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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17일(금)

※ 노동위 취하율 40% 넘어

■ 노동위 사건 취하율 40% 넘어

1. 현 황

◦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원본을 보관하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관계당사자에게 송달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

◦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바로 당해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노동위원회 취하율>

(단위: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계	3,205(43.4)	3,360(41.9)	2,588(39.5)
지노위	2,700(47.4)	3,066(46.9)	2,358(42.8)
중노위	505(30.0)	294(19.8)	230(22.1)

※ 심판사건 처리건수 : 2006년 7,378건, 2007년 8,028건, 2008년 8월 현재 6,544건임.

<노동위원회 화해율>

(단위: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계	250(3.4)	1,220(15.2)	1,485(22.7)
지노위	238(4.2)	1191(18.2)	1,451(26.4)
중노위	12(0.7)	29(1.9)	34(3.3)

2. 문제점

◦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내역 중 취하사건이 약 4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음.

◦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취하보다 화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취하되는 경우에는 취하보다 화해로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

◦ 노동위원회의 조사관들이 사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취하의 절차가 간단하므로 취하를 종용한다면 문제가 있음.

3. 질의

☞ 노동위원회의 3년간 심판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2006년 처리사건 7,378건 중 취하가 3,205건으로 43.4%, 2007년도 8,028건 중 취하 3,360건으로 41.9%,2008년 8월 기준으로 6,544건 중 39.5%임.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건수 중 40%이상이 취하로 종결됨.

- 왜 이렇게 취하율이 높죠? 사건취하율이 40%를 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 위원장님은 왜 이렇게 취하율이 높은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화해의 경우 그 사유는 당사자간 원직복직(원상회복) 또는 금전보상 등에 합의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취하의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기각가능성, 당사자간 합의 등을 들 수 있으나 취하서상에 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장께서는 신청인들이 왜 사건을 취하한다고 생각하는지요?

- 본의원은 취하율이 접수된 사건 중 취하율이 40%를 넘어간다면 취하의 사유를 분석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은 취하서에 취하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취하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의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취하의 경우 사용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여야 함.

- 본의원은 화해의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종국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취하의 경우 당사자가 다시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동의하는지?

- 본의원은 취하사건 중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 이런 경우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가능하지 않나요?

- 본의원은 화해가 취하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종국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취하보다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 취하는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사건을 바로 종결하고, 화해의 경우는 화해안을 작성하고, 화해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등 화해절차가 취하절차보다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가 복잡함.

- 조사관 입장에서는 화해보다 취하가 사건을 종결시키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 사실이죠?

- 조사관 평가 시 사건처리건수 및 사건처리기간 단축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나요? 또한 사건처리건수 증가와 처리기간 단축을 독촉하지는 않는지?

- 혹시 일부 조사관의 경우 사건부담으로 인해 사건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화해대신에 취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또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거나 더 나아가 강요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 본의원은 일부 조사관들이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들에게 사건취하를 종용, 강요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취하율이 높은 한 가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위원장은 조사관들이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지, 화해를 할 수 있음에도 취하서를 받고 종결시키는지 확인을 함과 동시에 화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