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1 (화) : 총 2쪽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주장

․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문화재청 20년 방치

36년 4개월 동안 문화재청이 국가귀속 안한 보물도 있어

2.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의혹 ...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 보전도 대운하에 밀리나?

o 2008.1 인수위 업무보고

- 문화부 발굴조사 요원 절대부족, 대운하 개발시 문화재 발굴조사로 장기간 소요 우려

o 2008.1, 문화재청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 제목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의 개선 방안 필요 제기

o 2008.4.30, 문화재청/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

o 2008.9.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 발굴기관설립 및 인력 자격 기준 완화 (인력 11명에서 9명으로 줄임)

- 동시에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 중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보존 정책 부실

․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국보․보물 보전 예산은 16억 감소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560억 투자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1-1.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 문화재청 20년 넘게 방치
문화재청이 36년 4개월 동안 국가 귀속을 안한 유물도 있어

○ 문화재청이 국가귀속을 하고 보관관리 기관을 지정했음에도 보관 기관이 인수하지 못한 유물이 15만점에 달함

- 문화재청이 국가 귀속을 하지 않은 유물도 있는데, 보물 598호(마두식각배)는 동아대박물관이 1971년 국가귀속 신고를 했으나, 36년 4개월이 지난 2007.7까지 국가귀속 미조치

○ 특히, 이중에는 5년이 지났음에도 인수가 안 된 문화재가 6만5천점이고 20년이 넘었음에도 인수 안 된 문화재도 7,681점에 달함

구분 미인수 사유		% (건)	유적 수	국가귀속일로부터 경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발 굴 조 사 기 관 인계지연	업무 과다 등	27.8	189건 (64,765점)	75건 (32,868점)	59건 (20,148점)	46건 (9,810점)	9건 (1,939점)
	발굴보고서 작성 중	15.5	105건 (37,362점)	54건 (10,950점)	32건 (16,208점)	18건 (10,043점)	1건 (161점)
	작업과정에서 귀속 당시 수량과 불일치	2.7	18건 (6,858점)	1건 (248점)	3건 (392점)	7건 (859점)	7건 (5,359점)
	유물 보존처리, 자체전시 및 대여, 인수인계 준비 등	31.5	214건 (25,479점)	91건 (11,990점)	93건 (9,725점)	26건 (3,550점)	4건 (214점)
소계		77.5	526건 (134,467점)	221건 (56,056점)	187건 (46,473점)	97건 (24,262점)	21건 (7,673점)
보관·관리관청 인수 지연		22.5	153건 (15,850점)	80건 (9,767점)	55건 (4,618점)	17건 (1,457점)	1건 (8점)
총계		100	679건 (150,314점)	301건 (65,823점)	242건 (51,091)	114건 (25,719점)	22건 (7,681점)
%		-	100%	44.4%	35.6%	16.8%	3.2%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지연 현황>

*자료:문화재청

○ 특히, 발굴조사 기관이 인계를 지연하고 있는 문화재가 134,467점에 달하고 있는데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유물발굴 기관 현황>

2008.8.30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 즉, ‘업무 과다로 20년 동안 인계를 못한다, 발굴보고서를 20년 동안 작성 중인데 아직도 작성 중이다, 인수인계 준비를 2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임

□ 문화재청의 세 가지 잘못

1.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에 대해 법제도상 문화재청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며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점

☞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면 법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보관 책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마땅함

2. 발굴조사기관의 인계 지연 문화재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점

☞ 문화재청은 인계 지연 유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조차 시행한 적이 없다가 금번 10월 초에 각 도별로 한곳씩 표본을 정해 실태조사 계획. 현재는 국정감사 때문에 중단했나하나, 사실상 아무 일도 안했음

3. 발굴문화재의 인계인수 기관의 인계인수 지연에 대한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인계인수 기관의 책임으로 돌린 무책임

☞ 인력, 예산, 수장고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방치하여 문화재의 대량 방치 상태를 야기

4. 인계인수 지연 기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은 점

☞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하나,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조사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있음

○ (질문) 청장,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굴조사기관이 보고하고 있다는 유물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 그 유물들이 발굴조사를 했던 사람 집에 있는지, 그 사람 사촌 집에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셨나? 혹 다 분실된 것은 아닌가?

