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 일 시 : 2008년 10월 6일(월) 오전 10시

1.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우리경제

- 노무현정부가 국민경제에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덫은 5개.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ⅰ)가계부채의 덫, ⅱ)국가부채의 덫, ⅲ)외환유동성위기의 덫, ⅳ)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ⅴ)투자위축의 덫 등 5개의 덫을 만들어 우리경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만들고 있음

→국무총리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우리경제의 덫을 제거할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5가지 덫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예:금리인상, 저환율 등)을 어렵게 만드는 덫	가계부채의 덫, 국가부채의 덫, 외환유동성 위기의 덫	전통적인 경제정책수단 선택의 폭을 크게 제한하여 경제회복과 물가안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덫	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투자위축의 덫
우리경제의 소비능력을 떨어뜨리는 덫	가계부채의 덫, 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우리경제의 투자능력을 떨어뜨리는 덫	국가부채의 덫, 투자위축의 덫

2.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모토에 맞지 않게 큰 정부 방관하는 국무총리실!

(1) 정부위원회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 정부! 관리 부실 책임 추궁하라!

- 그동안 정부집계에서 95개의 정부위원회가 중앙부처의 보고누락 등으로 정부위원회 통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2)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공적영역 수행하는‘사실상 공공기관’단체들 정비 시급!

․ 2008년 국고보조 받는 각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수는 176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2,591억원에 달함

(3) ‘DJ․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남설한 자격 미달 산하기관 색출․정비 하라!

(4) 방만 경영상태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공기업감사들에 대한 대책강구 시급

-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상태가 명맥하게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감사들(특히 참여정부 임명 감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엉터리 속에 이루어진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

- 첫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엉터리

․ 규제의 도입근거가 명확히 기술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3.6%에 불과(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 두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중요도(중요-비중요규제 구분) 판단 엉터리

․ 2007년 규제위가 중요규제로 판단한 신규등록 규제들 중 81.0%는 각 부처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들

- 세 번째 엉터리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현황파악 엉터리

․ 규제개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아!

4. 이제 밝힐 건 밝히고 가야한다!  국무총리실은 책임지고 ‘남북협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하라!

- DJ․노무현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점검과 반성 없이 묵과하는 것은 혈세를 지불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총리의 직무유기임.

- 총리는 당장 DJ․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포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추궁하라!

-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수로사업의 경우 차관 1조 3,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어 다시 국채를 방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국채상환이자만 5,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 경우 경수로와 관련된 국채상환문제 누가책임지게 되는가?

5.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정부부문만의 나 홀로 아리랑」

-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전력) 절약정책의 약발은 정부부문에만 미치는 나홀로 아리랑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정부부문의 전력소비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전체의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7월-8월)보다 증가(5.7%↑)

․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전년동기(7월-8월) 대비 전력사용량은 줄어들었으나, 에너지관련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30.3%, 8.5%,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난 7월 6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시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

→ 국무총리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국가에너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또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구하라!

6. 갈수록 심해지는 사이버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발생 증가율은 일반폭력발생 증가율보다 44.6배나 높아

․ 사이버폭력 사건 : 04년 5,816건 → 07년  12,905건 ; 121.9% 증가

․ 일반폭력 사건 : 04년 286,570건 → 07년 294,403건 ; 2.7% 증가

→ 국무총리는 사이버상의 폭력증가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예:인터넷실명제 실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를 즉각 강구하라!

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러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작업(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선정기준에 종합병원상당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의료법상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집적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우리경제

- 노무현정부가 국민경제에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덫은 5개.

→국무총리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민경제의 덫을 제거할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 노무현정부는 우리 국민경제에 ⅰ)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계부채의 덫, ⅱ)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케 하는 국가부채의 덫, ⅲ)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 올지도 모를 외환유동성의 덫, ⅳ)터지면 미국처럼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는 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ⅴ)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투자위축의 덫 등 우리 국민경제를 옥죄고 있는 5개의 덫을 만들어 놓았음.

(표1)노무현정부가 국민경제에 만들어 놓은 5개 덫 개요

구 분	현 황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 부채의 덫	-노무현정부 5년간 가계부채 204조원 증가 ․ 02년 391조→07년 595조	-거시/서민경제정책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물가가 상승하여도 금리인상정책을 쓸 수 없도록 만듬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증가→ 내수위축 →경제성장저하의 악순환을 초래케 함
국가 부채의 덫	-노무현정부 5년간 국가부채 165.3조원 증가 ․노무현정부 5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이 건국 후 50년간의 국가부채 (80.4조원)보다 2배나 더 많아 -4대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통안증권 등을 고려할 경우 2006년도 에 이미 사실상 국가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섬(1,240조원)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케 하여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운용을 제한 -구축효과의 발생 등으로 실질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우리경제의 투자능력을 저하시킴 -현재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
외환 유동성 위기의 덫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국내부문의 경쟁력 강화조치 없이 조기에 외환시장을 개방 하여 국내외환의 해외유출 확대 초래 ․노무현정부 5년간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자금으로 770억불 유출 -노무현정부 5년간 단기외화채무 1,121억불 증가	-보유 외환부족으로 국제적 금융위기 발생시 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을 저하시킴 -단기외채 급증으로 국제적 금융위기 발생시 국가적 유동성위기 초래가능성이 높아짐
부동산 거품 및 부동산 시장 동결의 덫	-노무현정부 5년간 우리나라 땅값 1,681조원 상승 ․02년: 1,546조→07년 : 3,227조 -노무현정부 5년간 땅값 상승률은 국민소득상승률의 3.3배 수준 ․5년간 땅값 상승률 : 104.3% ․5년간 GDP상승률 : 31.7% -노무현정부 5년간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 509조원 증가 ․02년:731조→07년 1,240조 (기존아파트 기준, 신규분은 제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서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감 ․2006년 서울에서 일반근로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은 12.6년(강남구의 경우 27.7년)소요되고, 월급을 절반 저축할 경우 25.2년(강남구의 경우 55.4년) 소요 -부동산거래 중단으로 우리경제의 동맥경화현상을 심화시킴 -부동산 버블이 일시에 터지면 미국처럼 금융기관, 가계 등 모두가 공멸할 수 도 있음
투자 위축 덫	-노무현정부 5년간 설비투자율 1.5%P 하락 ․ 02년:10.4% ↔ 07년:8.9% -2007년 우리나라기업들의 현금보유액 162.4조원으로 02년(81.9조원) 대비 2배 증가 -좌파이념에 입각하여 반기업정서 극대화로 국내투자의욕 저하	-국가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멀어지게 만듬

