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14(화)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14

2008년 정기국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008. 10. 14(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성 범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

마사회의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되어야한다

<경마 현황>

한국마사회 매장은 35개소(장외지점 포함), 2007년도 매출액은 6조5천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경마장 수 (장외지점 수)		2 (28)	2 (27)	2 (29)	3 (32)	3 (33)	3 (32)
매출액	전 체 (증감)	76,491 (27.1)	61,730 (△19.3)	53,303 (△13.7)	51,548 (△3.3)	53,110 (3.0)	65,402 (3.0)
	장외지점 (비중)	52,293 (68.4%)	41,706 (67.6%)	35,745 (67.1%)	35,229 (68.3%)	37,113 (69.9%)	45,330 (69.3%)
실 고객지출액 (매출액-환급금 72%)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0
입장 인원	전 체 (증감)	16,285 (21.9)	16,755 (2.9)	15,410 (△8.0)	16,185 (5.0)	19,443 (20.1)	21,684 (11.5)
	장외지점 (비중)	13,076 (80.3%)	13,565 (81%)	12,069 (78.3%)	12,917 (79.8%)	15,830 (81.4%)	17,144 (79.1%)

(단위 : 억원, 천명)

※ 경마 개최일수 연간 105일 이내, 1일 경주횟수 15회 이내, 승자투표방법 8종

※ 매출액은‘03년 이후 하락세였으나 ‘06년부터 상승세

※ 연간 실 방문고객은 70만명, 1인당 연지출액은 약 210만원(1인당 연 23회 출입)

1인 1경주당 마권구매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마사회 내부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장외발매소는 수도권 위주로 전철역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 경기

관람 보다는 베팅 위주로 진행되어 중독자 양산 우려

- 장외지점이 전체 매출액의 70%차지(입장객 80%)

- 대형화로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

※ 수용인원 : 영등포지점 9천명, 분당지점 6천명, 창동지점 5천명 등

온라인ㆍ전화ㆍ모바일 베팅도 사행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 현재 경마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 가능성

(홍콩 52.5%, 일본 43.4% 내외 차지)

기업이미지 광고라는 명목으로 TVㆍ신문ㆍ지하철ㆍ옥외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광고를 실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세수입이 집중되어 있고(82%),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의 성행도 문제

※ 사설경마는 경마장ㆍ장외발매소 주변에서 스크린을 통해 실제 경마를 보는

것처럼 하여 경마 베팅을 하는 것. 세금 등이 없어 환급율이 높고, 베팅액

제한도 없음

※ 최근에는 마사회가 인터넷 베팅 참여자를 위해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경마를 실황 중계함으로써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질 의>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현재 한국마사회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것임

사감위는 경마사업 규제강화 방안을 크게 네가지로 잡고 있음. 전자카드 도입과 온라인 경마 폐지, 그리고 장외발매소 축소와 매출 총량 감축 등인데, 사감위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마사회의 의견수렴은 없었나?

(전혀 없었음)

사감위에서는 당초 관계부처로부터 장단기 계획을 받았고, 연구용역에서 업계와 부처, 국민여론조사까지 하였으며, 사감위 위원들이 각 업계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감위가 제도권 안의 합법적 사행산업을 규제하여 오히려 불법도박으로 이탈을 부추기려고함)

2000년 6조원 대에 머물렀던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지난 2007년에는 15조원을 육박하며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불법시장 규모는 54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고 사감위에서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폭적인 사행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감위의 입장인데?

사감위의 몇가지 규제안을 보면,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OECD 평균이 5.8%였는데 우리나라가 0.67%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사회의 입장은 기준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사회는 순매출 기준으로만 그렇고 총매출은 우리나라가 적다고 분석)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확장도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불법 사행산업까지 성장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베팅이 현재는 미미한 편(3.3%)이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 수준이 높아 향후 온라인 베팅이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 아닌가?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이 경마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감위가 추진중인 규제 대책 가운데 전자카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마사회는 ID카드제 실시와 교차경주 금지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입장)

