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8)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08. 10. 08(수)

■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사관계에 관심 가져야

- 최근 5년간 서울시공기업 부당해고율 43%

(해고자 114명 중 49명이 부당해고로 판명)

■ 서울메트로 노사관계 악화

- 서울메트로 서울시공기업 해고의 59.6%(114명 중 68명)

- 서울메트로 서울시공기업 부당해고의 67.3%(49명 중 33명)

- 부당해고율 약 50%(메트로 해고자 2명 중 1명이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명령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4,000만원 납부

시민 세금만 날리고 노사관계는 악화, 추가 납부 가능성

■ 서울 시민 서비스 최전방 지방 공기업, 해고 속출

○ 서울시 지방공기업 현황(서울시가 투자)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시민 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회사임.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업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 공사, 서울의료원, 농수산물공사.

●  최근 5년간 부당해고율 약 43%, 전체 114명, 중 49명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공기업 해고자 114명 중,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49명으로 전체의 약 43%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해고가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공기업 해고 및 부당해고ㆍ부당직위해제 현황>

(단위 : 명)

기 관	해고	직위해제	부당해고	부당직위해제
계	114	16	49	16
서울메트로	68	16	33	16
서울도시철도	18	-	4	-
시설관리공단	28	-	12	-
농수산물공사	-	-	-	-
Sh공사	-	-	-	-

서울시, 2008, 국정감사 자료

● 특히 서울메트로의 해고 비율은 약 59.6%(전체 114명 중 68명), 2007년, 2008년 최근 들어 해고가 급증. 노사관계 악화 반영.(새로운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힘겨루기)

<최근 5년간 서울메트로 해고자 현황>

(’04～’08.9월말)

구 분	계	징 계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계	68	5	51	3	9
2004년	20	3	11	2	4
2005년	6	-	4	1	1
2006년	1	1	-	-	-
2007년	10	1	5	-	4
2008년	31	-	31	-	-

서울시, 2008, 국정감사 자료

● 부당해고는 33명으로 서울시 지방공기업 전체 부당해고의 약 67.3%에 달하며 메트로의 해고 중 약 50%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부당해고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노동위원회 이행명령 거부해 시민 세금 4,000만원 납부

- 금년 4월 2일, 서울메트로가 노조위원장 등 16명의 직원이 임금인상과 구조조정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자, 회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림.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 1인당 250만원 총 16명분의 이행강제금 4,000만원을 납부토록 함.(강제금 납부와는 별도로 부당직위해제 불이행시 또 부과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서울노동위원회 측에서는 수차례 부당직위해제 취소 이행을 명령하고,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내려 보냈지만 묵묵부답.

도시철도나 시설관리공단은 해고 이후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직위해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일단 동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음.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부당해고 및 부당직위해제의 경우,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심판결이나 법원판결이 있기까지 일단 이행(미 이행 시 년 2회, 일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판결이 뒤집어 지면 기 납부한 강제금 반환.

○ 근로기준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향후 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지방노동위원회결정대로 당연히 이행을 했어야 함. 이행 이후에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재심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통상적임.

● 시민 세금으로 노사관계만 악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이번 사건은 잘잘못을 떠나 노사관계도 악화되고, 예산도 낭비한 사례임. 특히 이와 같은 극단적인 노사관계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

유정현 의원은 이번 사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시가 지방공기업, 특히 서울메트로 노사관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됨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