	31	2	6%	7	22	71.0%
전체		1,349	92	7%	73 (5.4%)	1,184	87.8%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ㆍ인천교육청(10. 20)>

【학교 합숙소 및 합숙훈련 지도점검 철저】

Q. 김진춘 교육감님!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운동부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학교 합숙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Q. 경기도 학교에 297개의 합숙소가 있고, 이중 188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숙훈련 지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기도 및 인천지역 학교 합숙소 현황>

교육청	학교급	학교 운동부수	합숙소 총 수	사용 중인 합숙소 수
전국	계	8,457	1,159	880
	초	3,413	165	66
	중	3,121	504	392
	고	1,923	490	422
경기	계	1,038	297	188
	초	350	56	0
	중	426	127	91
	고	262	114	97
인천	계	497	28	15
	초	193	0	0
	중	183	13	0
	고	121	15	15

Q. 합숙훈련과 관련하여, 교과부가 올해 시달한 지침을 알고 계신가요?

<합숙훈련에 대한 교과부 지침>

´07년	개 정(´08년)
학기중 상시합숙 금지 ◦ 초등학교 : 원칙적으로 합숙 훈련 금지 ◦ 중·고교 : 2주 이상 합숙 시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등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 중·고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중·고 여학생 선수 합숙훈련 금지 검토(다만, 여성지도자 고용 시 위의 합숙훈련 규정대로 시행)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0여건의 중-고교 합숙훈련계획서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Q. 2007년의 경우 모두 10건을 승인해주었는데, 올해에는 1학기에만 20건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합숙훈련 승인이 늘었습니까?

Q. 교과부의 지침에 의하면, 합숙훈련은 2주 이내로 학기당 2회까지 실시하고, 3회 이상부터는 해당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 승인해준 20건의 합숙훈련 중 절반인 10개 학교가 3개월 이상의 장기합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승인한 합숙훈련 현황 (07년~08년 8월말)>

	지역	학교명	종목명	훈련일시	합숙일수
08년	수원	창용중	양궁	2008.3.31-6.03	65일
	수원	곡선중	탁구	2008.5.6-8.31	146일 (여름방학포함)
	수원	수성중	축구	2008.5.26-7.31	66일 (여름방학포함)
	수원	권선중	유도	2008.9.1-11.30	91일
	수원	수일여중	배구	2008.6.11-9.30	112일 (여름방학포함)
	안양	평촌중	야구	2008.5.9-2009.2.26	294일 (여름,겨울방학포함)
	고양	고양중	테니스	2008.4.28-8.31	126일 (여름방학 포함)
	고양	능곡중	축구	2008.4.01-8.31	5개월간 (여름방학 포함)
	고양	백마중	축구	2008.3.01-8.31	6개월간 (여름방학 포함)
	고양	대화중	축구	2008.3.01-8.31	6개월간 (여름방학 포함)
	고양	백양중	축구	2008.4.01-8.31	5개월간 (여름방학 포함)
	연천	전곡중	테니스	2008.3.01-02.28	1년 연중

Q. 특히, 연천 전곡중 테니스부의 경우 1년 연중으로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은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합숙훈련을 실시한 학교 운동부에서 학습권 침해나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가 개선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학교운동부 성폭력 실태 고발 프로그램 후 여학생 운동부의 합숙 금지를 검토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학생 운동부의 합숙현황>

경기도	수원 수일여중	배구	08. 6. 11~9. 30	총 112일(방학포함)
	의정부 경민여자중	유도	08. 1. 2~2. 5	동계강화훈련
인천	인천디자인고	여자축구	07.08.10~08.20 07.12.22~08.01.13 08.01.07~08.01.16	방학기간 중 총 44일

Q. 두 분 교육감님!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여학생 선수 합숙훈련 실시학교에 대해 성폭력 피해사례는 없었는지 선수들 면담조사를 실시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ㆍ인천교육청(10. 20)>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제대로 되고 있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즐거운 학교분위기 정착을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Q. 김진춘 교육감님!  경기도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을 밑도는 11.3%의 등록률입니다. 소년체전-전국체전 1위보다도 일반학생들이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경기도가 더 가치로운 일 아닐까요?

