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일 자 : 2008. 10.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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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선척수 통계 엉터리, 올바른 정책이 생산될까?

1. 농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에서 제출된 “어선척수 및 어업생산량 변동추이”와 수산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 추진실적”의 통계가 오류로 인한 발생인지, 잘못된 실적으로 실제보다 추진실적을 좋게 집계하였는지에 대한 지적.

<연안 어선척수 및 감척수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	비 고
연안 어선	어선척수	62,870	62,532	62,290	60,892	59,889	59,527		농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제출 자료
	감척 수		16	639	841	1,598	2,836	5,930	농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실 제출 자료
			62,854	61,893	61,449	59,294	57,053 (56,940)	정부가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정상적 통계수치

∙62,870척(‘02년기준) - 5,930척(5년간 감척수)=56,940척

(정부 측 자료 : ’07년 기준 59,527척)

∙59,527(‘07년기준) - 56,940(감척수 제외했다면 정상적 척수) =2,587척

2.  ’03년부터 ‘07년까지 감척한 연안 어선수는 5,930척입니다. ‘02년 총 연안어선척수는 62,870척인데 ’07년말 기준 59,527척입니다. 그렇다면 ‘02년 62,870척에서 5년간 감척한 5,930척을 제하면 56,940척이 되어야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07년말 기준 59,527척으로 2,587척이 많습니다.

3. 담당공무원은 2004년부터 연안어선에 대해서 신규로 허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02~’07년까지 5,930척이나 감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87척이 늘어난 것은 연안어선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4. 어선세력 통계 수치도 들쭉 날쭉한데 어떻게 수산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