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9 (목) : 총 쪽	*문의: 김영훈 보좌관 (011-9896-2486)

방통위에 치이고, 공정위에 치이고.. 사업자는 힘들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월 9일)

케이블 업체 결합상품, 원가정보 공개해야

1.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필요

2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대한 회계분리

‘민주적’ 합의제 기구의 ‘비민주적’ 업무추진

3.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3-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3-2. 안건제안 시스템 문제 - 일부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3-3. 속기록 공개 의무화 관행으로 정착해야

4. ‘신방겸영’ 게임은 끝났나..

4-1. 결론 정해두고 의제 꺼낸 방통위

4-2. 미국 FCC의 치밀한 의견수렴 과정 참고해서

신방겸영 이슈 결정 시간계획 상임위에 제출할 것

방통위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 필요한데 소홀한 규제

5.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소홀

1. 케이블 방송 광고시간 규정준수 위반

2. 8년간 1조원 넘는 방송발전기금 사용 - 효과는 검증부재

3. 방송발전기금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부재

6.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남용

1.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무줄 늘리듯 매년 개정

방통위와 공정위의 업무중복, 이중규제 해소방안

○ 시장이 투명해지면 활발한 경쟁이 일어남. 여기서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 방통위와 공정위가 방송통신 업계를 두고 관할다툼을 하고 있음.

o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시장의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제36조의3)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에 유사한 규정 존재

o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양 법에 의한 이중제재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의3은 동법에 의해 제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위와 이중규제가 벌어진 것이 중복규제 3건, 중복조사가 2건 발생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다른 사유”로 제재시 중복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이용경의원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확실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대신에 규제를 했으면, 확실히 책임도 져 줘야 한다고 강조. 예전처럼 꽁무니 빼면 곤란하다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정위로 규제기능을 떼어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중복 “조사”한 사례 >

o ’05년 이동통신 3사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해 舊통신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행

o ’04년 번호이동성 시행초기 이동통신 3사의 약정할인 요금 광고에 대하여 舊통신위와 공정위가 동시에 조사 시행

< 양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유”로 중복 “제재”한 사례 >

o ’06년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舊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정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분존 요금제 : LGT가 특정장소(댁내)에서의 이동전화 발신요금을 유선전화 요금 수준으로 할인해준 요금제

o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 KT PCS 영업을 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02년 거래강제(사원판매)로, 舊통신위는 ’04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로 각각 시정명령

o ’98년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면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舊통신위는 “부당한 이용자차별”로,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각각 시정명령

케이블 업체의 TPS사업에 관한 회계분리 필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케이블TV방송사업과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케이블TV요금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음.

- 2007년 SO의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매출 비중이 약 7:3인 상황임.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의 지역독점적 서비스인 케이블사업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사업간 상호 교차보조 우려가 있음.

- 또한,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DMB, 위성방송)는 방송법 제 77조에 의거 이용약관(이용요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요금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가정보가 필요.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지침)에서 공공요금은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원가는 공공사업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103개)의 매출액 구성 >

(단위:억원)

구 분	방송서비스 매출		방송사업 이외 매출		총 매출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종합유선방송(SO)	14,867	69.6%	6,491	30.4%	21,358	100.0%

○ 또한, MSP사업자가 전체 PP매출(홈쇼핑계열 PP제외)의 42.7%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수직결합이 활발히 진행중.

< MSP 매출액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증감율
	SO	PP	SO	PP	SO	PP
온미디어계열	399	2,343	445	2,703	11.5%	15.4%
CJ계열	2,257	1,938	2,696	2,584	19.4%	33.3%
티브로드계열	2,309	99	2,853	230	23.6%	132.7%
CMB계열	669	48	869	64	29.8%	32.6%
소계	5,634	4,428	6,863	5,581	21.8%	26.0%
전체(홈쇼핑계열PP제외)	12,330	10,432	14,867	13,064	20.1%	25.2%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MPP들의 프로그램 제공거부, 채널송신 거부 등 배타적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

※ 권역별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SO들간에 경쟁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신규 플랫폼과 SO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PP에게 콘텐츠 제공을 차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플래폼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프로그램 제공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및 적극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원가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용경 의원 주장) IPTV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다채널 방송시장에서도 사업자간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질 것으로 보임.

