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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3(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1. 현 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의 결과물로서 노사는 협약에 구속됨.

◦ 대전지방노동청에서 2008. 7~ 8. 관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검토한 결과, 39개소가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기로 하는 불합리한 규정 존재

2. 문제점

◦ 인사․경영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제한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대전청 관내 한올제약에서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사항 때문에 노사분규 발생, 악화

3. 질의

☞ 2008. 8. 대전청에서 노동부의 지시없이 자체적으로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을 검토한 바 있음. 그 중 전보, 징계, 구조조정 등 인사경영권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기로 한 사업장은 39개소로 39%에 이름.

※ 예를 들면, 대륙화학공업주식회사 2008년도 단체협약서 제21조(인사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징계,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7조(경영상의 인원정리) 1. 회사가 기업의 폐쇄나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여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단체협약에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

- 근로자의 임금, 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상의 사항도 근로자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단체규약 상에 규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 합의를 요한다는 것은 경영자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본의원은 인사․경영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교섭 후 협약체결 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대법원은 인사․경영권제한 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나, 정리해고나 기업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2.1.21.선고 91누5204 판결)

- 인사․경영권 사항 중 특히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에 대해 단체협약에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점검 시 구조조정 실시여부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협약은 얼마나 되는지요?

- 본 의원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 행정지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 점 유의하기를 바람.

☞ 대전청 관내의 한올제약은 단체교섭 중 ’08.05.29 사측이 노조원 이광규를 전보발령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08.06.30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08.07.14 사측은 직장폐쇄하였다가 ’08.08.08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합의, 사측 직장폐쇄 철회(6.30 파업이후 9차례 노사교섭 실시)한 사실이 있음.

※ 1. 단체협약 제39조에 의거 조합원 대전공장외 전보시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도록되어 있으나 합의없이 전보조치

2. 노사는 단체협약에 ⅰ) 조합원 징계(감봉이상의 징계와 대전공장외 전보)시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합원 징계시 합의를 협의로 변경하되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ⅱ) 회사의 업무를 외주․하도급․아웃소싱으로 전환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노조와 합의하되, 합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 시엔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합의

- 청장은 한올제약 사태에서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사항이 노사분규의 발단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지요?

- 본의원은 한올제약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제한조항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과 노사분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체협약규정 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가 노동부의 지시가 아니라 대전청 자체에서 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본의원은 다음 기회에 노동부에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장은 노조의 동의, 합의 조항을 협의로 수정, 해석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수행하기를바람. 특히 구조조정 등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노조의 동의, 합의를 요하는 것은 불합리한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