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일 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공통 질의자료】

1.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80% 신용보증)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책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우려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외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또한,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2.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173개 업체 2,765억원

-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236개 업체 5,604억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23개 업체 664억원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2조110억원 : 신·기보 보증잔액의 5.1%, 2억원씩 보증할 경우 무려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 공급 가능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눈 먼 돈? 이곳 저곳 먼저 챙기는 업체가 임자 : 신·기보 중복 외에 보증기관과 중진공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수준

- 중진공의 신·기보 보증부 대출 규모, 2008.8월말 2,162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13.3%

- 특정업체가 중진공 대출(보증부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을 동시에 지원받은 내역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파악의 필요성도 인식 못함

【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4. ‘중소기업 P-CBO 발행’과 ‘합성 CDO 도입’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감독이 확보돼야 한다

- 2000년 신보가 P-CBO 보증, 편입금액의 88.4%가 대기업으로 구성돼 리스크 관리에 성공

- 올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행될 P-CBO는 중소기업 대출채권 만으로 구성돼 기초자산 측면에서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기보 벤처 P-CBO와 유사한 구조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는 주요 IB 몰락의 원인인 ‘CDO 및 합성 CDO’와 유사한 구조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 필요

5. 신보 구상권 회수율 갈수록 악화, 연대보증제도 완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구상권 급증에 대한 회수율 제고 대책 시급

-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 하락 : 04년 4.6% → 07년 4.0% → 08.8월말 2.3%

- 연대보증인 입보비율 하락 : 05년 80.5% → 08.8월 77.3%

- 부실률 증가세로 반전 : 05년 5.9% → 07년 3.9% → 08.8월 4.9%

- 대위변제율 증가세로 반전 : 05년 5.0% → 07년 2.5% → 08.8월말 3.3%

6. 제조업 보증비율 급감, 07년 처음으로 도소매업 보증비율이 제조업 보증비율 추월

-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기반 위축과 미래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부실률 급등, 건설·부동산 침체로 신용보증기금의 동반부실 우려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7. 기보, 구상채권 회수 포기했나? : 2008년 상반기 구상채권 회수액 1,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수준에 불과

-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15.2% → 07년 15.6% → 08.6월말 5.9%

- 05년 15,900억원, 06년 11,843억원 대규모 구상채권 상각처리로 사실상 구상권 회수 포기 (구상채권 회수율 10% 이상, 특수채권 회수율 1% 미만)

- 각종 채무재조정제도(파산·면책 등) 악용하려는 악덕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수, 04년 07년 1,139% 급증)

8.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잊고, ‘연봉, 성과급, 승진 잔치’에 여념없는 기술보증기금

- 존폐위기의 기보,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11,619억원 집중투입으로 기사회생

- ‘원님 덕에 나팔 불며’ 또다시 ‘연봉·성과급·승진 잔치’에 열올려...

- 05년 대비 07년 정규직 직원 1인당 인건비, 25.5% 급증

- 05년 대비 07년 전체 직원 1인당 성과급 지급액, 71.4% 급증

- 06년 대비 08.6월말 정규직 직원수, 103명 증가

- 도미노식 승진인사 : 05년 대비 08.6월말 1급~4급 직원수, 10명~25명씩 증가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05년 전무하였으나, 06년에는 18명, 07년에는 37명

- 08년 감사원 감사에서 32억여원의 부당 예산집행 적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공통 질의】

1.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방안 마련 시급

- KDF, 경제침체시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중소기업 지원 안전판으로서 보증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 한국개발펀드(KDF) 추진 : 산은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 공백 해소 / 간접금융(On-Lending)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시장마찰 및 他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을 추진중임

- 산은의 외화조달 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기능을 승계하여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 우려를 해소

-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선진화를 목적으로 함

KDF의 운영방안

구분		주요 내용
조직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여 조직을 최소화 -대표이사 및 감사만 선임 (주요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산은 민영화 완료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여 KDF와 기존 정책금융기구와의 역할 재정립 방안 검토
주요 업무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전대(On-Lending), 재보증, 투융자’로 전환하여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를 활용 -KDF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대상기업을심사하여 금리결정 및 대출실행 -금융회사의 리스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DF가 신용보강(전대채권의 약 50%) 및 유동화 지원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원프로그램도 개발 -KDF는 일부 신용보강시 민간이 선별·지원가능한 B~BBB 등급을, 기존 기관은 신용등급·업력미달기업, 기술기업 등 보다 정책금융 영역에 집중
	기타정책 금융영역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민간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타 정책 금융 기능 수행
재원확보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 등 활용

(2) KDF On-Lending 대출 지원대상(신용등급 B~BBB), 보증기관의 지원대상과 60% 이상 중복

- KDF의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80% 신용보증)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책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외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업력, 매출액, 종업원 수」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은 창업초기·성장단계·기술혁신 기업’을, ‘KDF 전대대출은 성장유망기업·성숙단계 기업’을 지원토록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On-Lending 방식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B~BBB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기보 등 보증기업의 63.5%(신·기보 60.7%)가 B~BBB 신용등급으로 지원대상이 겹쳐 KDF 전대대출의 실효성이 의문이며, 중복지원에 따른 재정 효율성의 문제 발생

- 현 구조대로라면 낮은 조달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KDF의 성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음

- 50% 이내의 신용보강 지원으로는 정책금융지원이 대상기업에 민간은행의 대출을 유인하기 어려움 (=> 현재 보증기관의 80% 보증에도 추가담보와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실정임)

- 민간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로 사실상 국책은행(기업은행, 현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수단에 그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력 및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 유동성 확대, 정책영역 부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모두를 놓칠 수 있음