(1) 경제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덫

□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우리경제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 노무현정부

- 2002년말 391조원 수준 이였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노무현정부 5년간 무려 204조원이나 늘어나 2007년 말에는 59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늘어난 가계대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6월말 현재에는 623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리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08년 6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향후 대출금리가 1%P 상승한다면 우리가계는 연간 총 6.2조원의 이자부담을 더하게 되어 가계의 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는 소비의 축소로 이어져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표2) 노무현정부 5년간 가계대출 증가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2년 대비		비 고 (08년6월)
								증감액	증감율
예금 은행	예금은행	222.0	253.8	276.3	305.5	346.2	363.7	141.7	63.8%	377.0
	저축은행	6.9	8.0	8.9	8.3	7.7	6.8	-0.2	-2.4%	6.9
	신용협동기구	45.7	58.9	69.1	77.8	87.5	101.4	55.6	121.6%	108.9
	기타	2.3	1.4	1.2	1.6	2.0	2.3	0.0	0.1%	2.2
기타 금융 기관	보험기관	38.7	42.9	45.3	48.2	50.9	55.9	17.2	44.5%	58.1
	여신전문기관	57.1	37.3	26.5	23.8	25.2	30.7	-26.4	-46.3%	32.3
	기타	18.3	18.7	22.1	28.3	30.9	34.7	16.4	89.3%	37.5
합 계		391.1	420.9	449.4	493.5	550.4	595.4	204.3	52.2%	622.9

-자료 : 한국은행

- 노무현정부하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저금리정책 및 각종개발정책 남발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급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큼.

․ 노무현정부 4년(07년대비 03년)간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6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174.5조원)의 39.6%에 달하는 금액임.

(표3) 노무현정부 4년간 주택담보대출 증가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 대비 증감액	비 고
가계대출	420.9	449.4	493.5	550.4	595.4	174.5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노무현정부 4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의 39.6%를 차지
주택담보대출	152.5	169.2	190.2	217.1	221.6	69.1

-자료 : 한국은행

(2)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케 하는 국가부채의 덫

□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국가재정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부채를 무려 165.3조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 50년(1948년-1998년)간의 국가부채액 (80.4조원)보다 2배나 더 많은 금액임.

- 노무현정부가 이렇게 증가시켜 놓은 국가부채는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케 하여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운영을 제한함은 물론 구축효과를 발생 등으로 실질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음.

- 한편 이러한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고령사회와 더불어 부담이 더욱 늘어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표4) 노무현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현황                       (단위:조원)

구 분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2년 대비
중앙 정부 채무	국채	46.6	103.1	140.6	182.9	229.0	264.3	280.5	177.3
	차입금	21.8	20.7	15.8	10.7	7.6	6.4	5.7	-15.0
	국고채무 부담행위	3.0	2.8	2.4	2.5	2.1	2.5	2.9	0.1
	소 계	71.4	126.6	158.8	196.1	238.8	273.2	289.1	162.5
지방정부채무		9.0	7.0	6.9	7.0	9.2	9.6	9.8	2.8
합 계		80.4	133.6	165.7	203.1	248.0	282.8	298.9	165.3

-자료:기획재정부

(3)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외환유동성의 덫

□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국내외환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외환유동성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여온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는 수출증가, 외국인투자증가 등에 의해서 늘어난 대외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원화환율 하락압력이 커지자,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국내부문에 대한 경쟁력강화 조치 없이 내국인의 해외자산(부동산 및 증권투자 등)투자를 조기에 확대하는 외환자유화조치 서둘러 취했는데,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잘 못된 정책방향은 국내외환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초래케 하였음.

․ 노무현정부 5년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로 유출된 자금은 총769.9억불로 나타났는데, 이는 DJ정부 5년간 합계액 26.6억불의 28.9배에 달하는 수치임

․ 외환자유화 조치 등으로 2005년 1,292억불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355억불로 줄어듬

․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율은 41.9%로 IMF 당시인 1997년(36.6%)보다 5.3%P나 높은 상태를 나타냄

(표5)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간의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액 비교    (단위:백만불)

김대중정부 5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계	노무현정부가 DJ정부보다 28.9배 나 더 높아
	42	-271	-480	-492	-1,460	-2,661
노무현정부 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993	-3,622	-3,686	-15,262	-52,436	-76,998

-주1) 마이너스 표시는 순 유출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표6)노무현정부 5년간 대외채권/채무현황                    (단위:억달러)

구 분			1997	2002	2005	2006	2007	02대비 증감
								금액	배수
대외 채무	전체	대외채무	1,742	1,415	1,879	2,601	3,822	2,407	2.7배
		단기채무	638	482	659	1,137	1,603	1,121	3.3배
		비중	36.6%	34.1%	35.1%	43.7%	41.9%	5.3%P
	은행 부문	은행부문	911	585	834	1,365	1,940	1,356	3.3배
		단기채무	492	382	513	961	1,338	957	3.5배
		비중	54.1%	65.3%	61.5%	70.4%	69.0%	3.7%P
대외채권			1,061	1,843	3,171	3,809	4,177	2,335	2.3배
순대외자산			-681	428	1,292	1,208	355

-자료: 한국은행

※ 참고 : 노무현정부 5년간 외환자유화조치 내용주1)

◦ 자본거래허가제 폐지(‘05.12월) : 전면 신고제로 전환

◦ 해외투자 확대방안(‘06.1월, 3월)

- 개인 해외직접투자 한도 및 일반투자자 해외증권 투자종목 제한 폐지

◦ 외환자유화 계획 조기추진(‘06.5월) : 당초 ’11년 완료 → ‘09년 완료

- ‘09년까지 2단계(1단계 : ’06～’07, 2단계 : ’08～’09)에 걸쳐 완료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한도 100만불)

◦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투자확대방안(‘07.1월)

-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한도 상향 조정(100→300만불) 및 절차규제 완화

◦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구축을 위한 외환제도개선방안(‘07.12월)

- 제1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의 차질 없는 완료(100% 이행)

- 금액기준 자본거래 신고면제 제도 도입(연간 5만불 한도) 및 외환거래 증빙서류 제출을 대폭 완화

-주1)노무현정부의 조기외환자유화조치 상의 문제점 :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는 국내부문에 대한 경쟁력강화 조치 없이 조기에 외환시장 확대

-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유출은 국내외환보유고를 줄이고, 또한 단기외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제적 금융위기 발생시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적 외환유동성위기 발생가능성 초래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4) 한꺼번에 터지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 몰고 올 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놓은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부동산투기를 부추키는 각종계발계획(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 남발 및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지급 및 잘못된 정책 방향(①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 ②획일적 규제, ③세금을 부동산수요 억제정책으로 사용 등)추진 등으로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가격을 급등시켜 우리경제에 언제 터질지도 모를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놓았음.