방송시장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통신회계제도와 같은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케이블TV의 위성방송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사례 >

일시	MPP	내용
2003.1	온미디어	투니버스,수퍼액션,MTV송출중단
2003.3	CJ미디어	홈CGV 송출중단
2005.1.12	CJ미디어	m.net, XTM 송출중단 예고
2005.1.24	써넥서스	ABO 송출중단 예고
2005.2.15	태광MSO	스카이라이프가 태광MSO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태광MSO가 PP에 압력을 행사하여 채널공급중단 종용했다는 주장
2005.2.26	CJ미디어	m.net, XTM 송출중단
2008.1	CJ미디어	tvN 송출중단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추진 방식의 비민주성

1. 위원회 심의도 없이 정책결정, 청와대 보고

○ 방통위는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도, 간담회 등의 이상한 명칭의 회의에서 단순히 거론한 뒤 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삼는 경우가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민영 미디어랩 설립”에 관한 건 임.

○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랩 신설로 경쟁제체 도입(‘09년 12월)”이라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바 없고, 단지 간담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임.

현재 KIS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인데, 12월에나 결과물이 나올 예정임.

○ 이용경 의원은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은 곧 바로 위원회의 사업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2. 안건제안, 즉 의제설정 권한의 왜곡

- 위원장이 194건중 193건, 두 위원은 한건도 제안 못해

○ 위원회의 안건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3항에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지난 6개월간 32차 회의를 하면서 총 194건의 안건을 상정. 그 중 193건을 위원장이 제안.

위원명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이경자	이병기
안건 제안건수 (총 194건) 의결 167건 보고 27 건	193 건	1 건 (공동제안)	1 건 (공동제안)	0 건	0 건

○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께서는 공동으로 1건을 제안. KBS 신태섭 전 이사의 결격에 따른 KBS 보궐이사 추천의 건이었음. 회의 당일 갑자기 제기한 긴급안건이었음.

○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안건제안, 즉 의제설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음. 사실상 위원장 부위원장 밖에는 안건을 제안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의제설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도록 주문함.

○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직을 개별 위원들이 원하는 안건을 조사하고 미리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이것은 의제설정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임.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4-3 속기록 공개 관행으로 정책해야

○ 이용경 의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바에 따라, 방통위가 속기록을 국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한 것은 잘 결정한 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더욱 깊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관행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함.

케이블 방송 광고시간 규정준수 위반

○ 케이블TV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기위해서 끊임없는 광고들을 참아내야 했던 이유는 이용경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인기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규정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광고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방송에서는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를 모두 포함하여 매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를 편성할 수 있고 이들 광고가 시간당 12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방통위는 지난  5월4일과 7월20일, 7월26일 3회에 걸쳐 케이블 PP의 광고편성 시간을 조사했고, 총 46건의 광고시간 초과편성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채널들은 온스타일, 채널CGV, OCN, 슈퍼액션 등 케이블의 인기 채널이 많았음. 특히 이들 인기체널 중에는 3회 이상씩 반복해서 위반한 사례도 있었음.

○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조사 횟수를 늘려 PP들의 광고초과편성을 막아야 하고, 과태료를 높여서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

○ PP들이 SO로부터 받는 수신료보다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므로,  SO와 PP들 간의 관계를 방통위가 잘 모니터링해서, 수신료 현실화와 규제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07년 케이블PP 광고시간 위반 상세내역(과태료 3000만원 이상)

전체내역은 첨부된 엑셀 파일 참조

법인명	채널명	처분내역	의결일자	위반내용	상세내역
(주)씨제이 미디어	채널CGV	과태료 3,000만원	2007. 7.10	광고시간초과	22:00~23:00 27분 30초
				중간광고위반	맨인블랙2 (20:03~22::00) 7분32초 25건
(주)오리온 씨네마네트워크	OCN	과태료 3,000만원	2007. 7.10	광고시간초과	20:00~21:00 14분 18초
				중간광고위반	CSI대니스페셜 (21:50~24:09) 3분 30초 13건
	Super Action	과태료 3,000만원	2007. 7.10	광고시간초과	21:00~22:00 22분 5초
				중간광고위반	동해물과 백두산이(19:30~21:32) 3분 30초 13건
(주)씨제이 미디어	채널CGV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광고시간초과	21:00~22:00 38분 56초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중간광고위반	마이드헌터 (22:00~23:56) 8분 15초 32건
	XTM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광고시간초과	21:00~22:00 24분 35초
(주)오리온 씨네마네트워크	OCN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광고시간초과	22:00~23:00 21분 20초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중간광고위반	가족연애사 (23:00~24:45) 8분 32건
	Super Action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광고시간초과	21:00~22:00 21분 50초
	On Style	과태료 3,000만원	2007. 9. 18.	광고시간초과	21:00~22:00 23분 10초