업력(기업 연령) 및 신용등급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B등급 미만		B~BBB		A등급 이상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년 이하	33,535	12.2	13,736	5.0	139	0.1	47,410	17.3
10년 이하	31,657	11.5	67,663	24.6	1,572	0.6	100,892	36.7
10년 초과	27,551	10.0	93,501	33.9	5,962	2.1	127,014	46.0
합계	92,743	33.7	174,900	63.5	7,673	2.8	275,316	100.0

□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서 현 보증제도에 대해 “보증규모 과다로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 및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장기·중복·고액보증의 지속”을 문제 삼으며, “한정된 재정역량을 기술·창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KDF를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금융 공급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할 것을 밝힘

- 정부의 방침대로 라면 KDF와 보증기관의 지원대상이 60% 이상 겹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함

□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업력(기업 연령), 매출액,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 보증지원은 창업초기·성장단계·기술혁신 기업’을, ‘KDF 전대대출은 성장유망기업·성숙단계 기업’을 지원토록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함

- 동시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KDF 전대대출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로 지금의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평가기관(은행)별·연도별로 가변성이 커 지원대상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음 (04년~05년 신보 기준 신용등급 BBB~B 등급의 하향변동성 40%)

□ 큰 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과 차별화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함

(3)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안전판으로서, 보증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  일본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개편시 해외사례 분석자료 중에서 On-Lending 방식에 대해 ‘정책목적의 정합성 괴리 문제’와 ‘경제불안시 전대방식의 대출 기피’ 등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

-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중개은행의 대출 태도에 따라 정책 목적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현상 발생

- 경기악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히려 간접금융방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단점 보유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 최근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처럼 경기침체 및 금융기능의 약화 등으로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KDF 전대대출의 성공은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참여와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이 선결과제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2. 현재의 KDF 전대대출 운영방안대로라면, 대상기관이 60% 이상 보증기관과 겹치는데, 정책금융의 중복 해소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KDF 대출은 중개은행의 대출 리스크에 대해 최대 50% 만큼 신용보강(사실상 보증)을 해주는데, 조달비용이 낮아지더라도 보증기관들의 70~80% 보증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가변성이 큰데, 이 보다는 ‘업력,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을 차별화 하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진공·지역신보재단 - 신보·기보 - KDF’ 등이 역할분담 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이것이 과대 팽창된 보증기능을 창업초기 및 성장과정 기업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일본의 연구사례에서, 간접금융 방식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173개 업체 2,765억원

-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236개 업체 5,604억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23개 업체 664억원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2조110억원 : 신·기보 보증잔액의 5.1%, 2억원씩 보증할 경우 무려 1만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 공급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됨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라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

□ 그러나, 2008.6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73개 업체 2,765억원에 달하고,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236개 업체 5,604억원에 달함

-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23개 업체에 664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신보	2005년	260	924	147	3,166	57	1.8%
	2006년	229	799	143	2,684	83	3.1%
	2007년	344	496	125	2,238	47	2.1%
	2008.6월말	246	385	119	1,658	304	18.3%
기보	2005년	13	214	90	2,177	91	4.2%
	2006년	13	241	68	1,559	36	2.3%
	2007년	7	187	54	1,158	25	2.2%
	2008.6월말	5	83	54	1,107	54	4.9%
신기보 합계	2005년	273	1,138	237	5,343	148	2.8%
	2006년	242	1,040	211	4,243	119	2.8%
	2007년	351	683	179	3,396	72	2.1%
	2008.6월말	251	468	173	2,765	358	12.9%

주1) 2008년 신보 자료는 8월말까지 자료임

2) 신규공급중 신보 업체수 자료는 건수 기준임

3)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연간 환산 아님)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신보	2005년	245	2537	154	4,019	102	2.5%
	2006년	41	732	127	3,431	220	6.4%
	2007년	22	350	117	2,803	96	3.4%
	2008.6월말	18	459	122	2,666	374	14.0%
기보	2005년	8	235	146	4,085	882	21.6%
	2006년	15	332	138	4,235	219	5.2%
	2007년	18	323	119	3,149	181	5.7%
	2008.6월말	6	63	114	2,938	70	2.4%
신기보 합계	2005년	253	2772	300	8,104	984	12.1%
	2006년	56	1064	265	7,666	439	5.7%
	2007년	40	673	236	5,952	277	4.7%
	2008.6월말	24	522	236	5,604	444	7.9%

주1) 2008년 신보 자료는 8월말까지 자료임

2) 신규공급중 신보 업체수 자료는 건수 기준임

3)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연간 환산 아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구분		신규공급(억원)		보증잔액(억원)		사고금액(억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신보	2005년	8	146	29	1129	0	0%
	2006년	1	65	17	789	80	10.1%
	2007년	3	35	13	621	37	5.9%
	2008.6월말	1	30	15	405	304	75.1%
기보	2005년	2	122	17	595	19	3.2%
	2006년			15	507	36	7.1%
	2007년			10	326
	2008.6월말			8	259	25	9.7%
신기보 합계	2005년	10	268	46	1724	19	1.1%
	2006년	1	65	32	1296	116	9.0%
	2007년	3	35	23	947	37	3.9%
	2008.6월말	1	30	23	664	329	49.5%

주1) 2008년 신보 자료는 8월말까지 자료임

2) 신규공급중 신보 업체수 자료는 건수 기준임

3)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연간 환산 아님)

□ 또한,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2008.6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827개 업체 2조110억원에 달하는 것은 신보와 기보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임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2조110억원은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5.1%로, 보증기관의 평균 보증액을 2억원으로 볼 때, 무려 1만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신규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금액	사고율
신보	2005년	706	4,618	589	15,582	410	2.6%
	2006년	678	5,432	524	15,086	300	2.0%
	2007년	463	3,076	523	13,189	307	2.3%
	2008.6월말	189	1,573	579	13,343	595	4.5%
기보	2005년	28	702	360	9,135	303	3.3%
	2006년	47	1,035	267	8,213	115	1.4%
	2007년	53	1,044	245	6,999	232	3.3%
	2008.6월말	36	664	248	6,767	115	1.7%
신기보 합계	2005년	734	5,320	949	24,717	713	2.9%
	2006년	725	6,467	791	23,299	415	1.8%
	2007년	516	4,120	768	20,188	539	2.7%
	2008.6월말	225	2,237	827	20,110	710	3.5%