A.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땅값 1,680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의 각종개발계획 남발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545.8조원 수준 이였던 우리나라의 총 땅값(전국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은 2007년에는 무려 3,226.8조원으로 무려 1,680조원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5년간 우리나라 전국땅값은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표7)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땅값 상승현황       (단위:백만필지, 억㎡,조원,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2년 대비		GDP증가대비
							수치	증가율
필지수	27.6	27.7	27.9	26.0	29.1	29.5
면적	909.5	908.1	907.1	902.4	915.4	928.8
지가총액	1,545.8	1,829.7	2,176.2	2,349.0	2,911.3	3,226.6	1,680.8	108.7%	3.4배
평당가격	56.1	66.5	79.2	85.9	105	114.6	58.5	104.3%	3.3배
GDP	684.3	724.7	779.4	810.5	848	901.2	216.9	31.7%

-자료:국토해양부

B.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509조원 증가(신규 공급 분을 포함할 경우는 838조원 증가)

- 2002년 731조원(477만호)이였던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7년에는 1,569조원(603만호)으로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5년간 우라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838조원이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시가총액에는 지난 4년간 신규공급 된 물량 등(126만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공급에 따른 물량을 제외할 경우의 시가총액 증가규모는 509조원임.

- 노무현정부의 실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벼렸음.

* 2006년 서울 아파트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근로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12.6년(강남구의 경우 27.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급을 절반만 저축할 경우 25.2년(강남구의 경우 55.4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8) 노무현정부 5년간 아파트 시가총액변동 현황           (단위:만호, 조원)

구 분	2002년		2007년		02년 대비 증감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기존아파트기준(a)	477	731	477	1240	-	509
신규공급분 등(b)	-	-	126	329	126	329
전체기준(a+b)	477	731	603	1,569	126	838

-자료 : 부동산뱅크자료 재구성

-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은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위화감 등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부동산 버블이 일시에 터지면 미국처럼 금융기관, 가계 등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어 현재 우리경제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그리고 부동산거품에 따른 부동산거래 중단으로 우리경제의 동맥경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5) 성장잠재력 갉아먹어 선진국으로의 진입기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투자위축의 덧

□ 투자위축을 통한 성장잠재력 추락을 초래케 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반기업 정서조장 및 각종 반기업적 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켰는데, 이러한 반기업정서조장 등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위축의 결과 2002년 81.9조원 수준 이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2007년에는 16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리고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위축은 국가전체적인 설비투자저하로 나타났는데, 2002년 10.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율이 2007년에는 8.9%로 노무현정부 5년간 1.5%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러한 설비투자 등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케 하였는데, 1990년대 6%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무현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4%대로 추락하였음.

- 이와 같이 노무현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고,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하락(1990년대 6%대였던 잠재성장률이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중 4%대로 추락 함)을 가져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진입의 기회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음.

(표9)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추이                (단위:%)

구 분	1990～1999	(1990～1997)	2000～2006	비 고
잠재성장률	6.5	( 7.2 )	4.8
노 동	1.2	( 1.4 )	1.0
자 본	3.1	( 3.5 )	2.0
생산성	2.2	( 2.3 )	1.8

-자료 : 한국은행

〈질의 사항〉

1. 국무총리께서는 노무형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5개의 덫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노무현정부의 이러한 덫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국무조정실에서는 매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매년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의 업무평가, 특히 2007년도 업무평가 내용 중에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의 내용과 관련된 평가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200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중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업무평가결과를 살펴 볼 경우,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가 평균 11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110%에 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국무총리는 정부의 이러한 업무평가를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보는가?

4.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현재 우리경제가 해결하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우리경제의 덫을 어떻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 2007년 중 재정경제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관리과제주1)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구축	대외부문 EWS지표	정상	정상	100%
	금융부문 EWS지표	정상	정상	100%
외환부문 건전성 유지	유동외채/외환보유액	100%미만	77.2%	130%
기업투자환경 개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수	69개	69개	100%
설비투자 확충지원	설비투자증가율(%)	5%～7%	미정	-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3.4%±1%	33.4%	100%
외환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단계적 외환자유화추진계획(‘06.5)대비 달성비율	50%	68%	136%
재정경제부 전체 평균				110.6%

-주1) 76개 전체 재정경제부의 관리과제 중에서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과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것들을 발췌한 것임

2.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모토에 맞지 않게 작은 정부 방관하는 국무총리실

(1) 정부위원회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 정부! 관리 부실 책임 추궁하라!

- 그동안 정부집계에서 95개의 정부위원회가 중앙부처의 보고누락 등으로 정부위원회 통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2)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공적영역 수행하는‘사실상 공공기관’단체들 정비 시급

․ 2008년 국고보조 받는각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수는 176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2,591억원에 달함

(3) ‘DJ․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남설한 자격 미달 산하기관 색출․정비 하라!

(4) 방만 경영상태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공기업감사들에 대한 대책강구 시급

→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상태가 명맥하게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감사들(특히 참여정부 임명 감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실용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주창해온 모토이자 정체성임.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쓸데없이 비대하게만 만들어 놓은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특히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및 산하단체 등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국무총리실이 앞장 서야함.

- 이에 본 위원은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만들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부위원회’, ‘정부 보조금 받는 단체’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관련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에서 직접 작성․제출케 하였음.

(1) 정부위원회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 정부! 관리 부실 책임 추궁하라!

-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95개 정부위원회가 발견(2008.4.행정안전부)되었으나, 인력․예산․행정 손실 및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음.

- 정부위원회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관련자에 책임 묻고 작은 정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 노무현 정권은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를 남설(濫設)하여 위원회 위주의 국정 운영으로 이들이 부처 위에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케 하였음.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2년 정부위원회 수는 364개였는데 2008년 5월 현재 정부위원회 수는 573개, 새 정부에서 법 제․개정을 통해 신설된 2개(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제외하면 571개로 무려 207개(57%)가 늘어났음.