※ 교차투표 :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을 찾은 경마팬이 다른 경기장의 경주에도 베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하지만 마권 구매 횟수 제한을 강제하는 실명제 카드를 통해 과다한 베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명카드를 만들어서 입장하고 참여하라는 것은 레저산업 성격에 맞지 않고, 현재 마권구매 10만원 상한가를 두고 있음-단속이 안되는 고액 베팅자는 있음)

사감위의 이러한 규제안은 그동안 마사회가 경마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언제쯤 확정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경마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매출은 2011년 4.3조원대로 하락 예상, 경마는 농어촌에 연 2,500억원 이상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마필산업 육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마필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임)

<농식품부 박덕배 차관 질의, 불참시 국장>

박덕배 차관, 사감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사감위의 건전발전 계획안에 대한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고, 언제 확정될 예정인가?

(논의중)

최근 농식품부에서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감위하고 어떤 논의를 진행중에 있나?

(농림부는 2011년까지 총량 조정목표인 0.58%를 0.77%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

이번 사감위의 규제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마사회는 경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과도한 베팅 방지 및 중독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요내용]

□ 사행산업 총량 조정

ㅇ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안) - ‘08, ’09년 GDP대비 1.46%

(단위 : 억원)

구 분	순매출액 총량(안)			총매출액 총량(안)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내국인카지노	10,265	9,847	9,987	10,265	9,847	9,987
경마	18,183	17,685	17,938	65,402	63,161	64,063
경륜	6,363	6,157	6,245	21,173	20,523	20,816
경정	1,613	1.580	1.602	5,388	5,266	5,342
복권	11,819	11.801	11.969	23,809	23,792	24,132
체육진흥투표권	6,095	6.086	6.173	13,649	13,615	13,809
전체 사행산업 (외국인카지노포함)	60,467 (GDP 0.67%)	59.275 (GDP 0.63%)	60.121 (GDP 0.61%)	145,815 (GDP 1.62%)	142,323 (GDP 1.51%)	144,356 (GDP 1.46%)

※ 전체총량(안) 제시를 위해 외국인카지노 총량(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외국인카지노 제외

□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ㅇ 허가신청요건 법제화(의회동의등), 본장 및 장외 구매액 차등 적용

ㅇ 도심지역 외곽 이전 및 단계적 축소, 임대만료시 평가를 통한 퇴출강화

ㅇ 본장과 장외 매출구조를 2011년까지 50:50으로 개선

□ 이용고객 전자카드 도입(복권과 외국인카지노만 미도입)

ㅇ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 도입(2008년내 추진단 구성)

□ 온라인 베팅 제도 개선(법상 허용된 복권만 허용,경마등은 단계적축소)

ㅇ ‘09년 베팅금액 및 회수 조정(10→5만원, 4경기 이내), 2011년까지 폐지

(시험운영 및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결정)

□ 교차투표 단계적 축소

ㅇ 경마․경륜․경정 업종별 전체 경주수의 50%비율 이내 허용(2009년)

ㅇ 이후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율 축소방안 검토(2012년)

※ 중독률, 건전성, 수입구조 등을 고려

□ 사행산업자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ㅇ 사감위 사업비를 국고매칭방식 부담 → 사업자가 부담금 전액을 부담

경마 레저세 인하하여 농어촌사업재원 마련해야한다

<현 황>

□ 수익금 사용체계

❍ 마권 매출액의 72%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 18%는 제세금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

* 제세금 : (지방세)레저세 10%, (지방세)지방교육세 6%, (국세)농특세 2%

❍ 나머지 10% 중 우승마 등에 대한 시상금(2%), 경마 운영경비(5%)를 제외, 순이익금은 매출액의 3% 수준

❍ 순이익금 3% 중 축산발전 및 농어촌 복지사업 재원으로 1.8%, 경마사업 투자재원으로 1.2% 사용

매출액 (100%)			환급금 (72%)		발매세금 (18%)		비 용 (7%)	이익금 (3%)
	특별 적립금 (1.8%) □ 축산발전 기금 (1.5%) □ 농어촌복지사업 (0.3%)					경마사업 투자재원 (1.2%)

□ 연도별 사회환원 규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마권매출액		61,753억원	53,303	51,548	53,109	65,402
국세 및 지방세 납부		12,993억원	10,410	10,086	10,610	13,170
특별 적립금 출연	축산발전기금	1,128억원	816	675	685	988
	농어촌복지사업	282억원	204	169	171	247
	계	1,410억원	1,020	844	856	1,235
공익 기부금		112억원	107	146	98	110

* 특별적립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1/11에 불과

□ “지방세법” 제6절 레저세란?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마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다.