주1) 2008년 신보 자료는 8월말까지 자료임

2) 신규공급중 신보 업체수 자료는 건수 기준임

3) 사고율은 단순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 (연간 환산 아님)

□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날 뿐 아니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에게 보증지원이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장에서 자금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은 신속한 보증졸업을 통해 일반 금융 또는 설립 예정인 KDF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질의사항>

1. 신보와 기보의 보증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2조원에 달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2.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2조110억원은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신기보의 평균 보증액을 2억원으로 볼 때, 무려 1반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 이제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간에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

시장접근성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는 시장 금융 또는 KDF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보다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눈 먼 돈? 이곳 저곳 먼저 챙기는 업체가 임자 : 신·기보 중복만 문제인가? 보증기관과 중진공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수준

- 중진공의 신·기보 보증부 대출 규모, 2008.8월말 2,162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13.3%

- 특정업체가 중진공 대출(보증부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을 동시에 지원받은 내역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파악의 필요성도 인식 못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학분담과 차별화를 위한 교통정리 시급

□ 2005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이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08.8월말 현재에도 신보의 경우 6.9%(금액 기준), 기보의 경우 14.1%(금액 기준)에 달함

- 중복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편중지원하여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급이 제거하여야 함

신보 기준 중복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업체수	총보증	203,101	188,677	183,413	185,045
	중복보증	22,752	12,103	8,309	7,147
	비 율	11.2	6.4	4.5	3.9%
보증잔액	총보증	289,312	283,817	284,832	280,009
	중복보증	75,356	33,772	22,782	19,397
	비 율	26.1	11.8	8.0	6.9%

주) 재보증 제외

기보 기준 중복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업체수	총보증	49,927	38,515	37,455	38,287
	중복보증	22,752	12,103	8,309	7,147
	비 율	45.6%	31.4%	22.2%	18.7%
보증잔액	총보증	113,041	110,278	111,874	117,742
	중복보증	59,834	29,242	19,822	16,660
	비 율	52.9%	26.5%	17.7%	14.1%

주) 재보증 제외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보 등 보증기관과 중진공의 중복 지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시급한 실정임

- 2008년 신보 보증서에 의한 중진공의 대출은 1.721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에도 8월말까지 1,128억원이 신보보증부 대출임

- 2008년 기보의 경우도 2007넌 1.980억원(8.2%), 2008년에 1,034억원(6.4%)에 달함

- 중진공 대출중 신·기보를 합친 총 보증부 대출 규모는 2007년에 3,701억원(14.9%), 2008년에도 8월말까지 2,162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13.3%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보 보증부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중진공 총 대출		기보 보증서부 대출
	업체수	금액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2003년	6,367	23,103	611 (9.6%	1,162 (5.0%)
2004년	5,670	24,219	623 (11.0%)	1,009 (4.2%)
2005년	6,239	26,921	324 (5.2%)	5,758 (21.4%)
2006년	5,769	23,932	399 (6.9%)	1,366 (5.7%)
2007년	5,612	24,803	592 (10.5%)	1,721 (6.9%)
2008년 8월말	4,352	16,279	422 (9.7%)	1,128 (6.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보 보증부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중진공 총 대출		신보 보증서부 대출
	업체수	금액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2003년	6,367	23,103	850 (13.4%)	3,472 (15.0%)
2004년	5,670	24,219	847 (14.9%)	3,756 (15.5%)
2005년	6,239	26,921	536 (8.6%)	2,749 (10.2%)
2006년	5,769	23,932	514 (8.9%)	2,670 11.2%)
2007년	5,612	24,803	393 (7.0%)	1,980 (8.2%)
2008년 8월말	4,352	16,279	238 (5.5%)	1,034 (6.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보·기보 보증부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중진공 총 대출		신기보 보증서부 대출
	업체수	금액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2003년	6,367	23,103	1,461 (22.9%)	4,634 (20.1%)
2004년	5,670	24,219	1,470 (25.9%)	4,765 (19.7%)
2005년	6,239	26,921	860 (13.8%)	8,507 (31.6%)
2006년	5,769	23,932	913 (15.8%)	4,036 (16.9%)
2007년	5,612	24,803	985 (17.6%)	3,701 (14.9%)
2008년 8월말	4,352	16,279	660 (15.2%)	2,162 (13.3%)

□ 특히, 특정업체가 저리의 중진공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기관 보증서로는 타 금융권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중복·고액·편중’ 지원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신보·기보 어느 기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중진공 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에 근거한 보증부 대출로 취급되는 규모가 13.3%(08.8월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특정업체에 2중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개선방안 무엇인가?

2. 중진공의 보증부 대출과는 별개로, 한 업체에 대해 중진공 대출과 보증기관이 중복지원된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에는 관련 기관 어느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이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금이 필요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중진공·기보·신보가 정책자금 지원 자료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중복지원을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신용보증기금 질의】

4. ‘중소기업 P-CBO 발행’과 ‘합성 CDO 도입’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감독이 확보돼야 한다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위한 중소기업 P-CBO 1조원 발행, 손실방지를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2000년 신보가 P-CBO 보증, 편입금액의 88.4%가 대기업으로 구성돼 리스크 관리에 성공

- 올해 발행될 P-CBO는 중소기업 대출채권 만으로 구성돼 기초자산 측면에서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기보 벤처 P-CBO와 유사한 구조

□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금융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P-CBO(합성 CDO : 부채담보부증권) 신규발행의 추진하고 있음

- 2008.6.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에서 합성 CDO 도입을 추진키로 함