서울대박물관에서 79년 연천군 전곡리 유적 발굴을 주관하여 구석기 유물 121점을 국가 귀속했는데, 현재 32점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다른 대학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보관

- 문화재위원출신 모 교수(익명), 출토 유물 185점 연구실 보관

- 다른 교수는 출토 유물 70여 점 자택 보관, 이중 39점을 개인명으로 기증

- 또 다른 교수는 출토유물 110여점을 ‘모 처’에 보관

- 나머지 12점은 확인 곤란

* 2008 감사원 감사 보고

○ 문화재청은 그간 미인계 유물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없는데, 유물발굴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또한, 발굴기관의 인계 지연에 대해 마땅히 제대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한바가 없음.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하나, 책임을 분명히 물어 앞으로 발굴조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었어야 함

○ (질문) 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임. 문화재청은 매년 보관관리청의 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현황을 보고받았으면서 필요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보고만 받아왔음’ 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목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받는 것 아닌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 현황>

구분	인수	발굴기관 위탁관리	발굴기관 임시보관	총계
유물 수량(점)	412,196	89,574	199,426	701,196

2007.12.31현재

<유물 보관관리 현황>

2008.8.31 현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 연구소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광역시도	합계
유물(점)수 (%)	790,228 (95.5%)	23,449 (2.8%)	12,550 (1.6%)	1,213 (0.1%)	827,440 (100%)

* 1979년부터 2005.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가귀속 유물의 유일한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의 대폭 증가로 장기 미인수 유물이 20여만 점에 이르러 보관관리청을 다변화 함

○ (결론)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계 지연과 관련하여

(1) 발굴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2) 발굴기관에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3)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 문화재청, 한반도대운하 관련 규제완화 의혹...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청이 지난 1월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 주변에 다량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이 모자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 보고

- 운하 100m 이내 235개소의 매장문화재 분포 추정(경부 177, 충청 40, 호남 18). 지정문화재는 118건 (경부72, 충청 29, 호남 17)

* 2008.1 문화재청 작성 인수위 보고서 9쪽

○ 또한, 문화재청은 1월에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부제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여기에서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 개선 방안 제기

○ 이후 지난 4.30 문화재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의 보고서를 작성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인력 기준 완화 등),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 내용

○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 완화 (인력 11인 ⇒ 9인 등)

- 동시에 2개 이상 발굴조사 현장 중복하여 일하는 규정도 신설
* 2008 감사원은 중복 현장 업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시정조치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1월 인수위원회 보고 이후 금번 9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문화재 발굴기관과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음

○ 현재 대운하 논의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이 대운하와 연계하여 문화재 발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인력기준을 완화했다면 국가시책을 위해 문화재 보전을 포기한 일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화재청이 마치 대운하 추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임.

☞ 3가지 보고서와 9월 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보면 대운하와 연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 당시 4월 시점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기로 했던 입장이었는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 (이용경 의원) 문화재청은 대운하는 물론 모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무조건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금번 문화재발굴조사 기관 설립 기준 등을 덜컥 완화하여 발굴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 (이용경 의원) 그간도 문화재 발굴기관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큰 문제 (기존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 요건도 소규모 인력과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설립가능, 향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요건 완화 계획안 및 실제 시행 결과>

인수위시절 기준(11명)	4월 경쟁력특위안 (7명)	9.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9명)
․ 단 장 1명	․단장(또는 책임조사원)1명	단장 1명
․ 책임 조사원 1명		책임조사원 1
․ 조 사 원 2명	․조사원 2명	조사원 2
․ 조사 보조원 3명	․조사보조원 2명	보조조사원 2
․ 보 조 원 3명	․보조원 2명	보조원 2
․ 보존처리요원 1명	* 위탁처리	보존처리요원 1

* 9.26 개정으로 당초 불법인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 중복조사도 가능

○ 문화재청이 제출한 보고서와 그 내용,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문화재청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이용경 의원) 설령, 결과적으로 대운하와 관계가 없이 추진되었다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금번 조치는 문화재청이 과연 발굴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주무 관청인가를 의심하게 함