(표1)참여정부 하의 정부위원회 증감 현황                        (단위 :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3대비’08증감
정부위원회 수	364	368	358	381	403	416	571	207(57%)

- 이들의 월권(越權) 행위는 부처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공무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불필요한 위원회들로 인해 행정 손실을 초래하였음.

- 이에 본 위원을 포함한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내내 그 많은 정부위원회 중 업무와 기능이 중복된 곳은 없는지, 인원과 예산은 적정한지, 정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남설(濫設)하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정비를 단행할 것을 주창하여왔음.

-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위원회에 대한 관리 현황 및 향후 통폐합 등 정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제출케 조치하였음

- 그러나 정부위원회 정비야말로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의 핵심일터인데 정권이 교체된 이 마당에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아무런 현황 파악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임.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지침 마련, 실태 조사, 정비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위원회 정비 세부내역까지 수립하였고, 5월 27일에는 국무회의 보고까지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은 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 자료조차 부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2008년도에 정부위원회 수가 급증한 것은 그 동안 누락되었던 95개 정부위원회가 새로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95개는 2008년 현재 573개의 16.6%나 됨.

※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연 1회 서면 실태 조사로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오다가 2008년 4월 처음으로 법령(2,861건) 전수 조사를 통해 누락된 95개 위원회를 찾아냄.

(표2) 누락되었다가 새롭게 발견 된 정부위원회 규모

	2008년 5월 현재	누락되었다 새롭게 발견	누락분이 차지하는 비율
정부위원회 수	573개	95개	16.6%

- 그 동안 정부가 정부위원회 관리를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막대한 인력․예산․행정 손실을 방치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누락되었던 95개 위원회는 부처에서 심의회․협의회 등 위원회로 구분․관리하지 않은 위원회 27개,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활동이 없어 실태조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위원회 등 68개임.

<질의 사항>

1.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실용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조직 혁신의 핵심인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과연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었던 95개 정부위원회가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한 인력․예산․행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참여정부 당시 정부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관련 부서, 그리고 정부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관련자 문책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정부위원회 관리 강화 및 정부위원회 정비를 위한 총리의 향후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2)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공적영역 수행하는‘사실상 공공기관’단체들 정비 시급

- 각 부처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나가고, 실질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 많이 있음.

(표3) 국고보조 받는 부처별 비영리법인 기관 현황            (단위 : 억원, %)

소관기관	지원단체	2008	2009	증감율(%)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	4	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지준원외 2개	78	94	20.5
문화재청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외 1개	71	95	33.8
통일부	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외 45개	316.3	319.3	1
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외 19개	1135	1220	7.5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친선협회 외 9개	21.1	25.4	20.4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외 1개	17	15	△11.8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외 1개	25	15	△40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7개	388.7	352.9	△9.2
기획재정부	소비자단체협의회 외 2개	30	31	3.3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 5개	126.4	127.7	1.0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23	23	0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외 1개	200.4	195.4	△2.5
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 외 1개	9	9	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외 17개	82	71.6	△12.7
소방방재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0.7	0
농촌진흥청	3개 단체 외 3개	32	38	18.8
환경부	맑은물포럼 외 8개	26	28.1	8.1
방송통신위원회	경남독립영화협회 외 35개	6.2	미정	-
합 계	총 176개 단체	2,591.1	2,665.1	2.9

참조 : 각 부처에서 제출 받은 단체만을 취합한 것임

- 2008년 10월 2일 현재 176개 단체가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도 총 보조금 규모는 2,591.1억원, 2009년도에도 약 2,665.1억원(전년 대비 2.9% 상승)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적통제가 부재하여 조직․인력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구나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신의 직장으로 고스란히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각 부처가 보조․출연 등 예산지원을 통해 단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지원 없이 각종 인허가권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불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주어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함.

<질의 사항>

1. 총리는 이처럼 각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나가고, 국고보조를 받으며 공적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기관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2.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실태도 엄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3. 나아가 ‘DJ정부~참여정부’ 10년간 불필요하게 남설된 사실상의 공공기관들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의 국민혈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임.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3)‘DJ․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남설한 자격 미달 산하기관 색출․정비 하라!

- ‘DJ정부’와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명목 하에, 조직개편, 업무혁신 등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산하기관을 남설(濫設)해 왔음.

- 두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불필요한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부처의 영향력 확대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이에 두 정권 10년 동안 신설된 각 부처 산하기관에 대해 설립 이유와 업무 타당성, 인사․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함.

<질의 사항>

1. 총리는 ‘DJ정부․참여정부’가 10년 동안 남설(濫設)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존립 여부,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가?

2. 불필요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요청에 총리도 공감하는지? 그리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의 각 부처 산하기관 점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기 바람.

(4) 방만 경영상태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공기업감사들에 대한 대책강구 시급

-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할 경우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상태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일부 공기업감사(특히 노무현정부 임명 감사들)들의 경우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음.

- 특히 언론보도에 의할 경우 지난해 5월 이과수폭포 외유 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감사들 중 일부 감사들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사항>

1.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상태가 명맥하게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감사들(특히 참여정부 임명 감사)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떤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엉터리속에 이루어진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

- 첫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엉터리

․ 규제의 도입근거가 명확히 기술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3.6%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 두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중요도(중요-비중요규제 구분) 판단 엉터리

․ 2007년 규제위가 중요규제로 판단한 신규등록 규제들 중 81.0%는 각 부처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들

- 세 번째 엉터리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현황파악 엉터리

․ 규제개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은 중요규제/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아!

(1)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엉터리

□ 정부는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규제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

- 규제는 예산과 같이 명시적으로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기업이나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어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법(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거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3개 평가항목과 8개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행정부처로 하여금 규제등록시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서는 엉터리로 작성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노무현정부 5년간 중앙부처에서 스스로 중요규제로 판단한 309개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ⅰ)규제도입근거가 명료하게 기술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3.6%인 11개에 불과하고,

ⅱ)규제 대안검토의 경우 전체의 84.5%(261개)가 대안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ⅲ)규제의 사회적비용 측정의 경우 전체의 68.9%인 213건에서 비용측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ⅳ)규제의 사회적편익 측정의 경우에는 전체의 69.9%인 216건에서 편익측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ⅴ)규제의 집행 및 점검의 경우 전체의 90.9%인 281건에서 규제의 집행 및 점검이 부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남.