<레저세 인하 관련 질의>

그동안 한국마사회의 낮은 환급률 때문에 고객 손실이 높고, 불법사설경마로 이탈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환급률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

2%를 인상한다고 해도 외국과의 환급률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최저 수준인데 더 높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

무엇보다 외국과 비교해서 발매세금이 18%에 이르는데, 국비인 농특세가 2%이고, 레저세가 10%, 지방교육세 6%로서 지방세 제세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외국과의 환급률․세율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영국
환급률	72%	75	86	79	89
세 율	18%	10	4	2	2
수득률	10%	15	10	19	9

※  2% 인상시, 연간 약 1,500억원의 고객지출액 감소 효과

마사회장님, 마사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마사 진흥 및 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런데 마사회의 제세금을 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는 겨우 매출액의 1.8%인 856억 2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지방세는 매출액의 16%인 1조 463억여원이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 집중되어 납부되었음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지방세 규모가 수도권에 얼마나 배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경기도 5,992억원, 서울시 1,291억원, 인천시 194억원 등 7,477억 95백만원, 71.4%)

지난 2007년 지방세 전체 1조 464억여원 중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71.4%인 7,477억여원이 배분되었음

지방세법에 제155조에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세가 납부되고 있다는 것인데,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수도권 그것도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서 마사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기여도는 부족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비용의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마공원이 위치한 과천이나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레저세를 인하하여 고객 환급률 인상과 농어촌 사업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물론 레저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는 지자체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임. 하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농가부채와 생산비 증가, 부족한 문화인프라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음

또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마관련 세제의 구조개편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법 제154조를 개정하여 레저세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향후 마사회에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제154조(과세표준 및 세율)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2.29]

<기부금 관련 질의>

현재 공공지원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마사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세부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회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 기부금 종류별 집행현황 및 구성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10월현재)	구성비
군경위문금	94,681	0.98%	74,477	0.68%	42,000	0.71%
재해지원	58,000	0.60%	510,000	4.62%	-	0.00%
사회복지․공익사업지원	6,159,407	63.69%	7,308,272	66.26%	4,300,000	72.86%
스포츠지원	1,553,300	16.06%	1,120,000	10.15%	350,000	5.93%
지역사회지원	1,804,979	18.67%	2,016,382	18.28%	1,210,000	20.50%
합계	9,670,367		11,029,131		5,902,000

마사회는 그동안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 “지역사회 지원”이라는 기부금을 편성해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07년에는 전체 기부금의 18.3% 해당하는 20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이미 20.5%에 해당하는 12억원이 지원되었음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기부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마사회 기부금이라고 하면, 농어촌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 확대하는 등 전략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어촌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 축산농가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마관련 세제의 구조 개편을 통해 도농간의 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적립금과 기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 2004년 이후 특별적립금 연도별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합 계
축산 발전기금	112,766	81,617	67,512	68,496	98,784	429,175
농어촌 사회복지등	28,192	20,403	16,878	17,124	24,696	107,293
소계	140,958	102,020	84,390	85,620	123,480	536,468

※ 특별적립금은 농림부에서 사용하고, 기부금은 마사회 사용함

□ 지 역 별(레저세, 지방교육세 합)

(단위 : 천원, %)

