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언론배포용

환경부ㆍ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10. 6 (月) 10:00

환경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MB정부 환경정책에 환경부는 없다!

○ 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정책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권별로 의미있는 환경정책들을 추진되어 왔음.

- 김영삼정부시절 환경부 발족(94. 12.), 물관리종합대책과 쓰레기종량제 시행.

- 김대중정부시절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 제정, 한중일 환경협력체제 구축.

- 노무현정부시절 수도권특별법, 수질오염총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구체성있는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주요정책	ㆍ환경부 발족 ㆍ물관리종합대책 ㆍ쓰레기종량제 시행 ㆍ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ㆍ시화호 수질개선대책	ㆍ4대강특별법 제정 ㆍ동강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ㆍ환경성적표지인증제 도입 ㆍ물절약종합대책 ㆍ한중일 환경협력체제 마련	ㆍ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 ㆍ수질오염총량제 ㆍ환경보건10개년종합계획 ㆍ실내공기질 관리 ㆍ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ㆍ백두대간보호법 ㆍ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ㆍ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환경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한 바 있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구호의 진정성이 의문임.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규제완화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 △환경관련 소관기관 통폐합 △대규모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등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특히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

① 며칠전(9. 3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2020년까지 분당 신도시의 16배 넓이인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음.

○ 지난 9월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자, 많은 환경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현재 환경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음. 어이없는 것은 지난 9월 25일, 뜬금없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것임.

* 3만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보도자료 배포(9.25)

☞ 환경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주업무인 국토보전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환경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과연 환경부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사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제34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5. 27,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16개 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회가 폐지되어 무려 75%가 사라지게 되었음.

※ 폐지위원회(12개): 생물다양성협의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환경

기술심의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가축분뇨

관리정책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 전체 정부위원회가 51.5% 폐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부 소관 정부위원회 폐지율이 매우 높음. 지난해 위원회 회의개최실적도 저조하고(‘07년 평균 회의개최실적 1.8회),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 소관 위원회가 특히 폐지율이 높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환경부 소관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이 2개 기관으로 통폐합됨.

환경관리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가칭)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

☞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정책이나 기후변화대책 등 구체적 정책을 확정해가면서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④ 환경규제 완화에 대해 질문하겠음. 이명박 정부 들어 110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개정된 것도 있음.

※ 이명박 출범이후 대표적인 환경규제 완화 사례

-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최근 환경규제 완화 사례를 보면,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항목(경사도․면적)을 완화하거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임.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의 완화는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이명박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가 강한만큼 마구잡이식 규제완화가 예상됨. 이는 매우 위험함. 이명박 정부하에서 우리 환경부는 환경규제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2. 졸속 기후변화대책으로는 환경재앙을 막을 수 없다!

○ 정부는 2008. 8. 29「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9. 18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함.

○ 장관도 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있음. 저 역시 크게 공감함.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거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임.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중장기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생생내기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많음. 또한 환경부 의견도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기본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음.

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나 기후변화실무위원회가 정부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데, 기본법도 민간 위원의 의무 할당량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현 운영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임.

- 선진국과 사례를 검토해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추천, 환경단체 추천, 학계 추천 등 민간위원 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11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기후변화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2조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명박 정부의 국회에 대한 인식과 소통철학과 연관된 것 같은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기후변화종합계획이 국민의견 수렴절차나 국회보고도 없이 확정될 수 있음.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10조(보고서의 제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 12 29)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회동의를 전제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매우 다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업을 국회에 보고나 협의할 의무도 없이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결과에 관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 국회 예산심의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음. 상위계획인 ‘기후변화종합대책’은 국회 보고가 없고, 하위계획인 ‘연차시행계획’은 국회보고를 명시한 것도 매우 비상식적임. 모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만약 기후변화종합대책관련 장기사업 중간에 국회가 예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도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회 보고를 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데?

③ 기후변화 대책관련 법정계획에서 정부부처간 혼선 예상됨.