(표1)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서 평과결과주1)              (단위:개)

평가 항목	평가척도	규제갯수	비율	비 고
1. 규제도입의 근거 (시장실패)	명료	11	3.6%
	보통	204	66.0%
	미흡	94	30.4%
2. 규제대안	명료	6	1.9%
	보통	42	13.6%
	미흡	261	84.5%
3. 비용항목	명료	35	11.3%
	보통	61	19.7%
	미흡	213	68.9%
4. 편익항목	명료	29	9.4%
	보통	64	20.7%
	미흡	216	69.9%
5. 집행및점검	적절	28	9.1%
	부적절	281	90.9%
분석건수 합계		309

-주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노무현정부 5년간 중앙부처에서 스스로 중요규제라고 판단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309건을 분석한 결과임

(2) 각 부처의 규제중요도(중요-비중요규제 구분) 판단 엉터리

- 2007년 중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건수는 총 1,259건인데, 이들 중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의 수는 327건에 달함.

- 그런데 이들 327개 중요규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규제의 중요도 판단(중요규제-비중요규제 구분)현황을 살펴 볼 경우, 각 부처에서는 이들 327개의 중요규제들 중 81.0%에 해당하는 265건의 규제에 대하여 비중요규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규제로 평가한 규제들 중 81.0%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는 비중요규제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규제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표2)2007년 부처자체심사와 규제위 중요/비중요규제 판단차이 현황   (단위:개)

구분	부처판단 → 규제위 판단				비 고
	비중요→ 중요	판단유보→중요	중요→중요	합 계
건수	265	3	59	327
비율	81.0%	0.9%	18.1%	100.0%

-자료 : 예산정책처

(표3)2007년 중요/비중요규제 판단차이 부처별 현황                  (단위:개)

부처명		부처판단→규개위 판단			합계
		비중요→중요	판단유보→중요	중요→중요
교육과학기술부 (구)교육인적자원부		10	0	0	10
국토해양부
	(구)건설교통부	51	0	3	54
	(구)해양수산부	10	0	1	11
기획재정부 (주)재정경제부		0	0	5	5
노동부		18	0	2	20
농림수산식품부
	(구)농림부	6	0	1	7
	(구)해양수산부	4	0	1	5
문화체육관광부 (구)문화관광부		10	0	2	12
법무부		5	0	0	5
보건복지가족부
	(구)보건복지부	62	3	16	81
	(구)여성가족부	1	0	0	1
	(구)국가청소년위원회	1	0	0	1
외교통상부		0	0	1	1
지식경제부 (구)산업자원부		18	0	2	20
행정안전부 (구)행정자치부		5	0	0	5
환경부		23	0	12	35
공정거래위원회		1	0	2	3
방송통신위원회
	(구)정보통신부	9	0	1	10
	(구)방송위원회	4	0	10	14
경찰청		2	0	0	2
기상청		2	0	0	2
문화재청		4	0	0	4
산림청		2	0	0	2
소방방재청		6	0	0	6
식품의약품안전청		11	0	0	11
합 계		265	3	59	327
비 율		81.0%	0.9%	18.0%	100.0%

-자료 : 예산정책처

(3)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현황파악 엉터리

→ 규제개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은 중요규제/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아

-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부처간의 규제의 중요도 판단에 괴리가 크게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등록된 규제들 중 중요규제가 몇 개인지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음.

-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치를 요구하는 의원실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실무자(담당 사무관)는 오히려 ‘의원실에서 잘 못 알고 있다,그런 자료는 없다’며 거짓말까지 하였고, 이에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가 있다는 증거(규제위 홈페이지에 해당자료가 등록되어 있음)를 제시하자,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규제위에서는 전체 심사규제의 총 숫자조차 맞지 않은 엉터리자료를 제출하였음.

(표4) 규제의 중요도 관련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규제위의 답변내용

의원실 자료요구내용	규제개혁위원회 답변내용
최근 6년(2003년-2008년 6월)간 정부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심사의뢰 현황	부처별․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수는 위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요규제, 비중요 규제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6년(2003년-2008년6월)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건수 현황	중요․비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대상을 정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비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 제12조)
중요/비중요 규제와 관련하여 6년간의 자료가 많으면 최근 2년치만이라도 제출하라고 유선으로 통보	2007년 및 2008년 2개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07년 자료의 경우 2007년중 신설강화된 규제 총 건수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 자료를 제출 ․ 2007년 신설/강화된 심사규제건수 (규제위 보고치 : 952건 ↔ 실제 : 1,259건)

〈질의 사항〉

1.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에서 규제의 강화 및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2. 국무총리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들 중 81.0%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비중요규제로 구분하였는데, 중앙부처의 규제의 중요도에 평가가 규제위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이젠 밝힐 건 발히고 가야한다! 국무총리는 책임지고‘남북협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하라!’

- DJ․노무현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점검과 반성 없이 묵과하는 것은 혈세를 지불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총리의 직무유기임.

→ 총리는 당장 DJ․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포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추궁하라!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경협, 인적교류, 경수로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음.

-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동 기금은 그 설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남북협력기금 대출 2조 회수불능”,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2006.10.15, 이한구 국회의원)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06.9.11, 세계일보)

“통일부가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물품 반입자금 대출 및 반입실적한도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다” (2004.10.21, 김문수 국회의원)

“작년 남북협력기금 1,949억 적자 회계기준 바꿔 3,062억 흑자 둔갑”

(2002.9.25, 동아일보)

- 특히 총 비용 6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경수로사업 계정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밝혀진바 없음.

-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수로사업의 경우 차관 1조 3,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어 다시 국채를 방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국채상환이자만 5,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새 정권 출범 초기인 지금,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라도 의문투성이인 동 기금의 과거 정권에서의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향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함.

-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본 위원실에 제출한 ‘실용정부 192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에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기금지원 심의 절차 강화 △기금집행 관련 관리감독 강화 △사후 관리 및 평가환류제도 도입 △기금집행실적 홈페이지 공개 등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표1) 실용정부의 192개 국정과제 중 남북협력기금 관련내용

과제명	취지/목적	추진상황	완료 여부	과제완료에 따른 효과 과제 이전 / 이후 비교	5국정지표 21 전략목표 192국정과제 중 출처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과거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및 대북정책 수립의 효과성 제고	-기금지원 심의절차 강화 ․교추협 민간위원 증원, 심의절차를 2단계→4단계로 강화 -기금집행관련 관리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기금유용 등 부정행위 가능성 차단 -사후 관리 및 평가환류제도 도입 ․기금사업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 -기금집행실적 홈페이지 공개	완료	ㅇ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형식적 심의, 통일부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비판/실질적 심의를 통한 기금지원,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성숙한 세계국가 (국정지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전략목표)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정과제)

- 그러나 어디에도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혹, 특히 투명하지 못한 경수로사업 계정, 그리고 통일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해소와 책임 추궁에 대한 내용이 없음.