○ (결론) 문화재청은 (1) 금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과 경과,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화재청의 그간 보고와 검토내용과 금번 조치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와 (2) 금번 조치가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없는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할 것

3. 문화재청, 국보․보물 지원 대책 소홀

3-1. 국보, 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우리나라 국보, 보물 목조건축물 150건 중 38건에 대한 실측이 아직도 구축이 안 되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문화재청은 현재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2건씩을 실측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추세 로면 약 20년 후 실측이 완료될 전망

* 한건 실측에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실측이 안 된 건축물 중에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대웅전 등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건축물이 대다수인데, 이들이 국보와 보물임에도 아직도 실측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청장은 그간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나? 국고이외에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할 노력은 하셨나? 문화재의 보존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장이 예산 핑계로 팔짱끼고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 (결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청장의 능력이고, 또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함. 청장은 국보, 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조속한 실측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해주시기 바람.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의 대책까지 포함된 구체적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람.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충남 보은
보물	162	장곡사 상대웅전	충남 청양
″	181	장곡사 하대웅전	충남 청양
″	291	내소사 대웅전	전북 부안
″	292	개암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	299	화엄사 대웅전	전남 구례
″	350	도동서원 강당, 사당	대구
″	396	흥국사 대웅전	전남 여수
″	448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
″	449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
″	562	환성사 대웅전	경북 경산
″	608	위봉사 보광명전	전북 전주
″	662	화암사 우화루	전북 완주
″	664	안심사 대웅전	충북 청원
″	730	불영사 응진전	경북 울진
″	790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경북 영천
″	800	마곡사 영산전	충남 공주
″	801	마곡사 대웅보전	충남 공주
″	802	마곡사 대광보전	충남 공주
″	805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	824	청룡사 대웅전	경기 안성
″	827	금산사 대장전	전북 김제
″	834	대비사 대웅전	경북 청도
″	916	법주사 원통보전	충북 보은
″	947	미황사 대웅전	전남 해남
″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경남 양산
″	1461	범어사 조계문	부산
″	1532	조선효종영릉 재실	경기 여주
″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대구
″	1568	상주 양진당	경북 상주
″	1569	돈암서원 응도당	충남 논산
″	157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충남 청송
″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경북 문경
″	1575	상주향교 대성전 명륜당	경북 상주
″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북 김천

<실측도가 없는 국보․보물 현황>

* 현재 실측이 추진 중인 3건은 리스트에서 제외

3-2. 국보․보물 보전에 대한 에산도 줄어

○ 문화재청의 2007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1,201억 원에서 1,133억 원으로 감소했음. 특히, 국보보물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15억 8천만 원이 감소

○ 문화재보수 정비는 어떤 사업이든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이나,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에 대한 보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바로 이런 예산 운용 때문에 여지껏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실측도가 구축되지 않는 것임

<2006-2007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지원내역>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06		2007		증감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32	176,212	597	168,872	-7,340	-4.2
국가지정문화재	456	120,197	478	113,324	-6,873	-5.7
-국보․보물	151	25,527	155	23,948	-1,573	-6.2
-사적	141	65,879	148	62,314	-3,565	-5.4
-중요민속자료	37	2.904	30	2,929	25	0.9
-민속마을	4	7,360	5	3,890	-3,470	-47.1
-천연기념물	117	16,969	132	17,669	700	4.1
-사적 및 명승	3	800	6	2,244	1,444	180
-명승	3	758	2	330	-428	-56.5
문화권정비	37	42,420	40	36,445	-5,965	-14.1
등록문화재	16	1,501	50	4,036	2,535	168.9
유물전시관 건립	10	3,900	16	6,471	2,571	65.9
전국사업	6	3,850	6	3,600	-250	-6.5
직영사업	7	4,344	7	4,986	642	14.8

○ (청장) 국보와 보물 목조건축물의 실측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국보와 보물 관리가 부실한데, 왜 예산을 오히려 줄어든 것인가?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4-1.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매년 국고 보조금이 1,60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으나, 해마다 집행률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7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이 46.2%에 불과하여 873억을 이월했음

- 대전의 경우 9.1%, 충북 24.7%, 대구 26.4% 등 30% 미만도 다수

○ 즉, 지자체가 문화재를 보수하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문화재보수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의미