- 2008.10.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서도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의 P-CBO 발행을 발표함

□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하반기, 금융시장의 신뢰 붕괴로 회사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량 대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공적 기능을 이용하여 Primary CBO 보증을 추진한 바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 문제기업에 대해 직접보증 보다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지원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함

□ P-CBO와 벤처CBO를 통해 총 2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기보의 벤처 CBO 보증의 경우 총 대위변제액이 1조31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돼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함

- 신보 P-CBO의 경우, 19조1,457억원(편입액 기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누계 대위변제액이 15,304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8.0% 수준에 불과하였음

- 기보의 벤처 P-CBO는 총 1조310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해 대위변제율이 53.7%에 달함

신보와 기보의 P-CBO보증 지원실적 (편입금액 기준)

구 분		지원금액(조원)	운용기간	지원대상
신보	일반 P-CBO	17.3	00년~01년	대․중소기업
	중소․중견 P-CBO	1.8	03년~04년	중견․중소기업
기보	벤처 P-CBO	1.9	01년	중소벤처기업
합 계		21.0

신․기보의 P-CBO 대위변제 현황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신보 P-CBO	기보 벤처 CBO
편입금액 누계		191,457	19,184
최초 출연금		16,448	5,350
누적 대위변제 발생		15,304	10,310주1)
	대위변제율	8.0%	53.7%
구상채권 잔액		4,165	8,554주2)
	純 대위변제율	2.2%	44.6%

주1) 벤처 CBO 보증 대위변제 발생 7,441억원 + 상환보증(P-CBO보증이 일반보증으로 전환) 대위변제 발생 2,869억원

2) 벤처 CBO 보증 구상채권 잔액 6,087억원 + 상환보증(P-CBO보증이 일반보증으로 전환) 구상채권 잔액 2,647억원

□ 신보의 P-CBO와 기보 벤처 P-CBO의 성과가 극면하게 대조를 보이는 이유는 기초자산 면에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Buffer 구간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졌기 때문임

- 신보의 P-CBO 보증은 대기업(업체수 기준 76.5%, 금액 기준 88.4%), 중견기업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리스크 분산과 후순위채, 잉여현금 확보 등 Buffer구간 설정을 통하여 1차적인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일반보증이나 기보의 벤처 CBO 대비 현저하게 낮은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리스크 관리에 성공하였음

- 그러나, 기보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질적 성격의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들로만 Pool을 구성하고, 잉여현금 등 Buffer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였고, 이는 벤처기업 등의 극심한 침체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였음

신보 P-CBO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금액
		비 중		비 중
대 기 업	1,430	76.5%	153,320	88.4%
중소기업	439	23.5%	20,150	11.6%
합 계	1,869	100.0%	173,470	100.0%

주) 00.7월부터 08.8월말까지 중소·중견 P-CBO를 제외한 일반 P-CBO보증(차환 포함)에 대한 자료

□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2008.12월까지 발행될 신보의 P-CBO는 2001년 기보 벤처 CBO처럼 대기업은 배제한 중소기업 대출채권만으로 기초자산이 구성되기 때문에, 기초자산 구성과 Buffer 확보 측면에서 지난 2000년의 P-CBO 발행 때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

(2)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는 주요 IB 몰락의 원인인 ‘CDO 및 합성 CDO’와 유사한 구조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 필요

- 대출채권중 신용위험만 분리하여 유동화하는 것으로, 기초자산과 분리된 신용위험으로 2차, 3차 유동화가 이뤄질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서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 주요 IB 몰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CDO 및 합성 CDO’와 유사한 구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금융위가 제시한 ‘합성 CDO’는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CDS(신용위험스왑) 계약을 통해 분리하고 이중 중순위 등급의 CDS를 모아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으로 유동화시켜 중소기업 자금흐름을 지원하는 것임

- 이는 최근 위기에 직면한 주요 투자은행들이 ‘MBS 채권중 부실자산을 분리해 CDO를 발행하고, 다시 CDO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보험(신용디폴트 스왑)과 기존의 CDO를 결합해 합성 CDO를 발행’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됨

- 비록 발행 물량이 많지 않고 2차, 3차 유동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라도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2004년 기보의 벤처 P-CBO 사태처럼 편입 기초자산의 연쇄부실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조차 힘들 수 있음

<질의 사항>

1. 연말까지 발행 예정인 ‘중소기업 P-CBO 보증’의 경우, 대기업이 88.4%(금액 기준)를 차지한 신보 P-CBO 보증과 달리 기초자산 측면에서 기보 ‘벤처 P-CBO 보증’과 유사한 구조인데, 손실 억제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긴 하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상황에서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ortfolio를 구성하여 P-CBO 발행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유동성 지원과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 지난 6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서 금융위원회는 ‘합성 CDO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 상품구조가 주요 IB들이 부실자산의 위험만 분리시켜 신용보강으로 2차, 3차 유동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매우 어려운 위험한 상품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합성 CDO’는 부실(위험)자산의 신용위험만 분리하여 신용보강을 통해 2차 또는 3차 유동화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나 감독당국은 기초자산의 리스크에 대해 파악하기가 매우 피해가 증폭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5. 신보 구상권 회수율 갈수록 악화, 연대보증제도 완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구상권 급증에 대한 회수율 제고 대책 시급

-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 하락 : 04년 4.6% → 07년 4.0% → 08.8월말 2.3%

- 연대보증제도 완화 조치로 연대보증인 입보비율 하락 : 05년 80.5% → 08.8월 77.3%

- 부실률 증가세로 반전 : 05년 5.9% → 07년 3.9% → 08.8월 4.9%

- 대위변제율 증가세로 반전 : 05년 5.0% → 07년 2.5% → 08.8월말 3.3%

□ 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 및 금융기관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수입 그리고 자체 노력에 의한 구상권 회수 등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