<질의 사항>

1.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DJ․노무현 정권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아무런 점검과 반성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혈세를 지불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총리의 직무 유기임.

또한 과거 반성 없이 향후 관리․감독 강화 방안만 내놓은 통일부의 대책만을 수용하는 것은 통일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됨.

총리는 과거 정권에서 납북협력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통일부와 과거 반성 없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정과제를 ‘완료’과제로 마무리 해버린 국무총리실에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2. 총리는 당장 과거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특히 경수로사업 계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과거 정권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라.

-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과 각 행정부처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중복성 포함

- 남북 간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등 각종 경협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지출한(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특별회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포함

3.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수로사업의 경우 차관 1조 3,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어 다시 국채를 방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국채상환이자만 5,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 경우 경수로와 관련된 국채상환문제 누가책임지게 되는가?

5.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정부부문만의 나 홀로 아리랑」

-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전력) 절약정책의 약발은 정부부문에만 미치는 나홀로 아리랑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정부부문의 전력소비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전체의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7월-8월)보다 증가(5.7%)

․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전년동기(7월-8월) 대비 전력사용량은 줄어들었으나, 에너지관련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30.3%, 8.5%,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정부정책 발표 이후 사용량이 줄어든 공공부문의 전기소비량

□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

- 금년 들어 국제유가는 중국/인도 등의 소비량증가, 지정학적 불안요소, 투기자금유입 등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6일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실시, 적정실내온도,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및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실내온도 준수, 유흥업소 네온싸인 자제 등 자율에너지 절약정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였음.

【정부의 초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 주요내용】

ㅇ 공공부문은 ▲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실시(7.15부터) ▲ 관용차 운행 30% 감축 ▲ 적정 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금지 및 가로등 격등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

*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정부(43개), 지자체(272개), 교육청(199개),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

ㅇ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 등 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

ㅇ 정부는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비상대책위는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표1) 2007년 이후 국제유가 동향                          (단위:달러/배럴)

구 분	‘07	‘08.1~3	‘08.4	‘08.5	‘08.6	08.7.1	08.7.4	08.7.14	08.8.31	08.9.26
Dubai油	68.43	91.30	102.54	119.50	129.90	136.56	140.70	139.01	111.03	95.76
WTI油	72.21	97.87	111.69	125.42	133.91	140.99	-	145.49	-115.48	106.33

□ 3대 정부청사의 전기사용량은 전년 동월(동기)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

-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힘입어 정부정책 발표 이후 2개월(7월-8월)간 정부종합청사의 전기사용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1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정부종합청사의 에너지절약정책발표 전후 전기사용량 현황    (단위: 천kw)

07 년도	구 분	07.4월		07.5월		07.6월		4-6월 평균	07.7월	07.8월	7-8월 평균	비 고
	광화문청사	1,025		939		1,000		988	1,148	1,251	1,199
	과천청사	1,479		1,355		1,367		1,400	1,711	1,761	1,736
	대전청사	2,113		2,044		2,343		2,167	2,513	2,973	2,743
	합 계	4,617		4,337		4,710		4,555	5,372	5,985	5,678
08 년도	구 분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광화문청사	944		850		948		914	968	1,001	985
	과천청사	1,374		1,183		1,172		1,243	1,387	1,610	1,498
	대전청사	1,903		1,804		1,979		1,895	2,398	2,522	2,460
	합 계	4,221		3,837		4,098		4,052	4,753	5,133	4,943
07년 동월 대비 08년 증감	구 분		정부대책발표 이전 3개월						정부대책발표 이후 2개월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광화문청사		-8.0%		-9.5%		-5.3%	-7.5%	-15.6%	-20.0%	-17.9%	제일 많이 감소
	과천청사		-7.1%		-12.7%		-14.3%	-11.2%	-19.0%	-8.6%	-13.7%
	대전청사		-9.9%		-11.7%		-15.5%	-12.5%	-4.6%	-15.2%	-10.3%
	합 계		-8.6%		-11.5%		-13.0%	-11.0%	-11.5%	-14.2%	-13.0%

-자료: 한국전력

□ 공기업의 전기사용량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 동월(동기)대비 감소

- 24개 공기업(시장형 6개 +준시장형 18개)중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전기사용량 파악이 힘든 10개 기관을 제외한 14개 공기업들의 정부정책발표 이후 2개월(7월-8월)간의 전력사용량 현황을 살펴볼 경우 이들 공기업들의 전체 전력사용량도 전년 동기에 비하여 평균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에너지절약정책 발표 전후 공기업주1)들의 전력사용량 현황     (단위:천kw)