- 특히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지식경제부 소관인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과 내용상의 유사성이 많아 부처간 업무영역(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정관련)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음(감사원, 2007. 7),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있는가?

- 부처별 업무분담이 구분되었나? 환경부 업무는 구체적으로?

④ 행정입법에 과도한 위임도 문제가 있음. 특히 탄소배출권의 할당과 거래 제도는 시행시 사회적 갈등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⑤ 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이 없는데, 기금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 기후변화대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과제임. 특히 환경부가 앞장서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미흡한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상수도민영화 논란 확실하게 종지부 찍어야!

[참고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이명박 대통령이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음.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보임.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음.

○ 본 위원이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자료요청했는데, 환경부는 ‘현행 수도사업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음. 이러한 애매한 답변때문에 민영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9.23 현대경제연구원(현대그룹 산하 연구원)의 ‘물 산업, 21세기의 진정한 블루오션’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 체계의 광역화와 통합관리를 요구하면서 운영주체도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수도가격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이 상수도사업이나 수돗물 영리행위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수돗물 영리행위를 허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 배경이 전경련의 건의 때문이죠?

※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수돗물 재처리를 통한 영리행위 허가’ 제안에 대해 환경부가 수돗물 판매 허용하기로 결정함(1.30, 정부문건).

○ 전경련의 이와 같은 물산업 육성관련 제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당초 환경부는 상수도 민간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을 추진하다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유보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상수도 광역화와 전문기업 관리방안’을 추진하다가 지자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된 상황임.

- 최근(9.29) 창원에서 열린 시도환경국장회의에서 배포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참여협조문’은 다시 한번 민영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음.

☞ 진실로 상수도 민영화는 포기된 정책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림.

4. 종부세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먼저 폐지하라!

○ 시대와 기술 등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약화하는 경우 발생함. 그 가운데 하나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고 생각함. 91년 제정되어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시대흐름에 맞는 개선책이 필요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폐지 근거>

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출고된 신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존차량은 3년간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

② 경유차 부담금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유사목적 세금과 중복됨.

③ 징수율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행정비용은 과도하게 소용됨.

년도	‘93	‘97	‘01	‘06	‘07
징수율(%)	97.7	78.0	63.9	50.8	48.9

- 반면, 징수비용은 교부비용의 50%이상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경유차주 주장에 타당함이 있음. 환경부가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용이하게 확보하기위해 행정편의적으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전면 폐지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전제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감소예상 세입이 약 4,521억원 정도인데,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종부세만 개편하지 않아도 감소가 예상되는 세입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임.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종부세 개편(6억원→ 9억원)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종부세수 3,979억원 감소하고, 과표구간 조정까지 감안하면 8,564～94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박명호 조세연구원&우석진 명지대 교수,)

○ 특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수혜계층이 부유층이라면, 환경부담금폐지에 따른 수혜계층은 일반서민임. 전국 610만대 경유차주의 대부분이 일반서민임. 특히 연간 13만3천원 부담 경감효과를 누릴 1톤 화물트럭(2,500cc)의 경우 생계형이 많음.

○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개편보다는 일반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제도운영 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5. (지역 보도용)

정부의 책임있는 태안기름유출 보상대책 필요하다!

○ 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관련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지난 3월 4일자 보고서를 통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에 대해 IOPC 최대배상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3520～4240억원(2월 26일기준) 규모의 피해 산정액을 발표함. 비공식적 피해액 집계 3조원에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지만, IOPC 최대배상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23일, IOPC의 첫 보상이 지급내용을 보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침.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만원 청구해서 57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함. 첫 보상이 피해 요구액의 52%에 그침으로써 앞으로 개인별 피해보상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금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부실한 관행어업, 민박 피해 등은 보상금이 낮을 것으로 보임.

- IOPC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와 원칙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 자세로 국제기금 회원국 및 기금을 설득해야 하는데, 정부측 노력이 많이 부족함. 당장 13일 IOPC에서 태안지역 피해보상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임. IOPC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 특히 IOPC 배상매뉴얼을 보면, 환경피해로 인한 합리적인 복구조치와 비용보상도 피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일반주민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환경부에서 환경복원 보상과 관련한 연구자료나 산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 준비하고 있나?

