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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신승근 보좌관, 02-788-2532)
제 목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 짜	2008. 10. 13. (총11쪽)

보  도  자  료

1.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임차료 등 예산문제와 사무실 통폐합․기구조정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2.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1달 평균 7억원에 불과, 부과처분으로 인한 환급세액 줄이는 데 역점 둬야..

3. 세관장 확인사항고시 대폭 확대해야 - 전체 11,703개 품목 중에 4,356개 품목만 고시

4. 보세창고업체의 횡포에 멍든 중소무역업체 -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임차료 등 예산문제와 기구조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 포함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약 7천평을 임차하여 1년에 68억 상당 예산소요

향후 민영화에 철저히 대비한 예산, 기구조정안 등 마련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인천공항세관 임차료 현황 : 68억상당

토 지				건 물
해당 건물명	임차면적 (㎡)	임차료(천원)		건물명	임차면적 (㎡)	임차료(천원)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수출입 통관청사	3,300	166,980	181,500	여객청사	10,272	6,034,914	6,062,396
지정장치장	8,649	428,283	475,695	합동청사	339	138,701	139,333

❙ 10월13일 대전에서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에서 양정례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마련되어 30개 기관의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분일부매각에 따른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공항공사가 민영화 되면 대체적으로 임차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대략 얼마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라고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예를 들어 내년에 사용할 정부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민영화가 더욱 가시화되기만을 기다리면 내년 이후 관세청 운영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지 않냐?”며 관세청장에게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실 통폐합, 기구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멘토행정’ 말보다는 행동으로

5개월동안 영세․중소기업 등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1달 평균 7억원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 줄이기에 중점 두길

□ 영세․중소기업 등의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 납세자 청구없이도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최대 5년) 납부세액을 환급(4.1～8.31)

* 직권환급실적: 279개 업체, 1,237건, 36억원 환급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조세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찾아내어 반환’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등의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도 그 중 하나.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세액이 36억원.(한 달 평균 7억원정도).

❙반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지난 2005년 231억, 2006년에는 680억원. 납세자들은 이로 인해 커다란 불편을 겪음.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세관장 확인사항고시 대폭 확대하여야

2007년6월1일 현재 전체 11,703개 품목 중에 4,356개만 고시

세관장 확인고시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사항고시 품목 대폭 확대 필요

❙ 10월13일 대전에서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에서 양정례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통관에 있어서 세관장의 확인이 중요하다고”하며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 대상 품목은 수출입품목에 대한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할 예정이다.

(별첨 :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고시 비료 자료)

❙이어서“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확대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관세청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통합공고 vs 세관장확인고시 관계

1. 대외무역법 12조에 의한 통합공고

ㅇ 대외무역법 이외의 타 법령(약사법 등 55개)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토록 한 경우 요건확인절차와 요건확인면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통합하여 규정

제12조 (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ㅇ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요건을 구비토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

ㅇ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와 직결된 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226조관련 고시로 지정·운영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 등과의 관계

통합공고

게기법률

(55개)

통합공고

비게기법률

(5개)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률(60개)

대외무역법

요건확인

대상품목

수출․입

자동승인품목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확인대상법률 31개 (통합공고게기 29개, 비게기 2개)

주무부처에서 요건확인

(2개)

(3개)

통관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요건확인

(전자문서 확인 원칙)

통관

통관

주무부처에서 요건확인

통관자료제공

(전산망연계기관)

▷ 수출입공고(제11조)

▷ 통합공고(제12조)

▷ 전략물자수출입공고(제19조)

▷ 무역에관한특별조치(제5조)

※ 관세법 제226조관련 고시 : 31개 법령

- 통합공고 게기 법령   : 약사법 등 29개 법령

- 통합공고 비게기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문화재관리법(2개)

