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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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22.	내용	의약품 무역역조 심화

의약품 무역역조 갈수록 심화

'01년 -7억불에서 '07년 -26억불로

6년 사이 무역적자 3.5배 늘어나

“FTA 영향으로 완제의약품 수입증가 더욱 심화될 것”

○ 의약품 무역적자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수출 6억2천만 달러, 수입 13억6천만 달러로 의약품분야의 무역적자 규모가 7억 4천만 달러였으나, 해마다 무역역조가 심화돼 2007년에는 수출 11억1천만 달러, 수입 36억7천만 달러로 25억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6년 사이 적자폭이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 증가와 ▶신기술을 이용한 수입신약 증가,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상위 품목들이 수입의약품인 것이 의약품 무역역조를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의약품 수출입현황에서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완제의약품의 수입급증이었다.

2001년과 비교해 완제의약품수입이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원료의약품은 2.1배 증가), 이는 ▶수입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재실시와 ▶MDF제도(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으로 완제의약품 수입이 원료의약품 수입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졌다는 점 이외에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최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시키고 본사의 의약품 판매에 치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연도별 상위 20개 외자 제약회사 생산실적을 보면 한국화이자, 한국유씨비, 한국피앤지, 로하스코리아 등의 생산액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제조보다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 이애주 의원은 “향후 FTA 체결로 인해 무역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절감 효과 등에 의해 완제의약품 수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산업은 연구실패가 매우 높으면서도 개발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약허가, 보험약가의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사후대책마련에는 소홀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표1. 2000~2007년 연도별 의약품 수출 및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원료의약품	442,019	457,938	441,591	416,894	448,428	494,342	529,209
	완제의약품	178,837	221,053	250,268	356,090	409,344	409,765	581,014
수입	원료의약품	807,984	1,453,666	1,324,762	1,205,321	1,368,987	1,685,173	1,691,494
	완제의약품	550,542	639,463	755,245	1,014,167	1,307,886	1,740,426	1,979,140
수출 계		620,856	678,991	691,859	772,984	857,772	904,107	1,110,223
수입 계		1,358,526	2,093,129	2,080,007	2,219,488	2,676,873	3,425,599	3,670,634
무역적자		-737,670	-1,414,138	-1,388,148	-1,446,504	-1,819,101	-2,521,492	-2,560,411

표2. 연도별 상위 20개 외자 제약회사 생산실적

※ 2007 보건산업백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