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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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8.10.20)

<대한 체육회>

■ 스포츠 용품 인증,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

○ 국내 경기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필드테스트인 주먹구구식으로 인증

○ 야구공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에서 인증 받아오고, 골프클럽 생산업체는 미국, 영국에서 공인받기 위해 일본, 대만 가서 사전 시험 의뢰

■ 청소년 스포츠 클럽 사업 중단, 생활 체육 포기?

○ 2004년부터 40억원을 들인 사업, 시작하고 2년 만에 중단, 왜 시작했나?

○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이관되었지만, 실적은 130개 사업 중 120위, 생활 체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선수 인권보호, 소리만 요란!

○ 학교 내 선수들의 폭력 노출, 성폭력 피해 문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의 역할은 의문

○ 실태 파악 제대로 안하고, 선수보호위원회 구성 미비,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 부실 등 대책은 많고 실적은 없다!

<대한체육회>

우물안 개구리, 스포츠 용품 인증 주먹구구식!

○ 스포츠 용품 인증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은 인증을 거쳐서 경기에서 사용하지요?

(스포츠 용품 인증 제도란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에 대하여 품질과 운동기능을 과학적으로 평가, 우수 제품을 공인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 국가적 표준,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차원의 스포츠 용품 인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인증이란 것이 개별 협회 차원에서 필드 테스트 등의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요?

○ 국내의 인증 표준이 없다보니, 국제 표준에 맞추어 국제 인증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산 스포츠 용품이 국제 대회에서 정식 공인받아 사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제 공인에 대한 사전 테스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서 사전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야구공의 경우 1982년 경기부터 2008년까지 일본에서 공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국내 골프 클럽 헤드 생산 업체가 미국 골프협회(USGA), 영국 골프 협회(R&A)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만에 가서 사전 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한 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또 국내 스포츠 용품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그나마 최근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가 시행되어 2005년도 복싱용품 3건, 2006년도 축구공 2건, 2007년도 야구공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 2004년 국가공인시험소 인정, 2004년도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KISS) 추진- 국내 인증 표준을 설정하여 각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인증함)

○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늦었지만, 국내 차원의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내 스포츠 경기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포츠 용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내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의 인증 실태 및 외국에서 인증 받거나 사전 의뢰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 중단, 생활체육 포기?

○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학업 결손 문제, 상위학교 진학용으로 전락한 학교 체육 등 청소년 스포츠 문제가 심각합니다.

○ 대한체육회에서 총 예산 40억원으로 2004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지요?

(2004년부터 총 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스포츠클럽을 결성. 2006년도 문화관광부가 이 사업을 폐지하고 ‘시설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직접 추진함)

○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져가면서 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이 아니라 ‘시설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지요?

○ 이게 올바른 사업 추진인지 의문입니다.

○ 당장 2006년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체육회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6개 지역 중 부산과 강원이 손을 떼었지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지원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 사업 중단에 불만이 많지요?

○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설형 스포츠클럽’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2007년도 기금지원사업 평가를 보면, 청소년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총 130개 사업중 85.8점으로 67위인데 비해, 시설형 스포츠 클럽 사업은 58.1점으로 120위입니다.

○ 구체적인 평가를 보면, 시설 스포츠 클럽 사업은

1) 공간확보 및 회원부족으로 일부 종목의 추진에서 차질 발생(4.2배점에서 2.5점)

2) 스포츠클럽 가입자 중 클럽지속 활동자 비율에 대한 근거자료 없음(20점 배점에 0점)

3) 스포츠클럽 가입자 중 클럽참여자에 대한 근거자료 없음(5점 배점에 0점)등이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또 하나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시도체육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시도자치단체에 예산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2004년도 시행시 이 사업은 연차별로 총 16개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또 청소년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습니다.

○ 회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억지를 부려서 가져갔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그 동안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도 쉽게 중단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시대의 대세는 긴장되고 획일화된 학교 체육의 틀을 벗어나 클럽을 통한 체육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

선수 인권 보호, 소리만 요란?

○ 대한체육회장에게 선수 인권 보호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2007년 6월 모 농구감독이 팀 내 운동선수들을 성폭행했던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TV의 시사기획에서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여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이런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이 언어적 폭력은 74.3%, 신체적 폭력 74.9%, 성적 폭력 14.9%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정신을 함양이 아니라 폭력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 프로 선수들 사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프로스포츠팀과 직장 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16.1%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폭력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상황이 이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대한체육회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선수폭력 실태조사 이외에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 훼손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선수 보호위원회 구성, 운영도 형식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역 경기단체, 경기별 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광역단체 중 8개 단체만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천차만별입니다. 운영에 대한 체육회 차원의 지침이 없지요?

○ 2005년부터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8년 9월 현재까지 총 1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아닙니까?

○ 경기 연맹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센터를 공지한 곳은 총 53개 연맹 중 19개에 불과합니다. 19개 중에서도 <공지사항>에만 올려서 실제 ‘고충처리센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6개 연맹에 불과합니다.

○ 선수폭력 등의 문제가 사적인 문제로 공개화 하기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면, 체육회가 개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 성폭력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운동선수 성폭력 만연의 문제점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지도(47.4%)’와 ‘선수입장에서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42.·1%)’입니다. 이는 선수나 코치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외에도 체육회가 선수 권익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운동부 지도자 및 실업선수를 위한 표준고용계약서의 개발, 활용문제나 학생들의 합숙 훈련 금지 등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선수인권 보호 문제 등과 관련해서 체육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씩 따져 보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없습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내세웠을 뿐 실속은 전혀 없는 빈 껍데기 대책입니다.

○ 사건 터질 때마다 소리만 요란하고 솜방망이 처벌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너무 방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