- 최근 정부출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보증료 수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결국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는 구상권 회수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신보는 보증취급시 담보를 취득하지 않는 업무성격상 구상권회수의 50% 이상이 연대보증인 등으로 부터의 임의상환에 의한 것임

연도별 유형별 구상권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임의상환	2,792	56.3	3,078	53.3	3,226	52.8	3,539	55.0	3,233	53.0	1,973	54.0
강제집행	627	12.6	768	13.4	1,184	19.3	1,520	23.6	1,737	28.5	1,089	29.8
기 타	1,544	31.1	1,922	33.3	1,704	27.9	1,374	21.4	1,131	18.5	590	16.2
합 계	4,963	100.0	5,768	100.0	6,114	100.0	6,433	100.0	6,101	100.0	3,652	100.0

주) 임의상환에는 분할상환 포함, 강제집행에는 담보권실행 포함

□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제도 완화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이 있는 보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상권회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연대보증인 입보비율 : 05년 80.5% → 08.8월 77.3%

- 구상권 회수율 : 04년 4.6% → 07년 4.0% → 08.8월말 2.3%

연대보증인 입보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대보증인 無				연대보증인 有
	입보건수	비율	보증잔액	비율	입보건수	비율	보증잔액	비율
’05년	76,753	30.0	54,970	19.5	179,419	70.0	227,001	80.5
’06년	74,158	30.4	55,293	19.9	169,969	69.6	222,909	80.1
’07년	75,577	31.9	59,084	21.0	161,181	68.1	221,911	79.0
’08.8월	79,853	33.7	62,874	22.7	157,313	66.3	213,790	77.3

주) 직접분 기준, 대표이사만 입보한 경우는 연대보증인 無에 포함

연도별 구상권 회수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구상권 잔액		106,927	121,133	134,630	142,096	147,346	151,794
총회수자원(A)		111,655	126,477	140,585	148,777	153,763	156,180
	구상채권	53,135	56,572	61,256	58,117	51,112	40,752
	특수채권	58,520	69,905	79,329	90,660	102,651	115,428
총회수금액(B)		4,963	5,768	6,114	6,433	6,101	3,652
	구상채권	4,296	4,940	5,202	5,424	4,890	2,812
	특수채권	667	828	912	1,009	1,211	840
총회수율(B/A)		4.4%	4.6%	4.3%	4.3%	4.0%	2.3%
	구상채권(%)	8.1	8.7	8.5	9.3	9.6	6.9
	특수채권(%)	1.1	1.2	1.1	1.1	1.2	0.7

주1) 구상채권 회수자원 : 직전연도 구상채권잔액 + 당해연도 구상채권 발생액

2) 특수채권 회수자원 : 직전연도 특수채권잔액

□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신보의 구상권 회수에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기본재산 확충 면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연대보증제도 완화 내역

기간		주요 내용
76. 6 ~ 87.12		-보증금액별 재산세를 기준으로 제3자 연대입보
87.12 ~ 94.11		-제3자 연대입보 면제대상 운용(소액․우량기업)
94.11 ~ 99.06		-제3자 연대보증 입보 대상보증 체계 변경
99.07 ~ 00.06		-제3자 연대보증 입보 전면 폐지
00.07 ~ 현재		-필수 연대보증 입보기준 지속 완화
	05.9월	-부동산보유 배우자 입보 : 배우자 명의로 주택 등 보유→ 사업장 보유에 한정
	07.9월	-전문경영인 입보대상 주식소유 3% 이상 → 5% 이상
	08.3월	-과점주주 이사 입보대상 주식소유 3% 이상→10% 이상
	08.9월	-보증인보호법 시행에 따라 호의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범위 제한

□ 특히 최근 고유가, 환율, 내수경기 침체, 수출둔화 등 경제가 어려워져 신보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있어 구상권 발생액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구상권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부실률(사고율) : 05년 5.9% → 07년 3.9% → 08.8월 4.9%

- 대위변제율 : 05년 5.0% → 07년 2.5% → 08.8월말 3.3%

연도별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보증잔액	283,933	305,148	291,528	285,243	285,422	280,187
부실금액	18,087	18,255	17,183	12,728	11,049	9,236
(부실률)	(6.4)	(6.0)	(5.9)	(4.5)	(3.9)	(4.9)
대위변제금액	13,668	15,078	14,670	9,150	7,219	6,256
(대위변제율)	(4.8)	(4.9)	(5.0)	(3.2)	(2.5)	(3.3)

주) 일반보증 기준, ‘08.8월 부실률 및 대위변제율은 연간환산율

<질의 사항>

1. 최근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이 04년 4.6%에서 07년 4.0%, 08.8월 2.3%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대보증인 등의 임의상환에 의한 회수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완화 조치가 구상권 회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2. 최근 고유가, 환율, 내수경기 침체, 수출둔화 등 경제침체와 중소기업 경영난 심화로 보증 부실 증가에 따른 구상권 발생이 대폭 증가할 수 있고,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구상권 회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업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회수기법을 다양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6. 제조업 보증비율 급감, 07년 처음으로 도소매업 보증비율이 제조업 보증비율 추월

-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기반 위축과 미래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부실률 급등, 건설·부동산 침체로 신용보증기금의 동반부실 우려

□ 2000년 보증잔액 기준 51.1%를 차지하던 제조업 비중이 갈수록 하락하여 07년에는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며, 도소매업 보증비율보다 낮은 37.7%를 기록하고, 08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제조업 보증비중 : 00년 51.1% → 06년 40.0% → 07년 37.7% → 08.6월 36.4%

- 도소매업 보증비중 : 00년 30.1% → 06년 38.0% → 07년 38.8% → 08.6월 40.7%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제조업의 보증 축소와 도소매업의 보증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급격한 보증 축소는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악화 시킬 수 있음