<전체 학생대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08. 6월) : 13.9%

구 분	전체 학생수 (초4~고3)	2007 (´07. 11월)		2008 (´08. 6월)
		등록학생수	등록율	등록학생수	등록율
인 천	337,721	41,120	12.2%	54,455	16.1%
경 기	1,357,053	58,636	4.3%	153,696	11.3%
계	5,718,028	460,591	8.1%	794,097	13.9%

사실 중요한 것은 등록율이 아니라 평소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빈도>

절반에 가까운 45%의 학교에서 주1~2회 정도 활동하고, 주3회 이상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는 30%정도입니다. 약 20%는 대회가 임박하면 팀을 급조해서 연습하는 수준입니다.

Q. 두 교육감님!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많이 개최해주시고, 평소의 클럽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ㆍ인천교육청(10. 20)>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에 인색】

Q. 학교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21C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Q.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학교에 있는 학교체육관과 잔디운동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높습니다. 맞지요?

Q. 두 교육감님! 학교체육관 주민개방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체육관의 2008년도 주민개방 현황>

시도	체육관수	개방일 이상 개방		미개방 또는 30일 미만 개방
				30 미만	미개방	합계	비율
경기	410	76	19%	121	81	202	49.3%
인천	105	19	18%	27	41	68	64.8%
전국	2,557	710	28%	610	474	1,084	42.4%

올해 8월말까지 200일 이상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한 비율이 전국평균 28%인데 비해서, 경기-인천은 19%-18%입니다.

개방을 하지 않거나 개방일이 30일 미만인 경우가 경기는 49%, 인천은 65%에 달합니다.

<학교체육관 미개방 사유>

시도	운동부사용	비율	시설유지관리어려움	비율	관리자부재	비율	학습에 지장	비율	기타	비율
경기	40	49%	34	42%	1	1%	19	23%	5	6%
인천	14	34%	11	27%	0	0%	11	27%	5	12%
전국	169	36%	117	25%	12	3%	101	21%	43	9%

Q.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살펴보니까 운동부 사용과 시설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도 응답했습니다. 학교체육관을 운동부가 독점하는 게 맞습니까?

Q. 주민개방은 둘 째 치고, 학교 학생들에게 점심이나 방과후에 잘 개방하고 있습니까?

<체육관의 체육수업 활용도 및 학생 개방현황>

시도	학교수	학급수	체육관 수업 총 시간수	학급당 평균 수업시간	점심 및 방과후에 학생 미개방
경기	459	12,773	298,426	23.4	140	31%
인천	108	3,088	78,363	25.4	32	30%
전체	2,595	66,765	1,912,415	28.6	516	20%

체육수업 활용도도 전국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전국평균 20%에 비해 10%이상 높은 30%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ㆍ인천교육청(10. 20)>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주민 이용율 떨어져】

2006년 이후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조잔디운동장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당초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Q. 두 교육감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방, 잘 되고 있습니까?

<08년 8월 말 현재 전체 개방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미개방인 학교 현황>

순위	시도	잔디운동장수	30일 미만	미개방	합계	비율
1	광주	15	2	4	17	40.0
2	강원	27	8	2	35	37.0
3	전북	70	8	16	78	34.3
4	경기	121	21	19	142	33.0
	：	：	：	：	：	：
9	인천	20	1	3	21	20.0
	：	：	：	：	：	：
합계		692	98	70	168	24.3

올해, 개방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으로 개방한 학교가 경기는 33%나 됩니다. 인천도 20%이구요. 개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시설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첫째로 꼽는데요...

2007년도 사용료 수입을 조사해보니까, 학교당 6백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8백만원 내외로 전국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운동장 사용료 수입금의 회계처리 방식이 허술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지도감독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입액 및 회계처리 현황>

시도	학교수	운동장 사용료 수입 총액 (백만원)	학교별 평균 (백만원)	운동장 사용료 회계처리방식
				학교회계로 수입처리	%	체육관 유지관리 비용으로 별도 관리	%	학교회계 및 별도관리 혼용	%	무응답
경기	38	299	7.9	28	74%	6	16%	4	11%
인천	7	59	8.5	5	71%	1	14%	0	0%	1
전체	209	1,256	6.0	171	82%	14	7%	21	10%	1

※ 조사대상 학교 중 2007년도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입 총액을 기재한 209개 학교만 별도 분석함.

