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8. 10. 9>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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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소득자영업자세무조사에 더 집중하고, 영세자영업자 위한 간이과세제, 의제매입세제 확대하고, 개별납세정보 공개해야 -

▣ 국세청 개혁방안 내용

▣ 국세행정의 방향

▣ 국세행정의 본질적인 업무는 세무조사와 징수

▣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 대폭 축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 세원투명성 확보 위해 U-Payment 도입

▣ 진정한 섬기는 세정

▣ 영세자영업자, 소상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 낮추기

▣ 개별납세자료 공개

▣ 구조조정

▣ 국세청 개혁방안 내용

· 매일경제 10월8일자에서 보도에서, 재정부에 보고된 부즈앨런&해밀턴(BAH)코리아의 ‘국세청 개혁방향’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권역별로 광역세무서를 두며, 지방청의 세무조사 기능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국세청 업무 감시를 위해 감독위원회를 신설

▶ 지방청을 없애면 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권한이 위로 집중되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 또한 세무조사의 집행과 해석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람이 바뀜에 따라 권한을 집중시켰다가 떼어놓았다가 하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 해석시 제각각이면 문제 있다 하여, 해석권한을 법무심사국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각 부서로 내려 보내는 등 변화 많았음.

▣ 국세행정의 방향

ㅇ 공정한 과세

ㆍ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체제 재정비

→ 공평ㆍ투명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ㅇ 편안한 납세

ㆍ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지원 소득계층간 서로 화합하는 선진형 납세문화

ㅇ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ㆍ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

▣ 국세행정의 본질적인 업무는 세무조사와 징수

▶ 국세청의 본질적인 업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세청의 역할은 1)세원관리(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2) 세무조사, 3)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4)납세서비스, 권익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세청 업무의 중심은 세무조사와 징수 업무임. 세수 초과 징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원신고, 납부에 문제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질적인 일

▣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 대폭 축소

· 세무조사는 양적측면 보다 질적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세무조사를 하되,

·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확대실시하는 등 조사강도를 더욱 높여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특히, 고액상속자 상속세ㆍ증여세를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상위 1% 종합소득액 규모(2006년) 5억초과 6,758명 9조정도, 3억이상 ~ 5억이하 8,025명 3조로 추정

▶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 100억원 초과자 현황은 어떠한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적어도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ㅇ 05년 12월부터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ㆍ 7차 총 2,188명,  탈루소득 3조 767억, 1조 1,708억

→ 05년(1차)  422명 - 1,094억

→ 06년(2차~4차) 993명 - 5,615억

→ 07년(5차~6차) 574명 - 3,728억

→ 08년(7차) 199명 - 1,271억

ㆍ 고소득자 관리대상자 - 20,183명

▶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류 확대할 필요 있는데?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같은 것은 더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연간 2,000명, 5년간 10,000명 요구하였지만 실행되지 않음. 최소 고소득자영업자 년 1,000명 정도 조사하면 조세정의 실현 조기에 정착될 것. 왜 하지 않는가?

ㆍ 취약업종 사업자 선정

⇒ 집중세원 관리, 가산세 중과(집중관리대상 선정기준?)

ㆍ 고소득 전문직ㆍ유흥업소 등 사업장 현황, 재산ㆍ소비상황

⇒ 신고내용 누적관리

ㆍ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 가산세 도입

▣ 세원투명성 확보 위해 U-Payment 도입

(십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민간소비지출①	389,177	401,469	426,691	453,870	487,407
신용카드②	170,530	169,796	198,240	227,528	259,924
현금영수증③			18,560	30,637	50,568
비율 (②+③)/①	43.8	42.3	50.8	56.9	63.7

【자료출처: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 35% 정도 세원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 체크카드, 모바일로 세원 확보할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U-Payment는 결제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 언제 어디서나 결제 및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의 USIM칩에 다양한 카드기능을 탑재하여 많은 거래를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 결제과정이 투명해져, 세원확보와 지하경제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신용카드 승인시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 기능을 바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 매번 온라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승인하는 것이 가능

▶ 따라서 승인비용이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절감효과 있을 것인데, 인프라인 단말기 보급을 위해 지원을 해 주어야?

▣ 진정한 섬기는 세정

▶ 섬기는 세정이라고 하는데, 세무조사 고객 권익보호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고객보호인지? 말로 끝나는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닌지?

· 정말 섬기는 세정이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편안하도록, 서민들 납세협력비용 낮추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세정임.

· 국민들이 세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다든지,

· EITC 같은 것을 사업자들이 신고하면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 절차가 많고 복잡한 유가환급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 이러한 일들을 위해 국세청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세정 아닌가?

▶ 납세자 신뢰도 평가 결과 신뢰도 62.5점이라고 하는데, 진단표에 따르면 중간 정도 신뢰. 실제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이보다 더 낮을 것. 공정성, 전문성, 납세자 지향성 중에서는 납세자 지향성 61.3점으로 낮아, 국세청의 섬기는 자세에 대해 국민들 평가 낮음.

▣ 영세자영업자, 소상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 낮추기

·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려고 드는 비용에 비해 세액은 미미하므로 (징수세액<징수비용), 간이과세제도와 면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 특히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으로 거래자료 양성화 높아지고 투명화 많이 이루어져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면제점도 현재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특히,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등은 면제점 수준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조정하며, 영국은 ‘04.4 58,000파운드, ’05.4 60,000파운드, ‘06.4 61,000파운드, ’07년 64,000파운드로 매년 상향 조정

▶ 면세재화 사용으로 인한 이중계산 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줘야 함.

- 음식업 ‘07년 292,607개,

6,778억원(200만원/1업소당) 공제

부가가치세액 ‘06년 : 2.6조(매출세액) - 1.5조(매입세액)

▣ 개별납세자료 공개

○ 정부(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납세자 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4.75%’에 달하여 종부세가 소득에 비해 과중한 조세라고 주장.

※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소득구간별 인원 점유율 현황(‘07년 기준, %)

총소득 구분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기획재정부에 상기 결과에 대한 원자료(raw data)와 산출방식 등 세부 산출 근거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소득 4천만원의 기준이 납세자 개인인지 세대 전체인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음.

▶ 2007년도 가구당 평균소득이 3870만원(통계청 발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 납부자 중 무려 약 35%가 전체 가구 평균소득 수준의 소득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세대 전체 소득이 아닌 종부세 납세자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이 혼자 자료를 독식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불신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자료를 공개해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종부세가 과다한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이를 공개해야만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세금들, 상속·증여세 내는 사람들의 소득 등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어, 이들 세금이 과한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공공목적의 연구가 가능한 것 아닌가?

· 현재 국세청은 개별납세정보는 물론, 소득종류별, 업종별 탈세실태 등의 과세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적어도 공공목적의 연구,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공개는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비밀보호 침해 우려는 없을 것이며, 비밀보호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의해 처벌하면 됨.

▣ 구조조정

ㆍ 98년, 과세자료 입력업무 위탁

ㆍ 99년, 지역담당제 폐지 →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ㆍ 03년, 세원관리 분야 배치

ㆍ 05년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 감축

ㆍ 06년 세무조사 축소, 지방청 조사인력 10% 감축

→ 세무서 징세과 폐지(→세원관리과ㆍ조사과 이관)

→ 조사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