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2008. 10. 7(화), 국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외국인 불법성매매 알선 및 방조 의혹 고발

○ 2007년 10월,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나 유흥업소 비용지불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명확한 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상당수의 정부기관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경우, 클린카드와 함께, 국제마케팅팀, 중국마케팅팀, 일본마케팅팀, 신시장개척팀 등에서는 마케팅영업을 명목으로 불법 퇴폐안마소를 비롯한 단란유흥주점 등 사용처 제한이 없는 없이 사용가능한 마케팅카드를 공공연히 사용해 GKL에 출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방조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

○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 GKL에서 제출받은 카드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GKL에서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629개의 공용카드가 발급되었고, 이중 344개의 카드가 마케팅카드였음

- 그런데, 이중 마케팅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면, 룸싸롱, 단란주점 심지어는 성매매가 쉽게 가능한 불법퇴폐 안마시술소 등에서 작게는 한 회에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액이 수도없이 결제되고 있었음.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소명	소재지	특징
4101-2541-xxxx-7904	2007.11.06	290만원	R주점	강남구 삼성동	유흥/ 단란주점
4101-2541-xxxx-4906	2007.12.28	280만원	D주점	강남구 역삼동	유흥/ 단란주점
4101-2000-xxxx-8891	2007.10.23	220만원	M주점	강남구 삼성동	유흥/ 단란주점
4101-2000-xxxx-0756	2007.05.23	270만원	B주점	강남구 논현동	유흥/단란주점
3569-0240-xxxx-1421	2007.12.24	18만원	M안마	강남구 대치동	불법 퇴폐 안마
4101-2000-xxxx-0749	2007.10.04	72만원	MO안마	강남구 역삼동	불법 퇴폐 안마
4140-2540-xxxx-7901	2007.07.02	36만원	N안마	강남구 삼성동	불법 퇴폐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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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4440-xxxx-9320	2007.02.15	54만원	MI안마	강남구 삼성동	불법 퇴폐 안마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카지노 출입 외국인고객 불법성매매 알선 및 방조 실태

* 자료: GKL이 진성호의원실에 제출한 마케팅카드 사용내역증 일부

○ GKL은 문화부가 지난 2004년 7월 2일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을 근거로 고객 판촉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는 ‘콤프’ 를 악용해, GKL을 출입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에게 오히려 불법 성매매가 가능한 퇴폐안마소, 유흥주점을 끊임없이 알선하고 방조한 셈임.

콤프 : 'complimentary'의 약어로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함. 콤프 한도 범위내에서 고객숙식비, 고객운송비 등의 서비스가 제공

⇒ 이는 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 한다면, 출입하는 외국인 고객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콤프로 결재시, 당연히 불법임을 고지하고 단속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알선한 것은 단순 마케팅 개념 차원을 넘어 GKL 전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수 없음.

⇒ 특히,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불법퇴폐안마소 등에 대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고,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동법 4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동법 19조 벌칙조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성격의 GKL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알선했다는 것은 범죄행위임.

⇒ 더군다나, 지난 3-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박 전 사장이 거짓증빙으로 고객의 콤프비용을 유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비추어 보면, 고객들의 콤프를 손쉽게 부당 회계처리해 마케터들이 마케팅비용을 유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 진성호 의원은, “공기업 자회사가 앞장서서 외국인 손님을 불법 퇴폐 성매매 업소로 알선하고 이용을 방조하는 것은 마케팅 차원이라는 얄팍한 해명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사건이다”고 진단하며, “이 건은 문화부 차원에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문화부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2008. 10. 7(화), 국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과 함께 2007년 9월,

금강산 특구내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설립 검토

지난 2005년 9월, 한국관광공사를 주주회사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 2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발표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서울2개소(서울강남점, 밀레니엄서울힐튼점)와 부산1개소(부산롯데점)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금강산 관광특구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진성호 의원(한, 서울중랑을)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금강산 카지노 사업 및 관광상품 연계방안 타당성 조사를 위한 GKL 이사진 금강산 현지 간담회” 자료를 근거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공기업인 GKL 이사진 전원이 지난 2007년 9월 1일부터 3일간 금강산을 방문, 북핵타결 등의 북측 대외 분위기 개선, 면세점 및 골프장 개장 등으로 경제력을 갖춘 내국인 관광객증가를 기대하면서 내국인 출입가능한 카지노 설립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금강산 현지 간담회는 박 모 전 GKL사장을 포함해 GKL 이사진 전원, 실무진 전원, 관광공사 관계자 2명 등 20여명 가량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서 GKL 이사진 대다수는 ‘단기적으로는 신분노출, 자금조달, 송금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카지노 고객의 모객 및 수익성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강산의 청정 관광인프라, 저렴한 가격 등을 연계한 카지노패키지 개발, 대대적 광고, 안전보장 등에 대한 대외 여건 및 투자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면, 장기적 공익성 측면에서 국내 내국인 출입가능한 카지노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 관련, 당시 문건)

이와 관련, 진 의원은 국감장에서 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국관광공사는 돈만 된다면 안보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또 문화부가 외국인 전용으로 카지노공기업 GKL을 허가한 당초 규정도 어긴채 금강산이건, 어디건 카지노를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며 입장을 추궁하고, “GKL의 최초 설립 방향대로 외국인 대상 카지노 공기업으로 남아 외국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