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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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09.30.	내용	노숙인현황 분석자료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노숙인

5년 노숙하면 10명 중 1명은 사망

정신과질환 3.66배·감염성질환 1.94배·간질환 1.39배 높아

2000년 비해 거리노숙인 3배 증가, 쉼터노숙인 0.7배 감소

○ 시행 10년째가 넘은 노숙인 정책이 총체적인 사업목표 부재로 정책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노숙인의 ‘연령보정 비교사망률’이 일반인구집단보다 ‘정신과질환’은 3.66배, 감염성질환은 ‘1.94’배, 간질환은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숙인의 ‘생존분석’결과 노숙에 진입한 지 5～6년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남자 노숙인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손상·중독·외인성 질환’이 23.34%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질환’ 사망자 15.72%, ‘악성종양’ 11.70% , ‘순환기계 질환’ 11.52%이 그 다음 순이었다.

○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시설은 부랑인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성질환과 정신질환과 같은 주요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병이 있어도 강제입원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 질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신과질환자가 일반인보다 3.66배나 높은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멀쩡했던 사람도 노숙생활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탓으로, 지금처럼 노숙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아무런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숙인 중 절대다수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고 거리노숙인이 많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집계로는 5천명이 안되지만 실제 규모는 그 열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는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남기철, 2000, 조사자료값).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숙인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비교해 거리노숙인은 445명에서 1,285명으로 3배 늘어났고 쉼터입소자는 4,601명에서 3,163명으로 0.7배로 줄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쉼터에 입소하는 노숙인의 수는 줄고 거리노숙인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노숙인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표1. 2000년～2008년 6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숙인 집계 (단위 :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쉼터	4,601	4,321	3,569	3,612	3,497	3,763	3,563	3,363	3,163
거리	445	517	670	928	969	959	1,293	1,191	1,285
계	5,046	4,838	4,439	4,540	4,466	4,722	4,856	4,454	4,448

※ 우리나라는 거리노숙인과 쉼터입소자만을 집계해 노숙인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도 가장 적은 수만이 포착되는 point-in-time-counts 방식으로 집계해 과소추정의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받음. point-in-time-counts 방식은 특정한 날 밤에 몇몇 장소에 있는 노숙인만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리노숙인의 1/10밖에 집계하지 못함.

cf. period-prevalence estimation

○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 관련사업이 전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가 매년 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숙인 쉼터 및 자활센터 운영과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탈노숙’ 및 ‘사회복귀’ 등 노숙인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노숙인구의 규모추계도 지나치게 과소추계 돼 적절한 예산배분과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연간 200억원의 중앙예산을 들여 노숙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랑인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노숙인사업과 상호연계성을 갖지 못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의 ‘탈노숙’ 및 ‘지역사회복귀’의 정책목표 아래  과학적이고 적절한 집계방식에 의한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국의 경우 노동당정부는 1997년 거리노숙인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지난 10년간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노숙인 1만명을 8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5～06년은 6천만 파운드(한화 약1,139억원)를, 2007～08년은 7천4백만 파운드(한화 1,405억원)를 책정했으며, 2010년까지 임시숙소 이용자를 5천명 규모로 감축할 목표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부랑인	9,653	9,055	8,193	7,689	* 9,396
노숙인	4,466	4,722	4,856	4,454	4,448

표2. 최근 5년간 노숙인 및 부랑인 현황자료 (단위 : 명)

※ 2008년 부랑인 현황은 입원환자 포함

연도	부랑인 관련예산(국고지원사업)	노숙인 관련예산(지방이양사업)
’04	16,024	17,018
’05	16,987	18,005
’06	16,954	28,710
’07	18,619	27,360
’08	19,439	29,523

표3. 최근 5년간 노숙인 및 부랑인 예산 (단위 : 백만원)

※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합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