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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8-2532)
제 목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
날 짜	2008. 10. 6. (총 9 쪽)

보  도  자  료

공무원에게는 건당 1천7백만원 성과금,

일반국민에게는 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결과) -

-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이후 국세청ㆍ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75% 지급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 재접근 필요!

1.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국가재정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개설ㆍ운영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84.4%에 달해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여론조사 결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82.4%가 모르고 있었고, 응답자의 76.9%가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1577-1242(알뜰살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함.  또한 74.5%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예산의 낭비사안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예산낭비사례를 접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거나 신고하려해도 방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는 응답이 94.1%였음.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민의견조사결과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하여 대국민홍보가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타당한 신고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예산낭비 신고 유인체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한 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5만원어치 문화상품권, 그러나 다른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은 이마저도 없음.

2.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

1999년 예산성과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1,348건 23,044백만원이었음.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ㆍ관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건수면에서는 67%(903건), 금액면에서는 75%(17,262백만원)가 지급되었음.

총 1,348건(4,409명) 23,044백만원 중 903건(3,252명) 17,262백만원

국세청ㆍ관세청 등 세입부서에 대한 세입증대 측면의 성과금지급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세출절감 측면의 성과금 지급을 동일한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어떻게 보면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제도를 통하여 건당 1천7백만이라는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임.

사안별로 지급(해당자가 1명이상인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1999년의 경우에는 기관에 지급한 사례도 있음)

양 의원은 "납세자인 일반국민의 예산낭비 관련 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달랑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힘.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기업에서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음.

또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제도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납세자인 일반국민을 중심에 둔 제도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있는 예산낭비 신고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내부정보이용자인 공무원들과는 다른 기준에서 심사하고 포상하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별첨> 1. 1999-2008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부처별,연도별)

2. 예산성과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끝/

<별첨 1>

1999~2008년 예산성과금 집행현황

-예산성과금 부처별･연도별 지급 실적-

<별첨 2>

예산성과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정례 의원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의뢰를 통해 작성한 자료임.

1. 개 요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도입 ․ 시행

예산성과금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도 근거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급요건, 대상 선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년 결산결과, 예산성과금은 총 145건에 5억 700만원이 집행

국세청과 관세청 등 수입증대 분야에 72건, 2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외의 부처인 세출 절감분야에 73건, 2억 8,100만원이 집행

2007년 예산성과금의 지급실적은 2006년 302건, 23억 3,500만원에 비해 건수나 지급액에서 현저하게 감소

수입증대 분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건수로 보면 전체 145건 중 72건으로 49.7%를 차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총 5억 7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지급하여 44.6%임

[그림 1] 2002~2007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표 1] 2007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2. 문제점

국세청

감사원의 2007년 결산 검사 결과, 국세청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송 승소에 기여한 14명에게 승소포상금 1,997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같은 소송 건에 대하여 수입을 증대하였다는 사유로 위 14명에게 예산성과금 1억 190만원을 중복하여 지급

감사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2008.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소송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단순 자문을 해 주는 등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직원 23명에게 예산성과금 4,800만원을 지급

관세청

2006년 및 2007년에 밀수검거포상금(이하 포상금)으로 36억 3,838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관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인 여행자휴대품검사, X-Ray검색 등에 따라 검거단서를 제공 및 조사 처리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

부산 ․ 인천 ․ 인천공항세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총 인원 중 1인당 10만 원 미만을 지급받은 인원이 82.8%를 차지하여 포상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

3. 개선방안

첫째, 국세청, 관세청 등 세입 부서에 대한 세입증대 측면의 성과금 지급과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세출 절감측면의 성과금 지급을 동일한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예산성과금이라는 금전적 유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

국세청, 관세청 등의 부서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대한 유인으로서 예산성과금이 작용하지만 정책이나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성과금이 본래의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부처에 있어서, 당초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의 부적정, 해당사업의 차년도 예산 삭감 등과 같은 기관의 부담과 관료조직이 갖는 예산극대화 경향 속에서 예산절감 당사자에 대한 조직 내 암묵적 비난 등 해당 부처와 구성원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을 예산성과금 지급의 동일한 수준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둘째, 예산성과금 지급의 재원 문제

현재, 예산성과금은 당해연도의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성과에 대해서 차년도 각 부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전용하여 지급

이와 같이 예산성과금을 구체적인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차년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이나 예산성과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예산성과금규정｣ 제18조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절감 부분을 당해연도에는 이 ․ 전용을 통해 소진하거나 불용처리하고 차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예산운영에도 부담이 되며 제도가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합적 성과관리의 추진과 함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포상금과 예산성과금을 정비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셋째, 정부 전체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서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

정부는 최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여러 종류의 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이와 같이, 정부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

기존의 예산성과금제도와 각 부처별로 편성 ․ 집행되는 포상금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복 포상이나 관례적인 포상 지급 등을 지양하고 정부의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과 일관성을 갖도록 성과보상제도를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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