지 역		2005	2006	2007	2008. 8월	2008년 재정자립도
경기도	과천시	463,676,319	420,515,054	492,004,788	358,868,310	48.3
	광명시	9,099,469	8,944,897	10,103,304	7,387,158	46.4
	구리시	7,870,667	7,564,751	8,432,142	6,232,809	40.0
	부천시	10,413,079	9,634,173	11,644,031	6,251,219	59.1
	시흥시	9,761,744	9,716,224	11,268,817	7,982,913	58.9
	성남시	18,139,787	16,804,538	19,219,810	14,147,548	74.0
	수원시	11,639,981	11,054,704	12,871,325	9,138,778	63.1
	안산시	10,927,782	10,430,488	12,407,943	9,280,344	58.0
	고양시	10,704,721	9,911,657	11,436,064	9,709,414	60.6
	의정부시	7,286,060	7,938,966	9,861,034	6,929,909	42.4
	소계	559,519,608	512,515,452	599,249,257	435,928,402
서울시	종로구	7,184,622	4,236,473	6,425,486	4,636,406	86.0
	강남구 (선릉)	9,470,369	7,579,016	8,142,719	5,683,140	75.5
	영등포구	17,592,789	17,558,867	20,102,790	15,569,668	66.9
	도봉구	9,787,901	8,486,238	9,607,449	7,586,684	35.3
	강동구	6,929,207	7,130,134	12,579,550	10,489,339	53.7
	서초구	11,152,177	10,643,590	7,663,406	-	77.1
	중랑구	8,131,803	8,567,942	8,963,876	6,434,842	30.9
	마포구	8,519,559	7,378,185	8,687,313	6,383,594	49.6
	성동구	6,530,159	6,019,766	6,519,109	5,247,375	45.2
	강남구 (강남)	12,544,868	11,636,174	13,543,046	9,646,640	75.5
	용산구	8,481,017	7,829,678	8,676,698	6,479,860	70.2
	강북구	8,151,791	7,270,600	8,069,982	5,789,727	36.2
	동대문구	1,845,025	8,379,242	10,186,340	7,381,876	38.7
	소계	116,321,287	112,715,905	129,167,763	91,329,150

지 역		2005	2006	2007	2008. 8월	2008년 재정자립도
인천시	중 구	4,415,286	4,070,574	4,163,079	3,210,084	50.0
	부평구	3,979,527	4,362,102	5,389,286	4,061,145	23.2
	연수구	6,480,201	6,040,288	7,016,476	5,440,183	29.2
	남구	0	30,283	2,809,371	2,400,364	23.2
	소계	14,875,014	14,503,246	19,378,211	15,111,776
대전시	서구	11,590,813	11,181,390	12,637,571	9,403,134	26.7
광주시	동구	12,428,692	11,157,600	12,791,586	9,280,967	14.9
대구시	달성군	6,148,783	5,447,976	7,034,147	5,598,730	34.6
천안시	천안시	7,462,507	8,919,811	12,564,265	10,319,828	54.0
창원시	창원시	1,267,284	1,785,456	2,642,148	2,342,482	55.2
부산시	강서구	13,270,887	55,380,286	88,335,161	85,902,540	31.7
	동구	4,508,700	3,824,639	5,050,475	4,376,395	15.4
	연제구	3,834,632	3,987,968	5,386,346	4,425,052	24.7
김해시	김해시	13,270,887	55,380,286	88,335,161	85,902,540	37.1
제주도	북군	60,266,513	52,952,103	63,859,083	40,146,169	26.3
총 계		824,765,607	849,752,119	1,046,431,175	800,067,167

불법사설경마 근절 대책 필요하다

<현 황>

□ 불법사설경마는 배팅상한제, 엄격한 발매수칙 등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발생

□ 주택 등에서 이루어지는 "하우스형",  객장내에서 행해지는 "객장형",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발매사이트형"의 3가지형태가 있음

□ 불법사설경마 행위자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적 약점을 활용, 무제한 베팅, 구입마권 취소, 발매시간 연장, 손실금의 20% 보전 등 파격적인 혜택을 미끼로, 모집책, 휴대폰 문자,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

< 오프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

구 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명)			단속금액 (억원)
				구속	불구속	계
하우스형 객 장 형	‘06	21	394	29	304	333	5,541
	‘07	28	214	32	162	194	2,299
	‘08.8.31	22	315	20	140	160	2,285

< 온라인상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

구 분		사법기관 의뢰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단속금액 (억원)
		건수	단속결과	심의의뢰	폐쇄명령	폐쇄건수
인터넷상 불법발매사이트형	‘06	59	기각	85	47	27	-
	‘07	-	-	231	197	77	-
	‘08.8.31	305	158개단속	166	116	61	1,427

□ 불법사설경마 인한 예상 폐해?

