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16
담당: 노미용․서진기 보좌관, 민상기 비서관 T. 02-784-3868 F. 02-788-3540 의원회관 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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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 공사,

급조한 非과학적 연구결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반대논리를 급조한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학계에서의 위상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부터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지위에 있고, 방송광고와 관련된 광고연구용역, 교육사업을 병행하여 광고학계에 영향력있는 지위에 있으며, 2006년 이후 내부연구 32회, 외부연구용역 44회를 실시

○ 공신력있고, 연구결과 우수성 확보를 위한 심의제도운영

- 시의성 있고, 중요도가 높은 연구주제 선정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내부에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제선정 등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있음

○ 연구절차를 무시하고 급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 연구

- 2008년 1월 한국방송광고공사 소속 연구원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

- 통상적인 학술연구는 자료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나, 위 연구는 2008.1~2008.2월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검토자료 임

○ 광고비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의 전제조건 타당성 결여

- 광고비 변화 시뮬레이션의 핵심적인 사항인 지역민방 연계판매 가정사항은 코바코 영업담당자의 경험만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대입

(“코바코의 영업 담당자들에 따르면 현제제에서 코바코에 의한 연계판매 없이 자력으로 판매 가능한 종교방송의 판매율은 현재 광고비의 최대 20%~최소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방송은 제한경쟁의 도입 시 최대 감소분은 80%로 가정하며, 완전경쟁의 도입 시 최대 감소분은 90%로 가정함”)

(“현재 매체환경을 감안할 때 방송광고 시장에서 경쟁체제 도입 시 즉, 광고단가를 올릴 경우 기존 방송광고주 중 소형광고주들은 매체집행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케이블 TV로 이동할 것이며, 대형 광고주의 경우는 신문 광고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미래 예측을 위한 가정사항을 수립할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한 델파이 방법 등 통상적인 연구방안 결여

※ 델파이 방법 : 소수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재조사, 재재조사를 거쳐 가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시뮬레이션의 객관성 결여

-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하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내부 연구진에 의한 주관적인 전제로서 객관성이 결여된 단순한 내부 검토보고 임

※ 유사 연구결과 비교

-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의 광고비 변화(문광부는 델파이 분석임)

연구주관	방송3사	지역민방	종교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08.3)	69.9%	1.3%	-90.0%
문화체육관광부(08.6)	22.5%	-9.8%	-37.0%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완전경쟁도입 4년후 결과임

□ 정책참고 자료로 작성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분석’의 여론왜곡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정상적인 연구용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신력이 없는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기관 회의시 배포하여 여론을 왜곡

※ 문광부 주관 회의 :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주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제일기획, 불교방송,대구방송, 중앙일보, 신문협회 광고협의회, 광고주협회, 광고단체엽합회 참석(2008.4.10, 4.17, 4.24)

□ 광고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 소비자인 광고주의 불공정거래 신고

- 한국광고주협회는 구매의사가 없는 방송광고시간의 끼워팔기, 불방, 전용 등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2008년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

○ 사회적 합의를 무시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광고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제한 없음’이라고 양허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00년 제정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73조5항)’라고 규정하였고, 미디어렙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때

-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국내 방송광고의 경쟁력 강화와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

○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지원 등 광고산업 활성화

-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마련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기술개발의 지원, 제작인력의 교육지원,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강화지원 등

- 경쟁체제 도입으로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유도해야

【표】주요국의 방송광고 판매방식 현황 (미디어렙)

국가명	형태	방송사명	소유 구분	수입원	판매방식 (미디어렙)	미디어렙사	미디어렙 소유구분
프랑스	2공영 1민영	TF1 F2 F3	민영 공영 공영	광고 수신료․광고 수신료․광고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TF1 Publicite FTP FTP	자회사 계열사 계열사
이탈리아	1공영 3민영	RAI 1․2․3 Rete 4 Canale 5 ITALIA 1	공영 민영 민영 민영	수신료․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Sipra Publitalia '80 Publitalia '80 Publitalia '80	공영 민영 민영 민영
영국	2공영 2민영	BBC 1․2 ITV CH4 FIVE	공영 민영 공영 민영	수신료 광고 정부지원․광고 광고	- 미디어렙 직접판매 직접판매	ITV Sales	- 민영 - -
미국	1공영 4민영	PBS ABC CBS NBC FOX	공영 민영 민영 민영 민영	기부금․지원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1) 2) 3) 4)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일본	1공영 5민영	NHK TBS 일본 TV 후지 TV TV 아사히 TV도쿄	공영 민영 민영 민영 민영 민영	수신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