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2005년부터 9건 적발 돼

- 주거환경 질 향상위한 녹지면적 확보, 소음저감 대책 수립 안해 적발!

□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9건 적발되었음

□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소음 저감대책 미수립’, ‘토사유출대책 미수립’, ‘동물유도펜스 미설치’ 등으로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녹지면적 부족이나 축소로 적발되었고,

-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세륜세차시설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위치 부적정으로,

- 전주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 등으로 적발되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특히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미이행하는 것은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에 반하는 행위임

□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내역

연번	조사일시	조사기관	사업명	주요 미이행 내용
1	2005.3.29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 외부토사반입계획 변경시 협의 미실시 - 총 녹지면적 부족
2	2005.5.22	한강유역 환경청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 세륜세차시설 위치 부적정
3	2005.6.24	한강유역 환경청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	- 녹지면적 축소 - 방음둑 높이 조정
4	2005.6.14	한강유역 환경청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장폐기물처리대책 미수립 -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위치 미이행
5	2006.4.7	원주지방 환경청	원주 무실3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면처리 미흡
6	2006.6.16	전주지방 환경청	전주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	-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
7	2006.11.13	낙동강유역 환경청	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미수립 등
8	2007.11.21	한강유역 환경청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공동 A5-2 주택 베란다 앞 옹벽(15m) 조성 미이행
9	2008.3.13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	-동물유도펜스 미설치 -에코브리지 상단의 차광시설 미흡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