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0일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61.4%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어

- 건보 고액체납자 상위 500위(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현황 분석 -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00명 중 58%(291명) 국민연금은 납부

-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58%), 체납자 178명(35.6%), 미가입자 31명(6.2%)

- 500명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1년9개월, 1,240만원 건강보험 체납

- 291명 국민연금 납부자, 1인당 평균 6년11개월, 1,222만원 건보체납

.... 고액체납자 500명 평균 체납기간보다 2개월 더 길어

□ 건강보험 10년 이상 체납자 83명 중 61.4%(51명) 국민연금은 납부

- 51명 국민연금 납부자, 1인당 평균 12년2개월, 1,140만원 건보 체납

- 83명 고액․장기체납자, 1인당 평균 12년3개월, 1,153만원 건보 체납

□ 건보/국민연금 체납정보 교환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 취해야

- 체납전담팀 인력 및 기능 보강 등 강력한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가 낸 것보다 더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10년 넘게 안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는 얌체 체납자가 61.4%나 돼, 고의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지역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8.2%,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61.4%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건강보험 체납자 중 체납액 상위 500명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8.2%인 29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상황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체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져버리고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지역가입자)>

발췌기준 : 국민연금  2008.5.10, 건강보험 2008.6.10

발췌일자 : 국민연금  2008.6.23, 건강보험 2008.6.19

국민연금 납부현황	납부자	291명	58.2%
	체납자	178명	35.6%
	미가입자	31명	6.2%
합계		500명	1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08. 7.

-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40,488개월, 62억원으로 1 인당 평균 6년 9개월, 1,249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177개월, 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년 11개월, 1,222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상위 500명의 평균 체납기간 보다 2개월이나 체납기간이 길었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중 국민연금 납부자(291명) 현황>

구분		체납개월수	체납액
체납액 상위 500명	합계	40,488개월	6,248,894,004원
	1인당 평균	6년 9개월	12,497,788원
국민연금 납부 291명	합계	24,177개월	3,556,847,716원
	1인당 평균	6년 11개월	12,222,844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08. 7.

- 또한,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00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83명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61.4%인 5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51명은 1인당 평균 12년 3개월, 1,153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나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을 체납했다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 10년 이상 체납자 83명의 국민연금 납부현황>

구분		체납개월수	체납액
장기체납자 83명	합계	12,246개월	957,347,617원
	1인당 평균	12년 3개월	11,534,308원
국민연금 납부 51명	합계	7,486개월	581,757,917원
	1인당 평균	12년 2개월	11,407,017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08.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임두성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들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요소인 만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