잔디운동장 예상 사용료 수입 측정

▶ 사용료 책정 기준 2시간당 10만원

▶ 평일 (새벽 2시간씩 / 3월~11월 9개월간 / 월 평균 15일)

9개월X15일X10만원 = 1,350만원

▶ 주말 (토요일 4시간+일요일 8시간=12시간 / 월평균 3주 개방)

9개월X3주X60만원(12시간) = 1,620만원

□ 약 2,000만원의 사용료 수입 발생 전망

Q. 교과부는 올해부터 인조잔디운동장 사용료를 인조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적립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대다수인 82%가 학교회계로 수입처리하여 학교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남. 별도적립은 경기 16%, 인천 14%밖에 안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사용료 수입은 투명하게 별도 적립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10. 20)>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

Q. 경기도교육감님!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립학교법 제54조4에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 사유를 ‘휴직 등 대체, 파견, 연수 등 대체, 교원소청심사위 재심,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Q.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정규직 교원을 뽑아야 하지요? 정규직 교원을 뽑아야 함에도 뽑지 않은 경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의 층일학원(송탄여고, 송탄제일중학교)은 2007년 정규직 교원으로 채용해야할 4명의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인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Q. 교육감님! 그러나 2008년에도 3명의 정규직 교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Q. 그런데, 평택교육청은 2008. 3. 26일 충일학원에서 보고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보고 서류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위반했다고 반려했으나, 그 다음날인 3월 27일 충일학원이 평택교육청에 재차 임용보고 서류를 제출하니 서류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마땅한 것입니까? 평택교육청의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Q. 또한,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반드시 거쳐야죠?

사립학교법 제54조4의 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2항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퇴직되는 것이고 정규교원으로 채용시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의 ②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 32조 (기간제교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양의 지선학원(성문고, 성문중)은 2007년 신규 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중인 기간제 교원 3명을 미리 내정하여 신규채용을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법인이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2008년에도 신규 교원 채용시에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중인 기간제 교원 3명을 미리 내정하여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Q. 교육감님! 이러한 사립학교 재단의 사립학교법 위반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Q. 그렇다면 관할 교육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은 직무유기 한거죠?

<2008년 국정감사 - 경기도교육청(10. 20)>

경기도, 진로상담교사 1인당 1985명, 울산의 10배!

Q. 경기도교육감님! ‘진로․직업교육’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죠? 본 위원은 교과 및 인성 교육만큼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직업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Q. 교육감님! 경기도내 일반계고․전문계고의 ‘진로․직업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5.5%로 전국 57.1% 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2008년,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실시 학교 현황>

순위	시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계
		학교수	운영 학교수	%	학교수	운영 학교수	%	학교수	운영 학교수	%
1	대전	48	39	81.30%	12	10	83.30%	60	49	81.70%
2	전남	89	67	75.30%	64	58	90.60%	153	125	81.70%
3	충북	52	31	59.60%	30	26	86.70%	82	57	69.50%
4	전북	67	52	77.60%	61	26	42.60%	128	78	60.90%
5	인천	80	60	75.00%	29	6	20.70%	109	66	60.60%
：	：	：	：	：	：	：	：	：	：	：
11	경기	256	164	64.10%	124	47	37.90%	380	211	55.50%
：	：	：	：	：	：	：	：	：	：	：
전국		1,482	896	60.50%	707	355	50.20%	2189	1,251	57.10%

Q. 그렇다면, 경기교육감님! 진로상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어느정도 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경기도의 경우 진로상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985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894명의 2배가 넘는 수이며, 울산 197명보다 1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2008년, 고등학교 진로상담 교사 현황>

순위	시도	학교수	학생수	진로상담 담당 교사수	학교당 진로상담 교사수	진로상담 교사당 학생수
1	울산	48	50725	257	5.4	197
2	강원	114	55496	134	1.2	414
3	전북	128	72218	125	1	578
：	：	：	：	：	：	：
7	인천	109	111480	140	1.3	796
：	：	：	：	：	：	：
16	경기	380	436635	220	0.6	1985
전국		2189	1,906,978	2,207	1	864

Q. 경기도교육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로․직업에 대하여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소홀이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내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