보세창고업체의 횡포에 멍든 중소무역업체 문제

창고 보관료 인상으로 중소무역업체 불만민원속출

전체 30%업체는 보관요율 공개 조차 외면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10월13일 대전에서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세청)에서 양정례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지난 5월7일 관세청에 민원접수 된 내용 중에 한 민원인이 ‘양산세관 보세창고업자의 횡포에 대한 민원’을 제출한 것이 있다”며 “적어도 민원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관요율을 제출받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장의 의지를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보세창고업체에게 보관요율에 대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게 하고 세관에서는 제출된 보관요율과 다르게 창고 보관료를 적용하는 보세창고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관리를 하겠다.”며 “각 창고의 보관요율도 화주들이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 올라온 자료는 ‘창고 보관료 공개에 동의한 업체의 보관요율’만 공표하고 있다. 결국 전체 590개 영업용보세창고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165개의 업체만 공개에 동의.

(별첨 :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요율 정보공개 현황자료)

❙이에 대해 양정례 의원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사후처분에 대한 구체적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청장은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지적했다.(별첨 : 영업용보세창고 보관료관리 추진내용)

영업용보세창고 보관료관리 추진내용

□ 현 황

ㅇ 창고 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는 시장자율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결정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에 폐지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용보세구역 보관료 승인규제 폐지 결정(‘98.8월)

ㅇ 이에 따라 舊「관세법」제84조*  및「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보관규칙과 요율의 승인) 삭제

* 舊 관세법 제84조 :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과 물품보관료 최고율을 정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문제점

ㅇ 해상수입화물 창고 보관료 양극화 현상 발생

- FCL*화물은 수입화주의 선택에 따라 보세창고를 결정

* Full Container Load : 1컨테이너에 화주 1명의 물품 적입

ㆍ자율경쟁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의 작용으로 보관료 과다인상 억제

-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CL*화물은 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보세창고 결정

* Less than Container Load : 1컨테이너에 다수 화주 물품 적입

ㆍ화물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의 가속화로 리베이트 거래 등 불합리한 관행 발생 및 창고보관료 과다 인상으로 작용

ㅇ 창고 보관료 인상으로 중소무역업체 불만민원 발생

- 수출입화물 관련 주요 단체인 한국하주협의회․관세물류협회․국제물류주선업협회 공동명의 건의문 제출(‘08.9.11)

□ 창고보관료 관리 추진 내용

ㅇ 보세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각 창고의 보관료율 및 보관규칙을 게시토록 조치

ㅇ 창고 보관료율 공개(‘08.9.1)를 통한 시정조치 유도

-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게재된 보관료율 초과 적용시 자율적 시정조치

ㅇ 창고보관료 관련 관계부처 회의(’08. 9. 26)

- 참석자 : 기획재정부(지역경제정책과․관세제도과), 관세청,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 회의결과

․ 창고보관료 승인제도 도입 검토(기재부․관세청)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 마련(국토부․공정위)

□ 향후 추진계획

ㅇ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재도입 검토

- 창고보관료 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검토하여 관세법 개정안 마련

영업용보세창고 보관료율 정보공개 현황
기 관 명	공개동의업체	공개미동의업체	합 계
서울세관	8	0	8
파주세관	0	1	1
구로세관	6	0	6
성남세관	25	2	27
안양세관	8	1	9
동해세관	8	2	10
속초세관	7	1	8
대전세관	1	4	5
청주세관	3	3	6
충주세관	1	1	2
천안세관	6	4	10
부산세관	42	30	72
사상세관	0	6	6
용당세관	21	1	22
김해세관	1	0	1
창원세관	1	0	1
양산세관	72	10	82
마산세관	3	2	5
거제세관	0	1	1
김포세관	12	3	15
인천세관	104	26	130
부평세관	0	1	1
수원세관	32	3	35
평택세관	18	29	47
안산세관	4	0	4
대구세관	5	2	7
포항세관	6	0	6
구미세관	1	10	11
울산세관	11	3	14
광주세관	4	0	4
군산세관	12	7	19
목포세관	0	2	2
여수세관	0	9	9
광양세관	3	1	4
합계	425	165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