<2007년 지자체별 국고지원액 실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지역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서울	20,179	14,163	70.2	5,996	20
부산	2,268	1,245	54.9	1,020	3
대구	1,283	339	26.4	919	25
인천	2,681	1,499	55.9	1,167	15
광주	1,678	1,145	68.2	533	-
대전	100	9	9.1	91	-
울산	1,817	701	38.6	1,081	35
경기	7,319	2,590	35.4	4,576	153
강원	10,287	5,523	53.7	4,709	55
충북	7,881	1,945	24.7	5,877	59
충남	14,172	5,177	36.5	8,944	51
전북	12,384	4,334	35	7,943	107
전남	15,458	4,674	30.2	10,728	56
경북	36,276	14,480	39.9	21,734	62
경남	21,236	12,881	60.7	8,188	167
제주	8,867	5,080	57.3	3,787	-
합계	163,886	75,785	46.2	87,293	808

○ (질문) 지자체가 이처럼 문화재보수 사업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자체들이 진정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나?

4-2.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너도나도

○ 지난 2007년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예산집행율이 해마다 50%를 넘기지 못한 반면, 생색내기 좋은 유물전시관 사업 목적으로는 560억 지원을 요청했음

○ 즉,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관심이 없고 업적 홍보에 용이한 유물전시관 건립에는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보임

○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총액계상 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했다는 것임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 우선선정 기준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을 포함시킴. 반면, 건물복원 건립, 화석의 보존처리 등은 일반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마치 전시성 사업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유물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시관 건립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 (질문) 청장, 시도지자체들이 문화재보수 정비에는 ‘예산’을 지원해도 제대로 쓰지 않을 만큼 문화재보수 정비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데, 이처럼 마치 생색내기 사업용인 ‘전시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질문) 특히, 문화재보수정비 목적의 예산을 ‘관람편의 시설 확충’에 오히려 가까운 유물전시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결론) 청장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자체의 문화재 보관관리 의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하시기 바람

<2007년 유물전시관 건립비의 예산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소재지	문화재명	2007년 지자체 신청액	2007년 지원액	반영내용
공주시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	246	246	영장,수장대시설,방범시설,외부단청
장성군	백양사 유물전시관 건립	1,000	300	내부 전시시설 보수,유물전시관보수
영양군	영양산촌 생활박물관 건립	1,500	800	야외전시시설공사
고창군	고창지석묘군	3,150	2,000	전시관건립
부안군	부안유천리도요지	5,500	2,200	유물전시관 건립
부안군	고희영정외문중유물	560	100	유물전시관 건립
전주시	경기전	1,655	500	유물전시관 증축설계비
강진군	정다산유적	4,500	170	전시관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구례군	구례화엄사화엄석경	50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나주시	나주복암리 고분군	3,500	300	전시관 건립비
담양군	미암일가(판목포함)	943	500	전시관 건축공사
신안군	홍도천연보호구역	700	500	홍도전시관건립
경주시	월성양동마을	3,50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경주시	옥산서원	2,100	500	전시관 건축공사
영천시	임고서원소장전적	4,690	100	전시관 건립기본설계
고성군	고성송학동 고분군	1,700	300	전시관건립
밀양시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4,635	100	전시관 증축 설계비
의령군	곽망우당유물	1,400	150	전시관 설계(기본계획)비
창원시	의창다호리고분군	500	300	전시관 건립
제 주	예산김정희종가유물일괄	7,000	250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대 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140	100	조명공사,전시시설,미장보수,야간조명시설
평창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4,660	1,200	전기관기본 및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조사전 증ㆍ개축, 홍예교건립
충주시	중원고구려비	1,68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서산시	정충신장군유품	70	42	전시시설 무인경비 카메라설치
합계		55,828	12,158

* 출처: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4-3. 시도지정 문화재, 실축 구축 5% 불과... 지자체 문화재 행정 완전 공백

○ 목조문화재는 정밀실측이 있어야 화재 등 문화재의 훼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 가능함.