IOPC 펀드 배상매뉴얼의 피해배상 범위

1. 방제, 예방조치에 들어간 비용

2. 기름유출로 입은 직접피해

3. 기름유출로 인한 간접피해

4.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 비용

5. 환경피해로 인한 합리적인 복구조치와 비용보상 (환경부 업무)

- 환경복원비 피해보상 산정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 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3,00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려운데,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인정되는 초과액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삼성중공업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번 피해로 주민 10명 가운데 평균 2명이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큰 상황임. 하루속히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려 깊은 정책추진을 기대함.

6.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성평가 업무 이관하는 것은 시기상조!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미이행 건수 증가 추세

○ 최근 논의되는 중앙정부 업무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그러나 환경성 검토ㆍ협의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이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적위주의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경향이 높음.

○ 환경부가 제출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08년 상반기)의 사전환경성검토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업무 지방이관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를 미이행한 건수 총 304건 가운데 지자체가 118건으로 38.8%를 차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도 414건 가운데 86건(20.7%)을 차지함.

- 미이행 추세도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2006년 35건에서 2007년 59건으로 증가하고, 환경영향평가도 2006년 29건에서 2007년 35건, 올해 상반기에 이미 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체단체의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기관현황

구분	계	국방부	법무부	교육 과학부	국토 해양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	전력 공사	철도도시공단	민간
계	304	1	1	1	8	118	6	1	1	167
‘06	108	1	1	-	4	35	6	-	-	61
‘07	129	-	-	1	4	59	-	1	-	64
‘08.6	67	-	-	-	-	24	-	-	1	42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기관현황

구분	계	공공사업										민간사업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공공 (기타)	지자체 개발공사	지자체
계	414	89	15	16	3	17	2	5	15	7	86	158
‘06	153	31	6	9	3	6	1	1	8	0	29	59
'07	183	45	7	6	0	7		4	6	6	35	67
'08.6	78	13	2	1	0	4	1	0	2	1	22	32

○ 특히 지자체 가운데 경남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전영향평가는 40건, 환경영향평가는 21건을 미이행하고 있음.

- 중대한 미이행 사례도 발견됨. 진주 바이오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 처리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공원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음.

☞ 이처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중대한 미이행 사항이 적발돼도 이행조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만 있음.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자체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현황

구분	계	부산	울산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118	9	3	1	2	15	3	7	8	40	10	20
‘06	35	4				7		2		18	2	2
‘07	59	5	2		1	7	2	3	5	15	4	15
‘08.6	24		1	1	1	1	1	2	3	7	4	3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구분	계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86	1	1	3	7	1	2	2	2	4	21	15	27
06	29	1			2				1	1	9	4	11
'07	35		1	1	4	1		1	1	2	8	6	10
'08.6	22			2	1		2	1		1	4	5	6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승인기관이면서도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은 미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결탁 가능성이 높음.

☞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보다 당분간 중앙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특히 환경성영향평가를 미이행하는 빈도가 높은 도로건설 사업(112건)이나 토석광물 사업(62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행을 촉구해야 함. 더욱이 도로건설의 경우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구분	계	도시개발	도로건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폐기물 처리	에너지	토석광물	항만건설	철도건설	기타
계	414	49	122	56	38	22	3	5	62	23	5	29
06	153	18	49	20	14	7		4	21	7		13
'07	183	21	56	25	14	8	1		30	13		15
'08.6	78	10	17	11	10	7	2	1	11	3	5	1

※ 사전환경성평가는 사업별 분류가 어려움(환경부 담당자)

7. 지자체의 AI 매몰지 관리실태 엉망!