※ 광고허용량

- 시간당 광고량 평균 10분, 최대 12분/ 중간광고 1회당 1분, 3건 이내

8년간 1조원 넘는 방송발전기금 사용 - 효과는 의문?

○ 방송통신위원회 연간예산 5,137억원(‘08년)중 2,394억원(46.6%)이 방송발전기금에 의존.

○ ‘방송발전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 예술진흥사업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KOBACO가 조성, 운영하고 있던 ‘공익자금’을 전환한 것.

○ 과거 ‘공익자금’은 그만 두더라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은 총 1조 2,670억원에 달함.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지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조성(A)	1,708	1,611	1,465	1,459	1,441	1,617	1,559	1,810	12,670
지출(B)	982	852	886	890	1,129	1,441	1,602	1,567	9,349
순 조성(A-B)	726	759	579	569	312	176	△43	243	3,321

* 지출규모에 융자금 등 다시 기금 수입화되는 내용은 제외됨

○ 2000년부터 올해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방송발전사업을 위해 투입. 그 성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임.

1) 공익방송지원  2) 방송진흥 사업  3) 콘텐츠 진흥사업

4) 기관, 단체 운영지원  5) 시청자지원 6) 방송산업진흥 융자

7) 시청자 미디어센터

○ 방송발전기금의 투입비용대비 성과에 대한 적절한 종합평가가 부재. 2007년도에 이루어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는,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아직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 좀 기다려달라는 정도의 내용임.  8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냐고 질문.

○ 지금이라도 전문 평가기관에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방송법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ㅇ 2000년 1월 12일 제정(법 시행 : 2000년 3월 13일)

부칙 제6조(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거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 설치목적 :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방송법 제36조)

□ 조성근거 : 방송법 제37조(기금의 조성)

□ 조성 개요

ㅇ ’00～’07년간 총 12,670억원을 조성

총 조성        지출(순계규모)        순 조성

12,670억원          9,349억원          3,321억원

* 순 조성 규모 : 금융자산 2,085억원(실질 여유자금 2,070+현금 및 현금등가물(연말 한은 예치금 14+보통예금 1)), 공자기금예탁 400억원, 출자금 100억원,  미수금(지상파방송사업자 부담 기금)․융자금 등 기타 736억원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지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조성(A)	1,708	1,611	1,465	1,459	1,441	1,617	1,559	1,810	12,670
지출(B)	982	852	886	890	1,129	1,441	1,602	1,567	9,349
순 조성(A-B)	726	759	579	569	312	176	△43	243	3,321

* 지출규모에 융자금 등 다시 기금 수입화되는 내용은 제외됨

ㅇ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 및 홈쇼핑 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에 따른 기금(부담금)과 방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구성

※ 방송사업자별 기금조성 기여현황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총 조성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 부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담	홈쇼핑 사업자 부담	방송사업자 출연금	기타주1」
12,670 (100.0)	8,627 (68.1)	791주2」 (6.3)	887 (7.0)	902 (7.1)	1,463 (11.5)

주1」공익자금 기금 전환규모(439억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주2」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담금(舊, 지역사업권료)은 ’03년부터 부과

방송발전기금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해

○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회계검사를 받은 단체의 거의 대부분이 주의, 경고, 시정요구 등 각종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의 경우 회계검사를 받은 13개 단체 중에 12개 단체가 총 56건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2006년에는 20개 단체를 검사해서 18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요구했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현황>

연도	회계검사 단체수	지적단체수	제재조치수(건)
2003년	18개	14개	37건
2004년	14개	10개	21건
2005년	13개	12개	56건
2006년	20개	18개	43건
2007년	13개	4개	11건

○ 제재조치의 내용을 보면 대개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들임. 예산항목을 임의로 변경했다든지,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든지, 원고료나 번역료 등을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한 것 등.

