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20일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0명 중 4명 이용 못해

- 등급인정자 중 미이용자 37.5% -

왜?“병․의원 입원중”38.2%,“시설부족 등”23.8%,“돈이 없어서”10.5%

- 9개 시․군․구는 요양시설도 없어...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 16개 권역 중 9개 권역(56.3%) 요양시설 관내 충족률 미흡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미이용자 37.5%(70,084명)

○ 인정자 182,051명 중 미이용자 70,084명(37.5%)

○ 의료급여자 47.0%, 일반 44.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 순

□ 미이용 사유, 병․의원입원중 38.2%, 시설부족 등 23.8% 순

○ ‘병․의원 입원중’ 38.5%, 시설부족 23.8%(‘관내 입소시설 없어서’, ‘입소대기’  ‘원하는 정도의 좋은시설 없어’), ‘본인부담금 과다’ 10.5%, 가족수발 선호 경향’ 7.2% 순

□ 16권역 중 9개 권역 시설충족률 미흡, 요양기관 2.2% 비급여 과다산정

○ 총 16개 권역 중 9개 권역 충족률 미흡

: 수도권 98.5%, 대전권 86.4%, 충남해안권 85.4%, 순천권 93.1%, 서남해권 92.1%, 대구권 87.8%, 안동권 84.5%, 부산울산권 94.0%, 진주권 90.9%

○ 9개 시․군․구 요양시설 없어...

: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 식재료비(비급여) 과다산정 여부 조사결과, 28개(2.2%) 과다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5의 사회보험 제 역할 해낼 수 있도록

○ 시설 확충 및 질 관리체계도입,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경감 등 대책마련하고

촉탁의, 협약의료기관 제도 활성화 통해 요양기관의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가능 등급판정을 받고도 관내 입소시설 부족, 본인부담금 과다 등 사유로 전체의 37.5%가 서비스 이용을 못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 현황(‘08.9말기준)」 및 「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08.8말기준)」, 「식재료비 과다산정여부 조사현황(‘08.9.17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체활동, 목욕, 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서비스 이용신청자 중 1, 2, 3등급 인정자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서비스 인정자는 182,051명이다. 이 중 서비스 미이용자가 70,084명이나 된다. 미이용자가 전체의 37.5%나 되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대상자별 미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반가입자가 44.9%, 의료급여수급자 4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로, 의료급여수급자의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미이용자 현황(‘08.9말기준)>

(단위 : 명)

	인정자	이용자	미이용자
계	182,051	111,967	70,084	37.5%
일반	131,167	72,314	58,853	44.9%
의료급여자	4,913	2,604	2,309	4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119	37,049	8,070	17.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미이용자들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현재 ‘병․의원 입원 중’ 38.5%를 제외하고는 ‘관내에 입소시설이 없어서’, ‘입소대기중’, ‘원하는 정도의 좋은 시설 없어서’ 등 시설부족으로 인한 미이용율이 23.8%로 가장 높았고, ‘본인부담금 과다’ 10.5%, ‘가족수발을 선호하는 경향’ 7.2% 순이다.

- 시설이 없거나 원하는 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시설확충은 물론 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시설입소 미이용자 사유별 현황>

◦ 조사기간 : ‘08.7.26~7.31

◦ 조사대상 : 1~2등급자 시설급여 희망자 중 미이용자 17,375명

◦ 조사방법 : 225개 공단센터에서 개별 전화설문

사유별	인원수	비율
병․의원 입원중	6,689명	38.5%
본인부담금 과다	1,829명	10.5%
관내 입소시설 없어서	1,768명	10.2%
입소대기	1,289명	7.4%
원하는 정도의 좋은 시설 없어	1,087명	6.3%
가족수발 받고있음	1,259명	7.2%
기타	3,454명	19.9%
전체	17,375명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요양시설․병상 충족률이 미흡한 권역은 총 16개 중 9개로 무려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98.5%, 대전권 86.4%, 충남해안권 85.4%, 순천권 93.1%, 서남해권 92.1%, 대구권 87.8%, 안동권 84.5%, 부산울산권 94.0%, 진주권 90.9%이다.

<권역별(16개) 요양시설, 병상 충족률(‘08.8월말기준)>

구분	수요(명)	공급		충족률
		시설수(개소)	정원(명)
총계	62,027	1,428	61,883	99.8%
수도권	22,219	534	21,888	98.5%
영서권	1,646	50	1,856	112.8%
영동권	1,491	42	1,959	131.4%
중부권	2,781	82	3,015	108.4%
대전권	2,870	61	2,481	86.4%
충남해안권	2,004	44	1,711	85.4%
전북권	4,553	127	5,435	119.4%
광주권	2,206	72	2,785	126.2%
순천권	1,462	38	1,361	93.1%
서남해권	1,750	37	1,612	92.1%
대구권	5,653	93	4,962	87.8%
안동권	2,156	39	1,821	84.5%
부산울산권	6,029	108	5,667	94.0%
창원권	1,984	43	2,141	107.9%
진주권	1,929	31	1,753	90.9%
제주권	1,294	27	1,436	111.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또한, 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등 총 9개 시․군․구이다.

<요양시설 없는 시군구(‘08.8월말기준)>

시도	시군구명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옹진군, 중구
충남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경북	고령군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식재료비를 과다 산정한 요양기관이 전체 1,263개 중 28개로 2.2% 수준이다.

<식재료비 과다산정여부 조사 현황(‘08.9.17기준)>

시도	시설개수	2500원 이하 시설수	2500원 이상 시설수	시도평균 식재료비 금액 (단위 : 원)	비고
합계	1,263	1,235	28	1,960
서울	50	39	11	2,631	*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 취합결과
부산	64	64	0	1,766
대구	29	29	0	2,243
인천	53	49	4	2,290
광주	40	40	0	1,370
대전	30	30	0	2,317
울산	14	14	0	2,016
경기	319	310	9	2,221
강원	82	80	2	2,175
충북	82	82	0	1,957
충남	69	68	1	1,853
전북	128	127	1	1,845
전남	98	98	0	1,220
경북	92	92	0	1,735
경남	87	87	0	1,726
제주	26	26	0	1,94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아무리 제도 시행 초기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10명 중 4명꼴이나 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요양과 의료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수급자들을 위해 촉탁의 제도 내지 협약 의료기관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함과 동시에,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노력, 서비스 미이용자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