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대구지방경찰청)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1. 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 관련

2006년부터 강력 단속해온 ‘바다이야기’류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공장, 부동산중개소 등으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사행성게임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램까지 개․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1> 경품 게임장 현황(사행성게임 의심 업소) - 대구지방청자료(‘08. 8. 31현재)

구분	총계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영업중	55	0	5	12	2	4	1	6	21	4
휴업	98	6	17	18	8	21	13	4	8	3

반면에 대구청은 ‘06년에는 2,539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으나 ‘07년에는 768건의 단속에 그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들의 치밀함에 비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08년에는 다시 사행성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경찰이 결탁한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2건 발생, ‘08년 6월5일, 24일, 7월 8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표-2> 유형별 불법 게임장 단속 실적 - 대구지방청자료

구 분	계	도박․사행 (환전)	개․변조	무등록 미신고	등급 미필	경품취급 기준위반	기타
‘06년	2,539	1,189	384	8	37	179	742
‘07년	768	486	60	62	30	36	94
‘08년 1～8월	1,239	810	30	192	92	7	108

2. 부실한 사설운전면허 교육 관리 감독 절실

무등록 운전학원의 불법행위, 개인 등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유상 운전교육 행위, 시험장 주변 속성운전 교육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탈법의 부실한 운전면허 교육은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되어 제3자의 선량한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의 무등록 유상운송 교습소(속성학원)의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3건, 2007년과 2008년 8월말기준 단속 건수는 각각 6건, 4건이며 조치는 전원 불구속 처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무등록 유상운전 단속 및 조치현황 - 대구지방청자료

연도별	단속건수(건)	조치결과
		인원수	구속	불구속	기타
2004	2	2		1	1
2005	3	5		5
2006	3	3		1	2
2007	6	6		6
2008년 8월	4	5		5
총 계	18	21		18	3

운전전문학원의 불법운영 단속 유형은 시설기준 미달, 운영기준 위반, 강사배치 기준위반, 강사신분증 미부착, 교습방법 위반 등으로 학원에 대한 단속은 했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감이나 부학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감과 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18조(공무원의 의제)에 의거 ‘벌칙에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표-2>운전전문학원의불법운영단속실적-대구지방청자료

년도별	단속건수 (건)	조치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운영 정지	경고 (보완 명령)	과태료	시정 명령
2004	29			10			19
2005	37			11	1		25
2006	26			10			16
2007	32			7	1		24
2008년8월	11			4	2		5
계	135			42	4		89

대구지방청에서는 인력 감소를 위해 지방청의 사무인력을 줄이고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무작정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판단된다.

특히 운전학원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2명이서 운전전문학원과 불법사설운전학원 단속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구시에 있는 20개 운전전문학원의 단속도 제대로 되기 어렵다.

3.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비율, 도입 초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이유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보면 최근 3년간 864건을 접수받아 106명(12%)을 구제 하였으며, 구제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다.

<표-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현황 - 대구지방청자료

구분연도별	접수	심 의 결 과						진행중
		소계	부결	가결	각하	취하	이첩
2006년	394	394 (100%)	289 (73.4%)	60 (15.2%)	45 (11.4%)
2007년	309	309 (100%)	246 (78.6%)	32 (10.4%)	31 (10%)
2008년 1～8월	161	153 (100%)	105 (68.6%)	14 (9.2%)	25 (16.3%)	8 (5.2%)	1 (0.7%)	8

구제기준이 도입 초기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운전이 생계수단인 서민들을 구제” 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