□ 보증기관간 업무영역 특화로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형 기업은 기보로 이관하고 있다지만, 기보의 보증규모가 신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정부의 6·23대책시 신보는 창업초기기업, 수출중소기업, 일반 경영혁신형 기업 등에 업무영역을 특화하도록 하였는데, 정부정책에 맞춰 특화된 업무에 주력하되, 산업의 근간이 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을 발굴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됨

연도별 업종별 신보의 보증잔액 비율 현황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제조업	51.1%	47.9%	46.1%	44.4%	44.3%	44.3%	40.0%	37.7%	36.4%
건설업	9.8%	15.3%	12.3%	12.1%	11.9%	11.4%	11.5%	11.5%	11.5%
부동산 임대업	0.3%	0.2%	0.4%	0.8%	0.7%	0.6%	1.1%	1.0%	0.8%
도소매업	30.1%	32.3%	33.5%	34.8%	35.1%	35.6%	38.0%	38.8%	40.7%
숙박 및 음식점업	1.9%	1.3%	1.2%	1.0%	0.7%	0.6%	0.6%	0.6%	0.4%
기타	6.9%	3.0%	6.5%	7.0%	7.3%	7.6%	8.7%	10.3%	1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편, 건설업 침체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올해 들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부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건설·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회복의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부실률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재정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연도별 업종별 신보의 부실률(사고율) 현황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제조업	4.3%	4.6%	3.9%	6.4%	6.1%	6.2%	4.9%	3.9%	5.5%
건설업	5.9%	4.1%	3.8%	4.8%	4.6%	5.1%	4.7%	5.5%	7.3%
부동산 임대업	5.7%	4.3%	3.1%	1.8%	2.1%	2.0%	0.6%	1.0%	11.1%
도소매업	5.0%	4.5%	4.2%	6.3%	6.1%	5.8%	4.4%	3.8%	4.0%
숙박 및 음식점업	8.3%	13.1%	13.9%	18.1%	14.6%	10.4%	9.0%	4.5%	7.5%
합계	5.0%	4.7%	4.3%	6.3%	5.9%	5.9%	4.5%	3.9%	5.0%

<질의 사항>

1. 제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신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보증기관간 업무영역 특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산업기반이 되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급감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는 있으므로, 업무영역 조정에 따라 보증지원시 유망 제조업의 발굴과 보증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들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부실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7. 기보, 구상채권 회수 포기했나? : 2008년 상반기 구상채권 회수액 1,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수준에 불과

-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15.2% → 07년 15.6% → 08.6월말 5.9%

- 05년 15,900억원, 06년 11,843억원 대규모 구상채권 상각처리(특수채권 편입)로 사실상 구상권 회수 포기 (구상채권 회수율 10% 이상, 특수채권 회수율 1% 미만)

- 각종 채무재조정제도(파산·면책 등) 악용하려는 악덕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수, 04년 07년 1,139% 급증)

□ 2008.6월말 기보의 구상채권 잔액은 2조752억원, 특수채권 잔액은 7조 2,740억원으로 총 구상권 잔액은 9조3,492억원에 달함

- 2005년과 2006년 각각 1조5,900억원, 1조1,843억원 대규모 상각처리로 구상채권 잔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만큼 특수채권이 급증하였음

- 구상채권 잔액 : 04년 34,606억원→08.6월말 20,752억원 (40.0% 감소)

- 특수채권 잔액 : 04년 73,402억원→08.6월말 93,492억원 (27.4% 증가)

□ 문제는 구상채권 회수율은 10%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특수채권의 회수율은 매년 1%에도 미달할 정도로 저조하여 2005년과 2006년 구상채권의 대규모 상각처리는 구상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임

기보의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현황

구분	구상채권 잔액	상각채권	특수채권 잔액	합계
2004년	34,606	8,793	38,796	73,402
2005년	29,019	15,900	54,405	83,424
2006년	21,929	11,843	65,891	87,820
2007년	19,127	7,408	72,926	92,053
2008.6월말	20,752	-	72,740	93,492

□ 2008년 총 구상권 회수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06년 3,748억원, 07년 3,414억원을 기록했던 총 구상권 회수액이 08년 상반기에는 전년 42.2%에 불과한 1,441억원에 그치고 있음

- 그 결과 총 구상권 회수율도 06년 4.3%, 07년 3.7%에서 08.6월말에는 1.5%로 추락함

□ 총 구상권의 저조한 회수율은 기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08년 상반기에 1,222억원으로 전년의 41%에 불과한 것이 원인

- 08년 상반기 영업점의 구상채권 회수율은 5.9%로 07년 15.6%에 비해 크게 추락함

□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구상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반면,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구상권 회수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철저한 구상권 관리와 회수율 제고가 필요함

기보의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현황

구분	영업점		추심반	외부취탁	특수채권 합계 (회수율)	합계
	구상채권 (회수율)	특수채권	특수채권	특수채권
2004년	4,303 (12.4%)	31	207	-	238 (0.6%)	4,541 (6.2%)
2005년	2,763 (9.5%)	69	268	-	337 (0.6%)	3,100 (3.7%)
2006년	3,344 (15.2%)	134	270	-	404 (0.6%)	3,748 (4.3%)
2007년	2,980 (15.6%)	176	248	10	434 (0.6%)	3,414 (3.7%)
08.6월말	1,222 (5.9%)	96	117	6	219 (0.3%)	1,441 (1.5%)

주) 회수율은 당해연도말 잔액 대비 당해연도 회수금액으로 산출함

□ 한편,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갱생을 위한 각종 채무재조정제도 시행으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파산·면책 등의 제도를 악용하려는 악덕 채무자고 늘고 있어 채권 회수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함

- 2007년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수는 35만9,596건으로 04년보다 1,139% 급증

- 04년 대비 07년 개인파산 사건은 1,151%, 면책사건은 1,960% 급증

연도별 파산·면책, 회생 사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4년 대비 07년 증감률
개인파산	12,317	38,773	123,691	154,039	1,151%
법인파산	162	129	132	132	-18.5%
개인채무자 회생	9,070	48,541	56,155	51,416	467%
면책	7,476	36,316	130,579	154,009	1,960%
합계	29,025	123,759	310,557	359,596	1,139%

자료 : 대법원 보도자료 (2008. 9. 4)

<질의 사항>

1. 예년과 달리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상각처리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 매년 구상채권 회수율 10% 이상을 기록한 반면, 상각된 채권인 특수채권의 회수율은 1%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구상권 회수를 포기한 거 아닌가?