○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아무 긴장감도 없이 자기 돈처럼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용경 의원은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제대로 처벌하고 감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에 대해 훨씬 엄격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 기금을 이처럼 쉽게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권한 남용

1.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무줄 늘리듯 매년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발전기금 징수액을 멋대로 결정하고 있어 문제.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사, 홈쇼핑방송사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법정부담금으로 일종의 준조세에 해당.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만큼만 걷어서, 가능하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

○ 그런데 방통위의 방송발전기금의 경우는 기업에 적용하는 징수율(「방송법」제37조)을 임의로 조정하여 과도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제3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타 수입금

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방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으로 영업이익의 12%를 징수. 방송법에는 15%이내에서 위원회가 고시로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그 고시가 거의 매년 바뀌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임. 그것도 전년도 실적을 본 다음, 다음해 7월중에 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기업은 무조건 수백억을 내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통위의 행태임.

○ 기업입장에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겠다는 예상이 서야 차년도 계획이 나올 텐데, 고무줄 늘어나듯 방통위 맘대로 기금징수액이 정해져서야 비즈니스 Friendly 한 정부의 모습이 아닐 것.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함.

■ 방송발전기금 여유자금 과다운용 문제

○ 방송발전기금 실적을 보면, 사업비는 당초계획의 96.5%만이 집행된 반면, 여유자금은 원래 계획의 두 배 이상(205%)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결국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일 것임. 여유자금을 줄이고 사업비를 늘이는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2007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계획 (A)	실적 (B)	증감(B-A)	비율(%)
운용	1. 기금관리비	30,737	29,689	△1,048	96.6
	2. 기금사업비	144,650	139,566	△5,084	96.5
	(1) 방송콘텐츠활성화	75,743	70,981	△4,762	93.7
	(2) 방송콘텐츠활성화(융자)	2,500	1,998	△502	79.9
	(3) 시청자복지증진	27,956	31,121	3,165	111.3
	(4) 방송기반강화	17,326	16,170	△1,156	93.3
	(5) 방송기반구축(융자)	12,000	11,974	△26	99.8
	(6) 방송교류협력활성화	8,116	6,314	△1,802	77.8
	(7) 기관단체운영지원	1,009	1,008	△1	99.9
	3. 여유자금운용	41,543	85,159	43,616	205.0
	합 계	216,930	254,414	37,484	117.3

<방송발전기금 손익계산서>(단위 : 백만원)

과 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비고
Ⅰ. 사업수익	150,461	142,461	165,076	22,615	․부담금, 출연금 등
Ⅱ. 사업비용	133,055	149,958	150,680	722
Ⅲ. 사업이익 (Ⅰ-Ⅱ)	17,406	△7,497	14,396	21,893
Ⅳ. 사업외 수익	10,531	11,035	14,384	3,349	․자산운용수입 등
당기순이익(Ⅲ+Ⅳ)	27,937	3,538	28,780	25,242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손익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율
매출액	1,367,850	1,431,042	1,707,890	1,884,944	10.4%
방송매출액	1,022,217	1,077,611	1,278,045	1,419,062	11.0%
방송매출액비율	74.7%	75.3%	74.8%	75.3%	0.5%
영업이익	60,829	189,679	349,953	367,698	5.1%
당기순이익	56,170	153,688	270,957	247,660	△8.6%

<법정부담금 징수율 변화추이>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지상파사업자 ▪ KBS, EBS ▪ MBC (SBS) ▪ 지역방송 ▪ 라디오방송	3.67% 5.50% 5.50% 5.50%	3.50% 5.25% 5.25% 5.25%	3.50% 5.25% 5.25% 5.25%	3.50% 5.25% 4.37% 4.37%	3.50% 5.25% (5.45%) 4.37% 4.37%	3.17% 4.75% 3.37% 2.87%	3.17% 4.75% 3.37% 2.87%	3.17% 4.75% 3.37% 2.87%
￭ SO ▪ 1차(’93년 53개) ▪ 2차(’94년 24개) ▪ 3차(’01년 33개) ▪ 4차(’02년 9개)	- - - -	- - - -	- - - -	1% 1% - -	2% 2% 1% -	매출액 구간별 초과누진징수율 - 25억원 이하 1% - 25억원초과 50억원이하 1.3% -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8% -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3% - 200억원 초과 2.8%
￭ 홈쇼핑사업자(5개)	-	10%	8%	10%	8%	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