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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24(금) / 한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 ‘단지 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검토할 계획조차 없다?’

- 현행법 무시한채 조사없이 무조건 족쇄채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 문호개방 한다더니 무늬만 딴살림 ‘한가족 두지붕? ’

- 철도공사 청소용역 60% 차지, 퇴직 한달후 대표로 취임

◈ 400㎞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 ‘선로’ 논의도 시급

- 박물관용 콩코드여객기 아닌 실용성 확보대책 병행토록 논의 서둘러야

◈ 사업여건 변동 따른 「신안산선」 타당성재조사 필요

- 송산그린시티.민자노선 추진 등 신규 개발수요 흡수 필요성 시급

◈ 남해EEZ 골재채취 특정업체용 허가연장 특혜의혹

- 국토부.수공, 골재공영제 무력화.특혜 앞장 관련자 문책해야!!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단지 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검토할 계획조차 없다?’

- 현행법 무시한채 조사없이 무조건 족쇄채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 실거래가격이 2006년말 고점 대비 15~20%가량 하락하는 등 주택의 거래위축이 심화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수요억제정책을 완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수도권 규제에 과도하게 매달려 급격한 주택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아예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왔다”면서 수도권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2002년 9월, 경기도와 인천(일부지역 제외)은 2003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자격 제한,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 일부 강화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의 집값 등을 조사하여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실제로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차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건교부는 ‘수도권은 검토대상도 아니고 추후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며 일축해왔다.

박순자 의원은 “주택법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역을 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은 또 “현행법상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여부를 재검토해야 하지만, 수도권을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향후 계획조차 없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게 바로 역차별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않고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로 낙인찍혀야 되겠느냐”며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 끝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현황

07년6월27일
구 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전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영도구		나머지 13개 구․군 해제	일부조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나머지 6개 구․군 해제
광주광역시		남구		나머지 4개 구 해제
울산광역시		전지역			현행유지
경 상 남 도		창원시		양산시 해제	일부조정

07년6월27일
구 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일부조정
	충북	(없음)		청주시, 청원군 해제	전면해제
	충남	공주시, 연기군		천안, 계룡, 아산시 해제	일부조정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구		영도구 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해제
광주광역시		남구			현행유지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 상 남 도		창원시

07년11월28일
시 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없음)		유성구 해제	전면해제
	충남	(없음)		공주, 연기 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구 해제	일부조정
대구광역시		(없음)		수성구 해제	전면해제
광주광역시		(없음)		남구 해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중구, 동구, 북구 해제	일부조정
경 상 남 도		(없음)		창원시 해제	전면해제

08년1월25일
구 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유지
	인천
	경기
부산광역시		(없음)		해운대구 해제	전면해제
울산광역시		(없음)		남주, 울주군 해제

문호개방 한다더니 무늬만 딴살림 ‘한가족 두지붕? ’

- 철도공사 청소용역 60% 차지, 퇴직 한달후 대표로 취임 -

한국철도공사의 전동차 청소용역이 사실상 1개 업체에게만, 그것도 90% 이상의 낙찰률로 위수탁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4일 국토해양 종합감사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전동차 청소용역이 수의계약이든 협상계약이든 상관없이 단 1건을 제외하고는 H산업과 K종합서비스라는 두 업체가 독식해 왔다”며 비상식적인 청소용역 계약실태를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5년까지 청소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하다가 각종 감사에서 지적받은 뒤, 업체가 참여문호를 확대해 이듬해부터 협상계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계약방식 변경 이후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과는 상관없이 단 1건을 제외하고는 H산업과 K종합서비스 2개 업체에 위수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H산업의 경우 계약체결액만 지난 4년간 총 995억원에 달해 평균 낙찰률은 93.7%였고, K종합서비스는 같은 기간동안 342억1천만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9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K종합서비스의 경우 지분의 40% 이상을 H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나 이름만 달리했을 뿐으로 4년간 1,300억원대의 청소용역을 H산업에게 몰아준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H산업의 이사 김모씨는 2007년 한국철도공사를 퇴직한 1개월 뒤 곧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것으로 드러나 독점적 특혜시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씨가 H산업 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공사와 체결한 청소용역 금액은 올 한해동안 철도공사의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액 421억2천만원 가운데 60%에 달하는 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연평균 325억원에 달하는 청소용역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만을 고집하다가, 협상계약으로 바꿔 두 업체에게 나눠주는가 싶더니, 결국은 한 업체에게 몰아준 셈”이라며 “철도공사 퇴직자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와 청소관련 용역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50억원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 끝 -

