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지방국세청 (10월 10일)

1. 서울국세청, 신종 숙박업 부가세 부과할까? 말까?

- 서비스드 레지던스 , 숙박업?, 주택임대업?

- 과세 여부 갈팡 질팡, 세정의 형평성 훼손

2.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 홍보용 구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지연처리 다반사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지켜야

3. 중부국세청, 기본적 관리업무도 부실, 또 부실

- 직원은 조세채권 압류 대금 꿀꺽

- 세무서 명의 도용 계좌, 통제 안돼

- 중부청 25개 세무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도 부실

4. 중부국세청,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인색!!!

- 납세담보 확보 관리에 허점

-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담보 납세유예는 꼴찌

5. 수도권,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해야

- 종합소득세 신고자 1만명, 근로소득자 24만명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서울국세청, 신종 숙박업 부가세 부과할까? 말까?

- 서비스드 레지던스 , 숙박업?, 주택임대업?

- 과세 여부 갈팡 질팡, 세정의 형평성 훼손

ㅇ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숙박업은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그러나, 최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에 커피숍,비지니스센터,사우나,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룸서비스,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주 대상으로 주택임대 및 숙박업을 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라는 신종 영업형태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여러 기업들의 참여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06년말 기준 레지던스의 현황은 22개 기업 총 7,387객실, 이중 가동되고 있는 객실수는 6,031실, 서울지역은 5,708실로 추산

ㅇ 레지던스와 같은 새로운 영업 행태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07.4)를 보면, A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인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반면,

ㅇ B업체의 경우, 프런트에 직원을 상주시켜 숙박계를 작성하고 1박당 17만원~45만원의 요금을 받고 호텔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주택임대업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역삼세무서가 법인세 조사를 통해 10억원 상당 추징)하고 있는데, 서울국세청에서 세원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관할 세무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ㅇ 이러한 문제는 레지던스와 같은 신종 숙박업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정당국의 보다 세밀한 세원 발굴 및 관리가 요구된다. 현장 확인 발로 뛰는 세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2.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 홍보용 구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지연처리 다반사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지켜야

ㅇ 최근년도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 자의적인 조사기간 연장, 지연처리 문제입니다. 서울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상속세 등의 세무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그 사유 조차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110건에 달하고, 그 중 7건은 조사 착수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 조사기간만 연장하고 있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더구나, 사실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도 장기간 미결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중복조사의 문제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같이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중복조사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 1년이내 2회 이상 같은 세목 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중복조사 적발

ㅇ 이에, 감사원에서는 세목별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조사한 사항(세목,과세기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통합세무조사 원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최소화, 세무조사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업무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중부국세청, 기본적 관리업무도 부실, 또 부실

- 직원은 조세채권 압류 대금 꿀꺽

- 세무서 명의 도용 계좌, 통제 안돼

- 중부청 25개 세무서, 특별소비세 세원관리도 부실

ㅇ 중부청 산하 속초세무서 직원의 조세채권 압류대금 횡령 사건이 감사원 감사(‘07.6)에서 밝혀졌으며 그 수법은 세무서 관인을 도용하여 세무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세채권압류대금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ㅇ 이와 연관하여 감사원은 ‘08.3월 국세청의 ’세입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한 통제 및 사후 관리 미흡으로 국세청 산하 전체 계좌수 1,282개 가운데 휴면계좌 등 불필요한 세무서 명의 계좌(폐쇄 대상 계좌)가 511개에 이르는 등 매우 방만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 폐쇄대상계좌 511개중 344개 계좌는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이 계좌를 통해 횡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

< 불필요한 계좌 보유 현황(감사원 자료)>

구 분	계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좌수	511	31	76	168	60	56	54	66

ㅇ 특히, 중부청은 폐쇄대상계좌가 168개로 국세청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세입금 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방청이었다고 분석된다. 세입금 수납 관리 및 세무서 명의의 계좌 관리는 매우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너무나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중부청의 세원관리도 부실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08.3)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일 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1.13(공급가액+특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으로 나눈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매우 기초적인 세원관리 업무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남세무서장외 24개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 등 합계 14억원의 세원을 누락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관리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중부국세청,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인색!!!

- 납세담보 확보 관리에 허점

-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담보 납세유예는 꼴찌

ㅇ 국세청은 납세 징수유예 혹은 체납처분 유예를 승인할 때,  조세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2008.2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5개 세무서에서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부당하게 승인하여 주거나,

ㅇ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분납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승인 취소처분 등을 하지 않아 조세채권 일실을 방조,방치한 사례들이 적발되었으며, 그 책임을 물어 7명의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기준에 의해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음

연도	무담보 납세유예
	일반납세자	생산적중소기업 등	성실납세자
’08.7.1 이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 이하
’03.12.18 이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00.12.9～’03.12.17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ㅇ 한편,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과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ㅇ 2008년도 상반기 지방청별 무담보 징수유예 건수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수치가 1,077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담보 징수 유예 현황 >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2,926	1,077	6,039	5,889	12,824	6,675

ㅇ 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물가 급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중부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어려운 현실과 달리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결과적으로 중부국세청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때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무담보 납세 유예를 필요로 하는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수도권,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해야

- 종합소득세 신고자 1만명, 근로소득자 24만명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

ㅇ 최근 외국인 납세자 수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정산 근로자 기준으로는 24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국세청도 국제화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위 : 명)

구 분	’05년 귀속		’06년 귀속
	종소세 신고자	연말정산 근로자	종소세 신고자	연말정산 근로자
합 계	8,691	223,042	10,835	241,719
서울청	4,155	39,175	5,230	36,948
중부청	1,995	102,987	2,493	109,429
대전청	625	21,310	822	24,195
광주청	426	8,082	446	10,499
대구청	421	21,291	566	23,092
부산청	1,069	30,197	1,278	37,556

ㅇ 국세청도 각 지방청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 및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 2005년 귀속분부터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기초통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ㅇ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문제 등 세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은 ’08.7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30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외국인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청별「외국인 전담창구」개설 세무서 내역(총 30개 세무서)

구분	소계	시범 세무서(’08.2.18)	추가개설 세무서(’08.7.1)
서울청	15	용산, 삼성, 서초, 역삼	강남, 구로, 금천, 남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영등포, 종로, 중부
중부청	6	안산	성남, 수원, 의정부,인천,평택
대전청	2	서대전	천안
광주청	2	목포	서광주
대구청	2	구미	서대구
부산청	3	부산진, 창원	수영

ㅇ ’08.2월부터 ’08.8월까지 각 지방청별「외국인 전담창구」를 통한 외국인 민원처리를 보면, 양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단위 : 건수)

구 분	주요 민원유형				비 고
	계	사업자등록	증명신청	세무상담
합 계	3,085	1,061	1,797	227
서울청	2,392	832	1,379	181
중부청	615	202	376	37
대전청	4	1	2	1
광주청	6	2	3	1
대구청	32	13	17	2
부산청	36	11	20	5

ㅇ 국세청의「외국인 전담창구」설치‧운영에 대하여 상담받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와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좋은 반응이라는 평가입니다.

ㅇ 조세문제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근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언어장벽이나 필요한 정보 부재로 인하여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ㅇ 앞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및 그간의 민원처리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제화된 거대 수도권의 위상에 걸맞는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