2. 기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08년 상반기에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05년 대대적인 구조조정 조치 이후 다시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3.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구상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반면,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구상권 회수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철저한 구상권 관리와 회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8.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잊고, ‘연봉, 성과급, 승진 잔치’에 여념없는 기술보증기금

(1) 벤처 P-CBO 보증으로 존폐 위기 맞은 기보의 회생을 위해 신보 몫의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총 1조1,619억원 집중 투입

□ 2008.6월말 현재 기보는 1조8,001억원의 기본재산의 보유하며, 운영배수는 6.6배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로 172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연도별 기술보증기금의 기금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말
보증잔액(A)		167,461	135,084	115,013	111,508	112,459	119,420
출 연 금 (순 증)		58,405 (5,111)	66,955 (8,550)	76,633 (9,678)	84,725 (8,092)	90,808 (6,082)	94,534 (3,726)
	정 부 출 연 (순 증)	38,315 (2,940)	44,505 (6,190)	48,005 (3,500)	54,005 (6,000)	56,005 (2,000)	57,580 (1,575)
	금융기관출연 (순 증)	19,904 (2,122)	22,186 (2,282)	28,283 (6,097)	30,291 (2,008)	34,298 (4,006)	36,425 (2,127)
	협약출연 (순 증)	186 (49)	264 (78)	345 (81)	429 (84)	505 (76)	529 (24)
당기순이익		△10,499	△11,437	△9,444	△4,522	△3,164	△172
기본재산(B)		10,443	7,773	7,981	11,526	14,462	18,001
운용배수(A/B)		16.0	17.4	14.4	9.7	7.8	6.6

□ 기보의 운영 상황이 이처럼 호전된 것은 04년~05년 벤처 P-CBO 보증의 대규모 부실사태(누적 대위변제발생액 1조310억원<일반보증 전환분 대위변제 포함>로 기관의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임시방편으로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기보로 집중투입한 것이 주요 원인

- 2004년~2006년 정부출연금이 1조5,690억원, 2005년 금융기관 출연금이 6,097억원에 달하였음

□ 신·기보의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은 보증총량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04년~07년간 총 1조1,619억원의 신보 출연금이 기보 쪽으로 이전됨

- 정부출연금 배분원칙 변경으로 04년~07년간 9,275억원(추정) 추가 배정

- 05.8월~06.1월(6개월) 금융기관의 신보 출연금 2,344억원 기보로 투입

정부 출연금 배분 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신보	5,060	5,210	3,000	3,000	1,300	925
기보	2,940	6,190	3,500	6,000	2,000	1,575
비율 (신보 : 기보)	6 : 4	4 : 6	4 : 6	3 : 7	4 : 6	4 : 6

금융기관 출연요율 변경 현황

구분	05.8월 이전	05.8월~05.12월	06.1월	06.2월	06.3월주1)	07.6월~
신보	0.2	0.0	0.12	0.2	0.25	0.225
기보	0.1	0.3	0.3	0.2	0.15	0.135

주1) 06.7월부터 은행별 대위변제율을 연계하여 출연요율 차등화 시행

신보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보 이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정부 출연금주1)	2,884	1,745	3,570	1,076	9,275
금융기관 출연금	-	1,953주2)	391주2)	-	2,344
합계	2,884	3,698	3,961	1,076	11,619

주1) 신·기보 정부출연금 합산액을 매년말 보증잔액 비율로 추정

2) 기보로 이전된 금융기관 출연금(2,344억원)을 해다 개월수로 구분

(2) ‘원님 덕에 나팔 불며’ 또다시 방만 경영 :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집중투입으로 기사회생하고, 이젠 ‘연봉·성과급·승진 잔치’

- 05년 대비 07년 정규직 직원 1인당 인건비, 25.5% 급증

- 05년 대비 07년 전체 직원 1인당 성과급 지급액, 71.4% 급증

- 06년 대비 08.6월말 정규직 직원수, 103명 증가

- 도미노식 승진인사 : 05년 대비 08.6월말 1급~4급 직원수, 10명~25명씩 증가

- 연 인건비 1억원 이상 직원, 05년 전무하였으나, 06년에는 18명, 07년에는 37명으로 고액 연봉시대 개막

□ 2007년 기보 정규직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69백만원으로 05년(55백만원)에 비해 불과 2년만에 25.5% 급등함

- 구조조정 시기였던 2005년 55백만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 인상됨

연도별 기보 임직원의 평균 연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4년 대비 07년 증감	05년 대비 07년 증감
이사장	350	373	317	331	418	144	12.1%	31.9%
전무	278	244	180	221	277	95	13.5%	53.9%
감사	258	231	214	241	277	95	19.9%	29.4%
이사	207	179	181	165	195	70	8.9%	7.7%
임원평균	256	228	215	218	260	91	14.0%	20.9%
직원평균	47	54	51	59	63	30	16.7%	23.5%
정규직평균	51	58	55	65	69	31	19.0%	25.5%
계약직	13	17	21	14	15	6	-11.8%	-28.6%