- 정밀실측은 복원이 가능토록 mm단위까지 실측하는 것

○ 그런데, 우리나라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전체 2,031건 중 실측 문화재 건수가 129건으로 실측비율이 5%에 불과하여 훼손시 원형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각 시도별 목조문화재 현황(지정문화재 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유형문화재	28	10	17	18	6	13	3	28	56	76	50	52	54	124	98	8	641
기 념 물	5	5	1	1	4	-	-	14	1	11	41	5	21	27	1	1	138
민속자료	21	-	1	-	3	1	-	5	-	3	10	11	23	114	8	2	202
문화재자료	2	1	26	8	13	16	6	54	57	28	118	108	100	314	199	-	1,050
계	56	16	45	27	26	30	9	101	114	118	219	176	198	579	306	11	2,031

<정밀실측 구축 현황>

2008.10.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	19	2	3	×	0	10	3	42	21	1	14	×	6	8	×	129

* ×는 미제출

○ (이용경 의원) 실측은 목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시도지자체가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문화재 실측을 우선해야 할 것

5.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태평홀 사적가지정은 ‘쇼’였나?

○ 지난 8.25 서울시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서울시 태평홀 철거 시작

○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사적가지정 조치로 태평홀 철거를 중단

- 원형보전 입장 천명, 이미 파괴된 부분의 조속한 조치 의결

☞ ‘근대문화재 분과회의에서 수차 논의된 바, 서울시청, 청사의 역사성, 상징성, 및 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마땅하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 긴급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철거,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히 복원 조치할 것을 의결’

○ 이후 서울시가 ‘사적가지정’ 해제를 신청하자, 문화재위 수용 의사

- 서울시에서 9월 8일 해제 신청, 신청시 훼손된 태평홀에 대해 ‘보존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

- 문화재위원회 조건부로 ‘사적가지정’ 해제 시사

☞ 태평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문화재위원회안으로 처리, 하지만 태평홀은 ‘여러정황참작‘을 이유로 [이전 복원] 방안으로 인정.

☞ 즉, 문화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형 보존] 원칙을 갑자기 포기

○ 9.25 문화재위원회, 사적가지정 철회

- 공공재원낭비 방지, 사회적 비용 극소화, 거시적 차원의 문화재 보존의 효율적 추진 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움

○ (질문 시작) 문화재위원회는 태평홀 철거가 시작되자 사적가지정 조치를 시행하며 ‘원형보전’과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천명했음. 그런데, 단 보름 만에 서울시와 타협하고 말았음.

○ (질문) 또한,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철거 후 재축조하는 경우는 야만적 문화재 파괴행위’라며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보름 만에 어떻게 자신이 한말을 뒤짚고 서울시와 타협을 한 경위가 무엇인가?

<서울시 조정안 및 문화재위원회 수용안>

구분	문화재청 권고안	서울시 조정안 및 문화재 위원회 수용안.
파사드	원형보존	원형보존
태평홀	원형보존	이전복원
중앙홀	원형보존	원형보존
시장집무실 등	원형보존	원형보존

○ 원형보존은 문화재 관리의 가장 기본원칙임. 문화재위원회도 ‘역사성, 가치성, 상징성’을 이유로 태평홀의 원형보존 원칙을 일관 주장해왔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앞으로 어떻게 등록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지 의문임

<8. 29 문화재청의 입장 중>
근대건축 전문가들의 보존,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재조사한 결과, 다른 관계 전문가 2명 모두,“치욕적인 과거의 역사적 체취가 묻어있는 현장과 유물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내부에 주요 부분은 건립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건축기술 수준과 재료를 참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보존 필요성을 밝혔다.

○ (결론) 서울시 태평홀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소유한 등록문화재가 많음. 문화재청은 앞으로 적어도 공공기관이 등록문화재에 대해 서울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 참고 : 서울시청 현상변경 관련 지난 경과

• 07.7.10~08.1.22,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서울시청) 현상변경 관련 권고

- 기존 파사드와 태평홀 등 주요 시설을 원형 보존 해야된다는 내용

• 08.1.31~08.8.25, 서울시 문화재위의 권고안 계획안에 미반영

-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기존 권고안 수용토록 통보

• 08.8.25 ~ 08.8.26, 서울시 태평홀 철거 시작

- 문화재위원회 [사적 가지정] 강제조치 시행, 서울시 철거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