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국민연금, 메릴린치·리먼사태 발생 후에도 1조 5천억여 원 국내주식 투자

- 9월 한달간 총 3조 809억여 원어치 주식 매입해 -

국민연금이 9월 14일 이른바 ‘리먼 사태’ 발생 이후 국내주식 투자에 총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9월 한달 동안 총 3조 809억여 원치의 국내주식을 매입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금년 7~8월 2개월간 연초보다 KOSPI 지수가 200 포인트 떨어진 1,500선에서 1조 1,125억원을, 9월 한달간 KOSPI 지수가 전월보다 100포인트 떨어진 1,447선에서 3조 809억원을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KOSPI 지수가 저점일 때 주식을 대규모 매수해왔고, 이는 지난 정부 하에서도 수년 간 지속해왔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미경 의원실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KOSPI 지수 저점 대규모 투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03년 2~6월 5개월 간, KOSPI 지수가 550~670 포인트 사이에서 낮아졌다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8,100억원의 주식을 매수했고,

’07년 1~4월 4개월 간, KOSPI 지수가 1379~1517 포인트 사이에서 낮아졌다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2조 773억원의 주식을 매수했으며,

’08년 1월 한달 간, 전년 12월 KOSPI 지수 1,904 포인트 대비 200포인트 떨어진 1,732포인트에서 1조 5,087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것은 지난 정부 하에서부터 실시해온 저점 대규모 매수 방식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비록 전 정부부터 계속 되어온 것이고, 또 투자전략상 적절한 시점에 매수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문제에서도 국민연금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률 제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10.06]

작년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 19,579건

-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 6,356건(32.5%) 적발 -

작년 한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시도별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의 전체 적발건수 19,579건 중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이 6,356건(32.5%)로 기타 운영 기준위반 6,514건(33.3%)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회계 관련은 4,568건(23.3%), 보육료 관련은 1,075건(5.5%), 종사자 관련은 787건(4.0%), 보조금 허위 신청 또는 유용은 279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의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안전관리 미흡이 1,799건(28.3%)으로 가장 많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1,514건(23.8%), 안전교육 미실시가 998건(15.7%), 위생관리부실 991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93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626건(18.5%), 부산 2,554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 역시 경기도 2,560건(40.3%), 서울 1,000건(15.7%), 부산 62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시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30,856개 기관 중 경기도가 8,691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서울 5,532개, 부산 1,614개 등의 순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 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3만여 개의 보육시설에서 한해 동안 2만 건 가까운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건강안전 관련 기준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위반사례 중 보육료, 회계, 보조금 관련 등 재정관련 적발건수가 5,922건이나 되는 것은 보육시설의 재정난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교사처우개선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적발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8.10.06.]

보육시설 위생환경 날로 나빠져

- 공기질 평균오염도 비교 결과 ’07년에는 총 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

보육시설의 위생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요 다중이용시설 연도별 평균오염도 비교” 결과, 05~07년간 보육시설은

미세먼지(기준 100~200㎍/㎡) 61.9 - 69.4 - 87.0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 606.6 - 578.6 - 650.4

폼알데히드(기준 100㎍/㎡) 15.3 - 9.5 - 16.6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760.9 - 334.4 - 826.1

로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나빠지는 추세로 나타났고, 총부유세균의 경우 ’07년도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7종의 시설 7,788개소 점검 결과 위반시설수 44개소로 위반율 0.6%인데 비해 그 가운데 국공립보육시설이 40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5개소로 위반율 12.5%로 1위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은 1,116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16개소로 위반율 1.4%, 찜질방은 1,128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8개소로 0.7%로 나타났다.

위반에 다른 행정처분(총 44개소 처분)은 보육시설 중 위반시설 5개소가 모두 부유세균 또는 미세먼지 기준초과로 과태료 200~700만원을 받아 위반정도가 심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위반시설 15개소로 각각 부유세균 또는 미세먼지 기준초과, 신규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100~400만원을 받았으며, 찜질방은 위반시설 8개소 중 2개소가 미세먼지 또는 폼알데히드 기준초과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이 위생환경 관리에 노력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은 몇 배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서 보육시설의 위생 점검 및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행정처분을 받은 44개소 중 의료기관이 15개소나 된다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기관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며,

“보육시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위생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06.]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계속 증가

’07년 8,654가구, ’08년 상반기에만 4,773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부정수급』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가구는 ’05년 3,478가구, ’06년 6,060가구, ’07년 8,654가구에서 ’08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55%를 초과한 4,773가구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소득 초과와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허위 신고 순으로 많았으며, 그 중 소득에 대한 부정 신고 유형이 매 연도별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수급 가구에 대해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하는 징수율은 ’05년 73%, ’06년 70%, ’07년 49%로 급감했으며, ’08년 상반기에는 31%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관 간 정보연계가 강화되면서 적발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보연계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환수대상의 경제적 곤란, 환수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중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관 간 정보연계를 계속 강화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