2007 년도	기관별	07.4월	07.5월	07.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비 고
	한국가스공사	266	274	288	276	315	336	326
	한국조폐공사	162	153	136	150	173	201	187
	한국석유공사	214	197	201	204	226	248	237
	한국감정원	151	147	161	153	169	180	174
	한국토지공사	494	500	531	508	557	607	582
	대한주택공사	504	518	653	558	745	784	764
	한국공항공사	5,709	6,336	7,252	6,432	8,114	8,673	8,393
	한국마사회	1,448	1,485	1,741	1,558	1,897	2,041	1,969
	광업진흥공사	100	78	89	89	113	131	122
	한국전력공사	1,737	1,844	1,981	1,854	2,189	2,324	2,256
	수자원공사	437	461	508	469	571	582	577
	한국도로공사	230	210	218	219	260	293	276
	대한주택보증	151	160	196	169	220	247	234
	지역난방공사	96	91	109	99	128	141	134
	합 계	11,700	12,453	14,063	12,739	15,677	16,787	16,232
2008 년도	기관별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한국가스공사	262	260	275	266	364	342	353
	한국조폐공사	121	117	129	122	203	193	198
	한국석유공사	226	203	212	214	226	256	241
	한국감정원	153	149	157	153	181	168	174
	한국토지공사	511	516	553	527	614	544	579
	대한주택공사	525	523	599	549	788	712	750
	한국공항공사	6,056	6,754	7,351	6,720	8,234	8,103	8,168
	한국마사회	1,443	1,562	1,600	1,535	1,723	1,959	1,841
	광업진흥공사	93	77	87	86	109	115	112
	한국전력공사	1,840	1,823	1,871	1,845	2,052	2,035	2,043
	수자원공사	457	448	455	454	541	495	518
	한국도로공사	233	210	218	220	228	262	245
	대한주택보증	144	142	174	153	213	196	204
	지역난방공사	94	90	93	92	116	103	109
	합 계	12,157	12,875	13,774	12,935	15,593	15,483	15,538
07년 동월 대비 08년 증감	구 분	정부대책 발표이전 3개월				정부대책 발표이후 3개월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한국가스공사	-1.5%	-5.2%	-4.4%	-3.7%	15.6%	1.8%	8.5%	증가
	한국조폐공사	-25.9%	-23.3%	-5.3%	-18.7%	17.4%	-4.1%	5.8%	증가
	한국석유공사	5.9%	2.9%	5.5%	4.8%	-0.2%	3.4%	1.7%	증가
	한국감정원	0.9%	1.7%	-2.6%	-0.1%	7.3%	-6.9%	0.0%
	한국토지공사	3.4%	3.3%	4.1%	3.6%	10.3%	-10.3%	-0.4%
	대한주택공사	4.2%	1.0%	-8.3%	-1.7%	5.9%	-9.1%	-1.8%
	한국공항공사	6.1%	6.6%	1.4%	4.5%	1.5%	-6.6%	-2.7%
	한국마사회	-0.3%	5.2%	-8.1%	-1.5%	-9.2%	-4.0%	-6.5%
	광업진흥공사	-7.7%	-1.2%	-1.8%	-3.8%	-2.9%	-12.4%	-8.0%
	한국전력공사	5.9%	-1.1%	-5.5%	-0.5%	-6.3%	-12.4%	-9.4%
	수자원공사	4.4%	-2.8%	-10.3%	-3.3%	-5.2%	-14.9%	-10.1%
	한국도로공사	1.4%	0.2%	-0.1%	0.5%	-12.3%	-10.4%	-11.3%
	대한주택보증	-4.9%	-11.5%	-11.5%	-9.5%	-3.2%	-20.9%	-12.5%
	지역난방공사	-1.5%	-2.0%	-14.4%	-6.4%	-9.5%	-26.5%	-18.4%
	합 계	3.9%	3.4%	-2.1%	1.5%	-0.5%	-7.8%	-4.3%

-자료 : 한국전력

-주1) 현재 24개 공기업(시장형 6개 +준시장형 18개)중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전기사용량 파악이 힘든 10개 기관을 제외한 14개 공기업을 말함

□ 그런데 에너지산업관련 일부공공기관들의 경우 정부대책발표 이후에도 전력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

- 에너지산업관련 주요 공공기관 및 에너지연구 공공기관들의 정부정책발표 이후 2개월(7월-8월)간의 전력사용량 현황을 살펴볼 경우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전년과 비교하여 각각 8.5% 및 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등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무려 30.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의 정부정책발표 전후 전력사용현황  (단위:천kw)

2007 년도	기관별	07.4월	07.5월	07.6월	4-6월 평균	07.7월	07.8월	7-8월 평균	비 고
	에너지경제연구원	41	35	36	37	40	43	42
	한국가스공사	266	274	288	276	315	336	326
	한국석유공사	214	197	201	204	226	248	237
	한국전력공사	1737	1844	1981	1854	2189	2324	2256
	한국지역난방공사	96	91	109	99	128	141	134
2008 년도	기관별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에너지경제연구원	52	48	49	49	56	53	54
	한국가스공사	262	260	275	266	364	342	353
	한국석유공사	226	203	212	214	226	256	241
	한국전력공사	1840	1823	1871	1845	2052	2035	2043
	한국지역난방공사	94	90	93	92	116	103	109
07년 동월 대비 08년 증감	기관별	정부대책발표 이전 3개월				정부대책발표 이후 3개월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에너지경제연구원	25.9%	37.0%	36.0%	32.6%	38.6%	22.5%	30.3%
	한국가스공사	-1.5%	-5.2%	-4.4%	-3.7%	15.6%	1.8%	8.5%
	한국석유공사	5.9%	2.9%	5.5%	4.8%	-0.2%	3.4%	1.7%
	한국전력공사	5.9%	-1.1%	-5.5%	-0.5%	-6.3%	-12.4%	-9.4%
	한국지역난방공사	-1.5%	-2.0%	-14.4%	-6.4%	-9.5%	-26.5%	-18.4%

-자료 : 한국전력

(2) 약발 안 받는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전력)사용 절감대책 !

정부의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정책 발표이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 !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전체 전력사용량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이후 정부종합청사 및 공공기관전체의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동기)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나, 정부정책발표 이후 2개월(7월-8월)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동기)에 비하여 평균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특히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의 전년동기 대비 평균 4.0%보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에너지(전력)절약대책은 「정부부문만의 나홀로 아리랑」

(표5)에너지절약정책발표전후의 우리나라 전체 전략사용량 현황 (단위:천kw)

2007 년도	구분	07.4월	07.5월	07.6월	4-6월 평균	07.7월	07.8월	7-8월 평균	비 고
	교육용	4.6	3.9	4.1	4.2	4.4	4.3	4.4
	농사용	6.1	5.8	6.6	6.2	6.1	7.3	6.7
	산업용	159.8	162.2	162.7	161.6	164.0	163.9	163.9
	일반용	63.5	59.6	64.8	62.6	71.8	82.5	77.2
	주택용	67.5	56.7	52.0	58.7	50.1	56.6	53.3
	가로등	2.3	2.1	2.0	2.1	2.0	2.1	2.0
	합계	303.7	290.3	292.0	295.4	298.5	316.7	307.6
2008 년도	구분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교육용	4.8	4.0	4.2	4.3	5.0	4.6	4.8
	농사용	6.4	6.2	6.5	6.4	6.6	8.0	7.3
	산업용	169.6	169.9	170.5	170.0	177.3	171.5	174.4
	일반용	66.4	62.1	66.3	64.9	76.3	85.5	80.9
	주택용	67.4	56.9	53.9	59.4	53.0	58.5	55.7
	가로등	2.4	2.2	2.1	2.2	2.0	2.1	2.0
	합계	317.0	301.2	303.5	307.3	320.1	330.2	325.2
07년 동월 대비 08년 증감	구분	정부대책 발표이전 3개월				정부대책 발표이후 2개월
		08.4월	08.5월	08.6월	4-6월 평균	08.7월	08.8월	7-8월 평균
	교육용	4.5%	2.3%	4.5%	3.8%	11.5%	7.1%	9.3%
	농사용	5.4%	5.5%	-0.4%	3.4%	7.1%	9.8%	8.6%
	산업용	6.2%	4.7%	4.8%	5.2%	8.1%	4.6%	6.4%
	일반용	4.6%	4.2%	2.3%	3.7%	6.2%	3.7%	4.9%
	주택용	-0.2%	0.4%	3.7%	1.1%	5.8%	3.4%	4.5%
	가로등	6.1%	5.7%	5.2%	5.7%	2.7%	-2.0%	0.3%
	합계	4.4%	3.8%	3.9%	4.0%	7.3%	4.3%	5.7%

