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5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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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지역경제 살리기」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93년부터 ’06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10조2,900억원을 투입했으나 ’06년 50개구간의 수질목표달성 17개구간에 불과하고 ’05년(21개)보다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황지천, 영주서천, 금호강, 남강, 함안천, 양산천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일부구간에는 퇴적오니로 인해 물고기가 부화하지 못하여 치어가 없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가뭄, 홍수, 수질오염사고 등이 해마다 되풀 되고 있다.  오염총량제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정책으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수질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510km에 달하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4개 시․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원하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통해 하천기능을 되찾고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간 추진되어온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현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버려진 하천, 그저 바라보기 하던 하천을 이제 옛 모습으로 되돌려 산업발달의 원동력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질개선과 더불어 친수공간화하여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지침마련에 들어갔음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생태하천복원의 일환으로 낙동강 물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오염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대책시급!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청의 ’07년도 간이상수도 점검결과 초과율(분기별 점검합계)을 보면 전국평균 3.7%보다 높은 곳이 부산, 대구, 울산으로, 부산 433개소에 42개소 초과 9.7%, 대구 360개소에 17개소 초과 4.7%, 울산 1,273개소에 58개소 초과 4.7%, 초과 원인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뇨에서 나오는 질산성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군수에게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이장 등 마을대표들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등 개인적사유로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음. 해당 시․군에서는 수질검사, 소독약품, 관리인 교육 등만을 실시하고 있음.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여 수원보호 장치가 없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도 2008녀녀도 상반기 초과율을 보면 부산이 19.8%, 대구가 18.1%로 전국평균 11.6%보다 높아 상당히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음.

초과내역을 보면 부산의 용암, 삼성, 구름재, 백양골의 경우 분원성대장균이 검출되었음. 등산객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이 수돗물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약수터를 이용하며, 식당 등 많은 영업시설에서도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음. 폐쇄조치시 지역주민, 등산객 등의 반대와 불만이 많아 시군구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오염의 원인은 약수터 대부분이 빗물과 지표수로 주변의 오염원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임.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임.

카드뮴 오염된 농산물 영남에서 2년간 91.7톤 소각처리!

부산, 경북, 경남 폐광현황을 보면 부산은 전체광산 6개소 중 오염기준초과 3개소, 방지사업 1개소 , 대구는 6개소 중, 기준초과 1개소 방지사업 1개소, 경남은 106개소 중 기준초과지역이 41개소 방지사업 15개소, 경북은 135개소 중 기준초과 53개소  방지사업 20개소,

이들 지역에서 중금속오염으로 폐기한 농산물이 ’06년 35톤, ’07년 56.7톤임. 전국 중금속오염농산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부가 ’01년~’05년까지 카드뮴(Cd 0.2)오염으로 수거하여 폐기처분한 쌀의 전국통계를 보면 ’01년 42톤, ’02년 30톤 ’03년 7톤, ’04년 2.8톤, ’05년 20톤임.

부산, 경북, 경남지역은 ’06년부터 전국 통계보다 급증함.

농림부가 제한적으로 오염농작물을 조사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가 폐광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아 오염 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했다는 결론.

’06년에 비해 ’07년이 급증한 것도 부산지역이 새롭게 발견되어 19.5톤의 카드뮴 오염 쌀을 폐기 처분했기 때문임. 주민들은 오염된 쌀을 평생 먹어왔고 이따이이따이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임. (’07년도 정밀조사결과를 보면 B광산 주변의 인구가 7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음.)

환경부가 오염도조사를 하고 지경부가 광해방지사업, 농림부가 농경지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나 폐광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함. 지경부가 광해방지사업을 했다고는 하나 부실공사를 하여 농경지가 또다시 오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