※2005년 이후 청소용역 계약체결 현황

	H산업(주)				K종합서비스 (舊)한국철도종합서비스
년도	내용	대표자	계약액	방식	내용	대표자	계약액	방식
'05	객차비품취급	양○○	39억7천	수의계약	전동차 청소	이○○	64억6천	수의 계약
	객차 청소		173억8천
'06	객차비품취급		96억	협상계약	전동차 청소		108억3천
	객차 청소		266억
'07	고속철도차량 청소	임○○	167억4천		철도공사 지분매각으로 인해 민간회사로 전환
'08	전동차 청소 (수도권북부)	이××	23억3천		전동차 청소 (수도권동부)	임○○	16억7천	협상계약
	객차 청소(남부)		103억7천		전동차 청소 (수도권남부)		31억
	객차 청소(수도)		125억1천		전동차 청소 (수도권서부)		42억1천
총계			995억		총계		262억7천

400㎞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 ‘선로’ 논의도 시급

- 박물관용 콩코드여객기 아닌 실용성 확보대책 병행토록 논의 서둘러야 -

국토해양부가 고속선로의 보완 및 교체방법, 비용 등의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추진중인「시속 400km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이 ‘초음속이라는 속도만 자랑하다 엄청난 적자로 사라진 콩코드여객기 꼴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가장 빠른 고속철도 선로가 시속 350km로 설계되어 있고, 영업운행 속도는 시속 300k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시속 400km나 되는 고속열차를 현 선로에서 주행한다면 기존궤도가 무리가 갈 수 있다”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시속 400km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은 우리 철도 기술사업에 있어 약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적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다.

총 964억3천만원 (정부 692억원+민간 272.3억원)

또한, 고속선로 1km 건설비용이 약 490억원에 달하고 있어 차세대 고속열차 운행에 필요한 선로를 보완하거나 교체했을 때 추가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며, 서울～부산간 고속철도의 경우 총길이 412㎞에 이르고 있어 선로 건설비용만 대략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차세대 고속열차가 국내에서 실용화되지 못한다면 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회피성 방안을 내어 놓을 뿐, 고속열차 운행의 궤도문제나 선로 보완.교체를 위한 비용 등 사전 논의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박순자 의원은 “차세대 고속열차가 국내 고속철 노선에서 실용화될 수 없다면 운행 및 영업실적을 쌓을 수가 없어 외국수출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과다한 선로보완 및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초음속을 자랑하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콩코드여객기의 꼴이 되지 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

사업여건 변동 따른 「신안산선」 타당성재조사 필요

- 송산그린시티.민자노선 추진 등 신규 개발수요 흡수 필요성 시급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안산～청량리간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송산그린시티 조성과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타당성 재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안산선의 중앙역노선과 선부동 연계노선은 신규 개발수요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새로운 개발수요를 포함한 예측모델로 합리적인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과 연계된 신규 교통수요에도 불구,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중앙역과 인접한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15만명의 인구유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및 시화호 북측간석지 등 개발사업도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 송산그린시티와 전철4호선 중앙역을 연결하는 민간업체의 민자노선 추진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어 기존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당초 기대했던 사업성과와 달리 급격한 사업여건의 변동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이를 상당부분 반영해야 한다면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