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모럴 해저드,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인가

가.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앞서 중국에서 생산된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으며 녹차에 농약살포 등으로 중국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유통공사는 지난 1978년부터 농산물을 수입해보고 있음. 현재, 유통공사는 고추, 마늘(건조마을), 양파(건조양파), 생강, 참께, 땅콩, 콩, 콩나물 콩, 팥 등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측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음. 실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유통공사가 수입, 국내에서 판매된 농산물의 52.8%가 중국산으로 고추, 마늘, 건조양파, 생강, 땅콩, 팥 등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됐음.

-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최근 5년간 반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생강이 전량 반송된데 이어, 2007년 마늘 920톤, 생강 60톤이 각각 병해충과 흙이 검출돼 전량 반송된바 있음. 또 2008년 생강 110톤에서 병해충이 발견 됐으며 건고추 160톤은 품질규격에 맞지 않아 전량 반송됐음. 이같이 중국산 농산물은 여전히 안정성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할 것을 보임.

△ 최근 3년간 유통공사가 수입한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톤)

품 명	수입국	'06	'07	'08. 9월
		물량	물량	물량
고 추	중 국	5,621	5,576	4,752
마 늘 (건조마늘)	중 국	11,867	10,467	-
	(중 국)	(650)	(750)	-
양 파 (건조양파)	미 국	2,500	-	-
	중 국	18,068	-	500
	(중 국)	(-)	(1,126)	-
	소 계	20,568	(1,126)	500
생 강	중 국	500	440	-
참 깨	수 단	5,500	1,500	-
	중 국	3,000	1,000	600
	인 도	29,300	27,172	22,570
	파 키 스 탄	2,000	2,828	1,700
	에티오피	200	1,000	-
	소 계	40,000	33,500	24,870
땅 콩	중 국	907	907	907
콩	미 국	200,485	80,021	50,315
	중 국	4,810	104,889	151,129
	캐나다	-	23,872	-
	브라질	-	-	40
	소계	205,295	208,782	201,484
콩나물콩	미 국	600	500	-
	중 국	14,995	11,377	9,160
	캐나다	-	-	-
	소 계	15,595	11,877	9,160
팥	중 국	16,600	16,600	12,000

△ 2007년도 국별, 품목별 수입물량                   (단위 : 톤)

국 가 품 목	중국	미국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수단	에디오피아	계
고 추	5,576							5,576
마 늘	11,217							11,217
건조양파	1,126							1,126
생 강	440							440
참 깨	1,000		27,172		2,828	1,500	1,000	33,500
땅 콩	907							907
콩	104,889	80,021		23,872				208,782
콩나물콩	11,377	500						11,877
팥	16,600							16,600
계	153,132 (52.8)	80,521 (27.8)	27,172 (9.4)	23,872 (8.2)	2,828 (1.0)	1,500 (0.5)	1,000 (0.3)	290,025 (100)

- 이같이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품목의 경우 병해충 등이 검출, 반송되기도 했음.

- 하지만 유통공사는 여전히 타 농산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통공사는 현재 쌀을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농약잔류검사와 GMO여부, 병충해, 각종 품질규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이중 쌀과 콩에 대해는 GMO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잔류검사와 병충해 등의 검사를 실시.

- 이 과정에서 유통공사는 식약청으로부터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종합적인 의견만 통보받고 있음. 즉, 식약청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대해 각종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지난 30년간 단한번도 받지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통공사가 수입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있어 해외 입찰을 통해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으나, 허용범위 내에서 농약잔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공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세부적인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령, 기준를 초과하진 않지만, 근접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질문요지

- 유통공사는 지난 30년간 식약청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단 한번도 요구했거나 통보받지 않으채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모든 농산물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켰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짐으로, 향후에는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전 세계적으로 GMO농산물은 40~60여개 정도라고 함. 현재 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콩과 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같은 겸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수입품목 전체에 대해 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먹거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