□ 성과급 지급률의 경우, 05년만 예산 대비 지급 비율이 61.1%이었을 뿐 06년과 07년의 지급률은 각각 99.7%와 100%에 달함

- 그 결과 05년 대비 07년 성과급 지급액이 53.4% 급증함

□ 특히, 07년 전체 직원의 1인당 성과급은 24백만원으로 구조조정 전인 04년보다도 35.7%, 05년보다는 무려 71.4% 급증함

연도별 성과급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4년 대비 07년 증감	05년 대비 07년 증감
예 산	22,989	24,912	26,763	23,047	25,132	27,047	0.9%	-6.1%
성과급 지급액	22,988	24,121	16,350	22,983	25,082	13,027	4.0%	53.4%
예산 대비 지급률	100	96.82	61.09	99.72	100	48.17	3.18%p	38.9%p

연도별 기보 임직원의 성과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	04년 대비 07년	05년 대비 07년
전체 임직원	18	19	14	21	24	11	35.7%	71.4%
임원진 평균	75	74	51	40	73	-	-2.0%	43.1%
전체 직원	17	19	14	21	24	11	35.7%	71.4%
정규직 평균	19	21	16	25	27	12	37.5%	68.8%

□ 인력 충원 및 대규모 승진 처리는 기보의 방만경영 회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160명 감원 이후 정규직 위주의 증원과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됨

- 2005년~2006년중 경영부실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160명을 감원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하며 08.6월말 전체 직원은 자구조력이 완료된 06년보다 32명이 늘었고, 정규직은 무려 103명이 증가함

- 특히, 05년~08.6월말 동안 1급~4급 직원이 10명~25명씩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60명 감원이후 ‘도미노식 승진인사’가 이뤄졌음

연도별 직급별 기보 직원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말	04년 대비 08.6월말	05년 대비 08.6월말
1급	41	23	16	21	23	26	3	10
2급	84	85	57	67	74	79	-6	22
3급	180	185	157	166	175	180	-5	23
4급	377	378	352	361	374	377	-1	25
5급	371	324	315	276	310	294	-30	-21
6급 이하	100	98	63	57	110	107	9	44
정규직	1,153	1,093	960	948	1,066	1,063	-30	103
비정규직	112	142	157	132	84	86	-56	-71
전체	1,265	1,235	1,117	1,080	1,150	1,149	-86	32

□ 자구노력 이후 정규직 위주의 인력 충원과 ‘도미노식 승진인사’가 단행되면서 07년 총액 인건비 집행액은 05년보다 13.7% 증가하여 이미 자구노력 이전인 04년 수준으로 회귀함

- 05년 이전에는 연 인건비 1억원 이상 직원이 전무하였으나, 06년에는 18명, 07년에는 37명으로 고액 연봉 직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연도별 총액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	04년 대비 07년 증감	05년 대비 07년 증감
인건비 예산	63,124	68,274	74,524	63,618	67,363	72,828	-1.3%	-9.6%
인건비 집행	61,220	66,874	58,800	63,160	66,834	34,001	-0.1%	13.7%

연도별 연 인건비 규모별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4년 대비 07년 증감	05년 대비 07년 증감
5천만원 미만	598	428	462	169	213	1,042	-50.2%	-53.9%
5천만원~1억원	576	726	676	774	831	19	14.5%	22.9%
1억원~1.5억원	-	-	-	18	37	-
합계	1,174	1,154	1,138	961	1,081	1,061	-6.3%	-5.0%

(3) 08년 감사원 감사에서 32억여원의 부당 예산집행 적발

□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총 32억여원의 부당 예산집행과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지적함

기간	주요 골자	주요 지적 사항
05.7.6~ 06.12.28	-부당예산으로 4,070만원 상품권 구입후 증빙서류 없이 임의사용	-총 5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및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총 4,07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 구입 -4,070만원 상품권이 증빙서류 없이 사용(840만원 현금으로 할인, 3,230만원 5명의 임원이 나눠서 사용)
05.7.1~ 07.12.31	-부당예산으로 유흥업소에서 7,954만원 기업카드 결재	-업무추진비·복리비·급식비·회의운영비 등 예산으로 총 7,954만원(이사장 등 임원 5,159만원, 직원 2,794만원)을 유흥업소에서 기업카드로 집행
5.10월~	-기술보증기금 구조조정계획(자구노력) 미이행	-구조조정계획(자구노력) 미이행 -상임이사 감원후 임원 1명 재증원 -콘도·골프회원권·강남지점 건물 미매각 -용인연수원·인천과 대전 지점 건물 미매각 -06.9.28 기보캐피탈로 하여금 태영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개(2구좌) 매입
05년~07년	-14억원 부당예산 집행	-기금에서 임직원 공관과 합숙소의 관리비(639백만원) 및 인건비(761백만원) 14억원 부담
05년~07년	-17억원 연차휴가보상금 과다지급	-유급휴가 확대(안식년휴가 대상 확대, 체력단련휴가 부활, 청원휴가 신청사유 확대)로 연차휴가보상금이 총 1,694백만원 과다지급
05년~ 08.3월말	-임차사택 무상지원	-08.3.31 현재 직원 349명에게 임차사택 무상지원 (임차보증금 39,975백만원)

<질의 사항>

1. 최근 기보의 기본재산, 보증배율, 당기순이익 등 운영지표에 호전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벤처 P-CBO 보증 부실로 존폔위기에 있던 기보를 살리기 위해 04년~07년 동안 신보 몫의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총 1조1,619억원 집중 투입되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 기보는 05년, 06년 구조조정 이후 ‘연봉과 성과급, 승진 잔치’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 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32억여원의 부당 예산집행이 지적되고, 부적절한 업무집행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기보의 기강 해이와 방만경영으로 의 회귀를 시사하는 것 아닌가?

3. 과도한 보증공급과 중복·고액·장기 보증 문제로 기관 통폐합이 논의 되는 상황에서 기보의 방만경영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 통폐합 여부와는 무관하게 금융 선진화와 기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