○ 전염성 높은 AI가 발생한 지역 지자체의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별첨 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AI매몰지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AI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악취 또는 침출수 발생과 성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경기 안성 등 15곳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우선개선 필요 매몰지 현황>

구분	매몰지 주소	비고
악취 또는 침출수 발생	경기 안성 미양 강덕리 12-1	악취
	경기 안성 미양 강덕리 164	악취
	경기 안성 미양 강덕리 74(논주변)	침출수
	충북 청양 남양 용마리 286-1	침출수
	충북 청양 남양 용마리 286-1(통행로)	악취ㆍ침출수
	전북 익산 망성 장선리 1558-21	침출수
	경남 양산 상북 외석리 공원묘지	침출수
성토 부적정	경기 안성 미양 강덕리 154-2	나무부스러기로 성토
	경기 안성 미양 강덕리 49	나무부스러기로 성토
	경기 안성 공도 건천리 13-6(농가내)	성토 제거
	경기 안성 공도 건천리 13-6(축사옆)	성토 제거
	전북 김제 황산 진흥리 8-22	사체 노출
	부산 장안 길천리 산36-1	성토 제거
1차 점검후 매몰지 훼손진행	전북 순창 동계 신흥리 102	매몰지 침하
	전남 나주 반남 흥덕리 360	매몰지 훼손

- 특히, 김제 황산의 경우 사체가 노출되어 있는 등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음.

○ 보고서는 매몰지 56개소 가운데 18%(10개소)에 경고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고, 55%(31개소)가 매몰지 성토보완이 필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하면서,

- 일부 매몰지는 외형상 매몰지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 사후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배수로는 전체 매몰지의 57%(32개소)가 미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하고, 우기시 침출수 발생증가 등의 오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 2차 점검에서 일부 매몰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부분침하가 발생하고, 기타 매몰지 성토가 제거되는 등 훼손정도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 의원은 “가축전염병 특성상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현장적용이 가능한 매몰방법과 기준 등 구체적인 매몰지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8.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지역편차 심하다!

- 전남 곡성군에서 160원 하는 봉투가 부산 진구에서는 900원

○ 종량제봉투가격이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의원은 “지난 2007년말 지역별 20ℓ가정용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별첨4)을 비교한 결과, 전남 곡성군에서 160원 하는 봉투가 부산진구에서는 900원 하는 등 지역 편차가 최대 5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지나친 지역편차는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

-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진구․수영구․해운대구로 모두 9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곡성군(160원)이었음. 두 지역간의 가격차이는 무려 740원임.

만약 부산 진구의 A 가정과 전남 곡성군의 B 가정이 한 달에 똑같이 15장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한다면, A가정은 봉투구입비용으로 13,500원, B가정은 2,400원임. A가정이 B가정보다 한 달에 11,100원을 더 내는 셈임. 일 년이면 A가정이 B가정보다 무려 133,200원의 차이가 발생함.

- 200원 미만 지역은 전남 곡성(160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170원)과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전북 부안군, 전북 진안군(200원)이었음.

○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2004년 470원에서 2007년 740원으로 57%(270원) 상승함.

- 대전의 경우, 2004년 440원에서 660원으로 50%(220원) 인상함.

- 반면, 대구지역은 지난 3년간 44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권 의원은 “지자체는 쓰레기처리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 대안을 마련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과 판매수익액, 그리고 제작업체의 잉여제작 여부 등을 점검하여 판매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종량제봉투가격의 합리적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물가안정화대책을 명분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결국 환경부가 포기하였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단가 현황(가정용 20ℓ, 07.12월 기준)>

(단위:원)

상위 10		하위 10
지 역	봉투가격	지 역	봉투가격
부산 진구	900	전남 곡성군	160
부산 해운대구	900	전남 고흥군	170
부산 수영구	900	경북 봉화군	200
부산 금정구	880	경북 영양군	200
부산 북구	860	전북 부안군	200
부산 서구	850	전북 진안군	200
부산 영도구	850	경북 상주시	210
부산 사하구	850	충남 청양군	210
부산 중구	840	충남 금산군	210
부산 동래구	840	강원 양구군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