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23일(목)	국 회 의 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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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남북관계 전면 중단 선전포고, 대북정책 향방은?

김 前대통령, 북한에도 5대 결단과 7.11 금강산 도발에 대한 사과 촉구했어야

◆ ‘북 체제변화 감지’가능한가, 미일 정보 대변인에 불과한가?

강경 일변의 북측태도, 김위원장 건강 호전되지 않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노동당과 군부의 강경책 아닌가

◆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경수로사업 희망 없다” 진단

미국이 불참한 경수로사업은 성공이 희박하다고 이미 판단

◆ 신고 없이 北에 5만불 전달 - 뻥뚫린 남북출입국 시스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지휘 감독하에 「단일통합직제화」절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몇 명?

- 대북정책 관련, 전직 대통령 훈수정치 지나쳐

남북관계 전면 중단 선전포고, 대북정책 향방은?

◆ 현  황

- 지난 16일, 노동신문 논평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로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 지난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 “ 이 대통령=역도,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 이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  노동신문 논평 “남조선 당국의

실용주의를 단죄한다”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대통령에 ‘5대 결단’ 촉구

(6.15, 10.4 선언 인정,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제안,

인도적 쌀 지원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설)

⇒ 김 前대통령, 북한에도 5대 결단 동시에 촉구했어야

7.11 금강산 도발에 대한 사과 촉구했어야

- 미 한반도경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인내심을 갖고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추진해 새로운 대북협상 원칙 만들어가야 한다”

⇒ 우리 정부 상호주의 원칙 흔들려선 안됨.

향후, 대북정책 전략은?

북 체제 변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북한이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며 19일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곧 남북관계나 북한정세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와 함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빅터 차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의 사진은 그의 건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북한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내일 그가 사망, 북한 권력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각국 사정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일본을 추가한 다음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질  의

- 우리 정부의 대북동향 정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일본과 미국의 정보에 귀동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정일 와병설 이후, 정확한 북한정세를 파악하고 있나?

최근 북한이 논평원의 글을 통해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 일변의 북측태도는 김위원장의 건강이 호전

되지 않아 노동당이나 군부의 강경책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은 아닌가?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경수로사업 희망 없다” 진단

◆ 문제점 및 질의

2002.11. 제2차 북핵위기로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당시.

노무현 정부도 “경수로사업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경수로사업에 깊이 관련한 인사가 진술했다.

물론, 지난 정부가  당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경수로문제도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경수로사업을 지속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불참한 경수로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단 것 이미 판단한 상태로 2003년 초 미국이 KEDO 사업국가에 사업 중단을 촉구한 시점부터

1년간인 2004년 초까지 경수로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 아니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이번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가 비핵화 3단계로 돌입되어 평화적으로 핵폐기가 확인될 수 있다면, 9.19 공동성명(1조)에 명시된 “경수로를 논의한다”는 명목에 따라 향후 경수로사업에 대한 협상시에는 세계평화를 위한 목적에 우리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경수로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도록 보다 협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신고없이 북에 5만불 전달 - 뻥뚫린 남북출입국 시스템

◆ 현  황

지난 16일 도라산 출입사무소 통관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엑스레이를 통해 5만 달러 반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후 반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국평화통일협의회의 진요한 목사는

신고하지 않고 방북해 북측에 전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현행 현금반출은 1인당 1만달러에 국한.

◆ 문제점

- 현 도라산 출입사무소에는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관세청

등 6개 출입심사부처와 국방부 국정원 등 9개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직제, 출장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이들 유관기관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남북 출입 및 방북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소관사항이나

남북간의 인적 ∙물적 왕래에 관한 사항은 각 출입심사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총괄 지휘 조정이 미흡하다.

◆ 질의 및 대안

현행 출입사무소에 각 부처의 근무자는 출장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관련부처가 파견하는 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통일부의 지휘감독하에 단일통합직제화」로

향후 출입사무소에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치 않게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몇 명?

- 대북정책 관련, 전직 대통령 훈수정치 지나쳐

◆ 현  황

-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난 16일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공동선언 인정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5대 결단을 촉구했다.

5대 결단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선언 인정 ▲인도적 쌀 지원의 조속한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예정대로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이 제시됐다.

- 노무현 전대통령은 지난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다"고 밝혔다.

◆ 문제점 및 질의

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직대통령들의 훈수정치를 하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 어느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훈수를 두었나?

김대중 전대통령 지난 2004년 1월1일 인터뷰에서 “전직대통령 정치개입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바 있다.

전직 대통령 국가운영 개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