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08. 10. 6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전기요금 가격 체제 정상화, 전기요금 발전용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대해 →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생활 어렵게 하는 전기요금 동결 조치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1. 전기요금 가격 체제 정상화 방안

-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전력 사용 실태의 심각성. 주택용 6단계 누진요금제 개선, 3단계로 구간을 줄여야.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 문제 심화.

한국전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판매 실적 (2007.1~2008.9). 재구성.

- 주택용 일반용 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보조하는 교차보조 요금제 개선 시급. 또한 서민생활에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심야요금제 개선해야.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단위 : 억원)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계
3,426	8,224	-238	-3,434	-4,852	-319	-2,807	11,650

- 전기요금 가격 체계 개편(안).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 행 )		( 개 선 )
주택용(저압, 고압) 현행 6단계 11.7배		주택용(저압, 고압) * 누진제 개선(3단계 3배이내)
일반용(저압,고압A,고압B)		저 압 (220V) 고압A (22.9kV) 고압B (154kV) 고압C (345kV)
교육용(저압,고압A,고압B)
산업용(저압,고압A,고압B,고압C)
농 사 용		농 사 용
가로등용		가로등용

산업용 20대 기업 요금증감 내역 추정

번호	고 객 명	전기사용현황(’07년)			조정후 (9.7% 인상시)
		사용량 (백만㎾h)	전기요금 (억원)	평균단가 (원/kWh)	부 담 증가액 (억원)	매출원가 (억원)	증가율 (%)
1	(주)삼성전자	8,696	4,937	56.78	479	468,465	0.10
2	현대제철	7,061	4,000	56.65	388	61,749	0.63
3	(주)포스코	4,711	2,339	49.65	227	166,061	0.14
4	(주)하이닉스	3,600	2,025	56.25	196	82,489	0.24
5	LG필립스LCD	2,887	1,645	56.98	160	120,767	0.13
6	(주)한주	2,620	1,463	55.83	142	2,896	4.90
7	한화석유화학	1,958	1,102	56.28	107	21,111	0.51
8	(주)SK에너지	1,570	886	56.41	86	135,154	0.06
9	고려아연	1,643	857	52.18	83	20,337	0.41
10	S-Oil	1,370	773	56.40	75	137,608	0.05
11	현대자동차	1,245	752	55.42	73	246,388	0.03
12	세아베스틸	1,246	722	57.94	70	11,028	0.63
13	GS칼텍스	1,140	653	57.27	63	197,311	0.03
14	동국제강	993	563	56.93	55	31,548	0.17
15	(주)씨텍	920	542	58.95	53	3,443	1.54
16	(주)영풍	1,065	538	50.54	52	7,873	0.66
17	삼성SDI	840	481	57.23	47	36,674	0.13
18	한국철강	822	480	58.35	47	6,397	0.73
19	현대중공업(주)	696	475	68.21	46	129,761	0.04
20	삼성정밀화학	818	463	54.28	45	7,381	0.61
	평 균	2,295	1,285	56.78	125	94,722	0.13

* 산업용(병) 공급원가 : 62.16원/kWh

2. 국제 원료비 급등으로 인한 발전용 연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

- 발전용연료비 도입 단가 2007년 하반기부터 급등, 2008년 5월 현재 심각.

- 2007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한국전력의 구매하는 전력의 발전용 연료비 상승 현황을 보면 2007년도 하반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명백히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2008년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당시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민주당․청와대 등 전기요금 결정 당국자들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못함.

2007년 12월26일자로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안은 동결(0%)이었음. 이는 2007년 1월15일자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것과 대비됨. 일부 심야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었으나 일반용을 내려 줌으로써 인상 효과를 상쇄시켰음. 결국 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된 동결안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분명 참여정부와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물가정책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 청와대 담당 수석들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임.

- 현재 전기요금의 가격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용 연료비 상승분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임. 2007년도 가격상승분 1조8,000억원과 2008년도 하반기 가격상승분 2조7,000억원. 2008년도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2009년도 도입물량 인상분 3조5,000억원~4조9,000억원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 발전용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부분적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막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