-자료 : 한국전력

- 에너지절약정책발표 이후 2개월(7월-8월)간의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을 용도별로 살펴 볼 경우 교육용이 9.3%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은 농사용으로 8.6%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산업용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반용은 4.9% 증가하였고, 주택용도 4.5%나 증가하였으며 가로등용의 경우는 증가율이 제일 낮은데 0.3%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3) 발표만 해놓고 실행은 하지 않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

- 지난 7월 6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시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의「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구성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

- 정부는 지난 7월 6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시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및 수급동향 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하였음.

- 그런데 국무총리실 확인결과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 사항〉

1.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정책발표에 힘입어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동월(동기)에 비하여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2. 정부는 지난 7월 6일 에너지 절약대책 발표 당시 민간부문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 확산, 적정실내온도 준수, 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등 자율 에너지 절약조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정부정책 발표이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였으며, 어떤 효과가 발생하였나?

3.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이후 전년동기에 비하여 전력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국가의 주요에너지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가스공사 및 석유공사)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특히 국가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전력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정부는 지난 7월 6일 국가에너지절약대책 발표시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및 수급동향 분석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6. 갈수록 심해지는 사이버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발생 증가율은 일반폭력발생 증가율보다 44.6배나 높아

․ 사이버폭력 사건 : 04년 5,816건 → 07년  12,905건 ; 121.9% 증가

․ 일반폭력 사건 : 04년 286,570건 → 07년 294,403건 ; 2.7% 증가

→ 국무총리는 사이버상의 폭력증가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예:인터넷실명제 실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를 즉각 강구하라!

□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발생 증가율은 일반폭력발생 증가율보다 44.6배나 높아

- 경찰청자료에 의할 경우 2004년 5,816건에 지나지 않던 사이버폭력사건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12,905건으로 무려 1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폭력 사건발생 증가율(2.7%)보다 무려 44.6배나 높은 수치임

(표1) 최근 4년간 일반폭력 및 사이버폭력사건 발생 비교           (단위: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04년대비	비 고
5대중요 범죄	폭력	286,570	285,331	282,102	294,403	2.7%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 발생증가율이 일반폭력발생 증가율의 44.6배에 달함
	기타	169,270	202,516	207,473	226,739	34.0%
	합계	455,840	487,847	489,575	521,142	14.3%
사이버 범죄	사이버폭력	5,816	9,227	9,436	12,905	121.9%
	기타	57,568	63,194	61,109	65,985	14.6%
	합계	63,384	72,421	70,545	78,890	24.5%

-자료 : 경찰청

- 최근 발생한 인기연예인들의 자살원인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사이버폭력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정부당국자는 사이버폭력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총리께서는 사이버상에서 인신공격 등 사이버 폭력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  있다면 사이버상의 폭력을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

2. 총리께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최근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인한 인기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이버상의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상의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예: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의 견해에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 어떤 일정으로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러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작업(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선정기준에 종합병원상당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의료법상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집적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 중

-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05.8)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08.2)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음.

(2) 그런데 좀 더 효과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입지선정기준 및 업무추진체계에 대한 변경필요성이 대두

가. 입지선정기준변경의 필요성 대두

→ 입지선정기준에 지역의 의료서비스 인프라(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연구기관, 의사인력의 집적도 등)를 고려할 필요성 있음

- 정부의 계획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지에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제5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 요건을 검토해보면 현재 특별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① 우수 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②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

③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④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 용이성

⑤ 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⑥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에서는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우수 의료기관 등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 유치 및 정주가능성, 집적․연계정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의료산업은 크게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산업 등 3부분으로 영역이 나뉘어 지고, 이 중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최종수요자이면서 의료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임. 또 의료서비스산업은 병원을 중심으로 고급의료인력, 첨단장비와 임상자료를 보유하여 그 자체로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의료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음.

더욱이 현대의학은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공급에서 개인별 맞춤 치료로 그 패러다임이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향후 의료산업발당에 있어 병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런데 현재 법률안에 의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있어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단지 좁은 의미의 의약품생산 및 의료기기개발을 위주로 의료연구개발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 및 성공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상을 위해 추진한 용역 결과를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여부는 병원과의 공간적 인접성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정부가 추진한 첨단의료복합단지관련 용역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산업연구원 (2006년)	병원 중심의 중개연구체제 구축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연구와 치료서비스간의 연계성 및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07년)	중계임상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제품화를 위해서는 우수대학병원 중심의 연구효율 극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의료연구개발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매우 커서 효율성-시간-비용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을 위주로 한 의료클러스터가 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또한 해외의 성공적 의료클러스터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주요 병원과 그 주변에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입지한 것을 볼 때 병원과의 공간적 인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20개의 주요 의료클러스터 중 17개의 의료클러스터에     top class 종합병원 또는 특정 질환 전문병원 소재

- 따라서 결론적으로 병원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만이 지식창출(병원), 사업화(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적용(병원)의 선순환적 가치사슬 관계를 형성하여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제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에는 의료서비스산업과 이를 견인하는 의료서비스인력 및 병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소홀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입지선정 요건 아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대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설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그 성공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나. 업무추진체계의 변경필요성 대두

→ 국토균형발전 등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총리실에서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중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선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주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토균형발전 등도 주요한 입지선정 요건의 하나이므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은 특정부처보다는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사항〉

1. 현재 특별법 제5조2항의 입지선정 요건에 의료법이 규정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서비스인력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들 인력들의 집적 정도를 선정요건으로 추가하고, 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도 실질적으로 의료연구 개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체계화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토균형발전 등도 주요한 입지선정 요건의 하나이므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측면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특정부처보다는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