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0일(금)

한국도로공사

1. 제 식구 챙기기로 고속도로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 외주화 252개소중 235개소(93.3%)에 대해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 외주화를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채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해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2. 과적차량 문제, 단속보다 과적운행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 ’02~‘07까지 한해 평균 고속도로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29,768건

- 과적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과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벌칙제도 미흡

- 3번 위반시 운전면허 취소와 영업을 정지하는 3진 아웃제 처벌방안 마련해야

3.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처벌강화해야

- ’04~’08.8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402만건, 징수율 47.5%에 불과

- ’04~’08.8까지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 1,322대, 대포차에 대한 대책없어

- 상습 미납자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번호판 영치조치해야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 ’04~’08.8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402만건, 징수율 47.5%에 불과 -

-’04~’08.8까지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 1,322대, 대포차에 대한 대책없어  -

- 상습 미납자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번호판 영치조치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04~08.8월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총 402만건이며

미납발생 금액만도 총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연도별 발생현황(’04~’08.8)

년 도	미납 유형	미 납 발 생				징수액 (천원)	징수율
		건 수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04년	하이패스	243,639	208,023	276,248	483,629	446,108	54.6%
	일반TCS	22,706	113,212	220,994	334,115
	총 계	266,345	321,235	497,242	817,744
’05년	하이패스	302,678	238,719	614,552	850,551	580,346	47.1%
	일반TCS	18,909	88,710	296,633	382,602
	총 계	321,587	327,429	911,185	1,233,153
’06년	하이패스	881,919	644,320	1,563,434	2,200,866	1,305,408	48.4%
	일반TCS	22,823	100,720	399,531	495,071
	총 계	904,742	745,040	1,962,965	2,695,937
’07년	하이패스	1,372,353	1,432,486	1,819,279	3,251,765	1,862,437	47.7%
	일반TCS	31,877	141,212	514,718	655,930
	총 계	1,404,230	1,573,698	2,333,997	3,907,695
’08년 (8월)	하이패스	1,109,474	1,497,725	996,240	2,493,965	1,180,038	39.6%
	일반TCS	20,961	88,728	400,204	488,932
	총 계	1,130,435	1,586,453	1,396,444	2,982,897
합		4,027,339			11,637,426	5,374,337

(단위:대/건/천원)

(출처 : ’08 도로공사 자료)

• 04~08.8월까지 미납통행료 징수율은 평균 47.5% 이며 08년도 징수율도

8월 현재 39.6%로 저조함.

• 04~08.8월까지 통행료를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은 총 1,322대

로 미납 건수만도 208,119건,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합친 금액도

19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 ’03~’08.8 상습체납차량 현황

미납 횟수	대 수	미납 건수	통행료	부가통행료	비 고
50~99	675	46,140	46,905	379,663	2003.1.1 ~2008.8.31
100~499	592	119,010	118,479	1,008,446
500~999	47	32,314	29,791	282,520
1,000회 이상	8	10,655	9,476	89,638
합	1,322	208,119	204,651	1,760,267

(단위:대, 건, 천원)

• 04~08.9월까지 하이패스 오류발생 건수는 총 854,800건이고 통행료 미납액만

4억2천만원에 이름.

● ’04~’08.9 하이패스 오류발생률 및 미납금액

구 분	에러율(%)	통행량(대)	에러대수(대)	통행료 미납액 (천원)
2004년	0.417	9,330,913	38,885	6,447
2005년	0.073	14,523,920	10,544	4,824
2006년	0.162	48,529,652	78,761	37,484
2007년	0.208	114,906,313	238,773	112,558
2008년 (1~9월)	0.158	308,074,123	487,837	259,612
합		495,364,921	854,800	420,925

(출처 : ’08 도로공사자료)

•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정도이고 이에도 불응할시 차량을 인도해 공매하는 절차정도이므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외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통행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오류 발생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통행료를 미납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은 물론, 도주시 더 큰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내년 시행예정인 후불제 카드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