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2 (수)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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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 정부는 뒷짐만...

- 2007~2008년 상반기 휴대전화 불법 복제, 1만 1,937건

- 같은 기간 공식 단속건수는 176건에 불과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통3사의 FMS검출 현황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개에 이르고 이렇게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만 402만 1,9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Fraud Management System의 약자.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통화를 1일 단위로 검색하여 불법복제 징후를 검색하는 것

- Out Bound 건은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①발신위치 상이, ②단말기가 이통사에 등록된 것과 상이한 것으로 월별로 중복 계리될 수도 있음

- FMS 추출 건은 복제사용자가 일일 수십, 수백 건을 통화한 발, 착신 건수임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 동안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 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T가 356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별첨 2)

불법 휴대전화와 이를 통한 통화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

2008년 3월까지 전파연구소 고시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어 왔음

※ 고시 제 8조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 등

o 이동전화망, 개인휴대통신망, 1920MHz ~ 1940MHz 및 2110MHz ~ 2130 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의 경우 다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Power On), 발신 및 착신에 대한 인증 기능, 불법복제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할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 시간상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의 중복접속, 등록된 가입자 단말정보와 다른 단말기에 의한 접속 등 불법접속을 검출하여 처리하는 기능

2008년 3월까지 이통3사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를 알려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때,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수 있었다.

전파관리소에 제공된 FMS 제공은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176건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81건이었다. (별첨 3)

이에 반해 이통사의 도움 없이 사이버 전담팀에 의한 단속은 2008년 상반기  44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이중 95%(41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접수가 차지했다. (별첨 4)

대부분의 휴대전화 불법 복제 단속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의심 신고나 제보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에 이정현 의원은 “법령 미비로 신고하지 않고 이통사가 자체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또한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적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한 뒤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적발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별첨 1 ※

이통3사 FMS 검출 현황(이통사별) -중앙전파관리소

o 2007년도

(단위: Out Bound/FMS 추출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SKT	170/ 128,602	199/ 153,736	169/ 160,383	135/ 177,714	193/ 194,617	171/ 192,737	181/ 211,274	118/ 221,900	153/ 320,640	182/ 243,077	108/ 203,384	109/ 197,076	1,888/ 2,405,140
KTF	451/ 208,250	429/ 159,068	442/ 163,438	409/ 138,230	430/ 148,292	429/ 130,302	320/ 90,211	183/ 91,341	138/ 100,734	241/ 78,810	255/ 67,425	246/ 77,473	3,973/ 1,453,574
LGT	89/ 13,735	90/ 12,433	78/ 12,990	50/ 13,994	120/ 14,600	456/ 15,899	256/ 22,084	46/ 3,259	125/ 13,006	235/ 16,269	256/ 13,255	254/ 11,741	2,055/ 163,265
3사 합계							7,916 / 4,021,979

o 2008년도

(단위: Out Bound/FMS 추출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SKT	327/185,476	321/190,774	361/197,561	338/194,002	212/206,755	209/180,377	1,768/1,154,945
KTF	188/86,085	223/79,170	334/92,465	250/81,517	182/88,060	188/70,153	1,365/497,450
LGT	152/13,785	132/21,945	120/3,666	80/12,818	152/16,522	252/15,484	888/84,220

* Out Bound : 불법 복제 휴대전화 개수

* FMS 추출 : 불법 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 수

※별첨 2 ※

o 2007~2008년 상반기 통신사별 FMS 검출현황

(단위: Out Bound/FMS 추출건)

구분	계
SKT	3,656 / 3,560,085
KTF	5,158 / 1,951,024
LGT	2,947 / 247,485

※ 별첨 3 ※

FMS 검출자료를 제공받은 후 사후조치현황 및 단속실적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2007년	2008.6월	계
FMS 제공건수		124	52	176
단속실적 및 사후조치현황	검찰송치	39	42	81
	내사종결	85	10	95

(단위: 건)

※ 별첨 4 ※

휴대전화 복제 단속 -중앙전파관리소

(단위: 건)

구분	현장단속	제보	사이버	신고센터	계
08.6월	1	1	-	42	44
07.6월	5	7	3	26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