○ 경마고객 : 고액배팅에 유혹되어 단기간에 거액의 금전손실

○ 마사회 : 매출누수로 인한 수익금 감소로 공익기금 저하, 경마 이미지 악화

○ 국가․지자체 : 세금누수, 이익금이 조직범죄 단체에 유입되는 문제 발생

※ 불법사설경마 매출액 4조원 시 피해규모

- 경마수득금 : 4,000억원

- 레저세 탈루 : 4,000억원

- 지방교육세 탈루 : 2,400억원

- 농특세 탈루 : 800억원   ⇒ 총 1조1천2백억원의 피해 발생

<질 의>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합법사업은 14조원 규모이나, 불법시장 규모는 무려 5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무엇보다 불법사설경마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구매대금을 착복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불법사설경마는 경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즉 경마는 곧 도박이라는 인식을 사회저변에 퍼뜨리면서 경마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것임

마사회에서는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지난해에만 4조원대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회장님, 왜 이렇게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있는지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2007년 경마 매출 6조 5천억원)

불법사설경마 매출이 지난 한해동안 무려 4조원대라고 한다면, 7,200억원(18%)의 거액이 세금포탈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마고객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동안 마사회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

(단속실적 - 표참조)

하지만 그동안 불법사설경마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마사회에서 해오던 단속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홍보방송이나, 예방포스터 등으로는 예방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마사회법 제48조에 따라 단속 - 단속은 예방활동, 현장단속, 인터넷사이트 폐쇄 등의 행태)

사법권이 없는 마사회 직원이 현장단속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사회도 검경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동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나?

그동안 마사회 단속 결과를 보면, 2006년에 21건, 2007년에 28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2건의 실적이 있는데, 연간 4조원대 규모의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런 수치라 할 수 있음

결국 단속이라는 것이 자수를 기다리거나, CCTV와 몇 명 되지 않는 단속인원뿐인데, 이 정도 규모의 불법이라면, 사설경마 운영자와 상습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우스형 불법사설경마가 마사회의 교차투표 때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 케이블TV(리빙TV)와 인터넷을 통한 경마 실황중계를 중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개인주택, 오피스텔, 모텔 등에서 CATV와 인터넷을 통한 경마실황중계, 실시간 배당률을 이용한 사설마권발매 행위

경마의 속성상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마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고 경마의 순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승마산업 활성화 마사회가 주도해야한다

<현 황>

□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 추진목표 : 승마인구 20만명 확보(2012년)

○ 추진방향 : 농식품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승마활성화 추진으로 말 산업 저변 확대 및 기반 강화

○ 연차별 승마인구 확대 목표

구 분	’08	’09	’10	’11	’12
승마인구	5만명	8만명	12만명	16만명	20만명

※ 중장기 전략경영계획(‘07)기준이며, ‘08년 승마실태조사 결과

현재 승마장(190개소) 회원수는 2,500여명임

○ 연차별 지자체․민간 승마장 설치 목표

구 분	’08	’09	’10	’11	‘12
승마장	16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질 의>

우리나라는 경마는 곧 도박이라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어 경마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개선 없이는 경마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할 것임

경마는 그 속성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확대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함

그러나 현실은 경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져 경마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할 수 있는 경마의 산업화와 건전화 그리고 마필산업을 발전시켜 농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마사회장님, 국내 마필산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마필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나라도 마필산업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대체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마사회장께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승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말 수요의 확대와 말 생산 농가의 육성)

매년 승마장 10개소가 생겨나도록 하고 2012년까지 승마인구 2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그동안 승마산업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경마산업이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승마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승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나, 전국의 지자체가 승마장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2만명으로 추정되는 승마인구를 4년 안에 10배인 20만명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농식품부의 축발기금 사업으로 매년 10개소의 승마장 설치 계획)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여했던 승마관련 단체와의 협조가 우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교류나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

이들 단체들이 그동안 승마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사업과 마필산업을 홍보 육성해 왔던 만큼, 이들과의 공조를 통해 승마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조련시설이나 승마장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교관요원 양성 및 민간 승마지도자 자격증 제도 연구용역 ‘09년)

회장님의 비전대로 생활승마의 대중화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경마 인식 개선을 위해 경마장을 경마꾼이 아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행산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경마가 국민들의 보편적 레저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마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