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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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피감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진위원장은 동양종금 사외이사 사퇴해야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만드는 인터넷도박 금지해야

Q1.사행산업을 감독해야 사감위원장이 스포츠토토와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사외이사란 명목으로 매달 수백 만 원씩 급여를 받아온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Q2.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종금)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지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종금>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거느린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다.

오리온그룹은 고(故) 이양구 회장이 이끌던 동양그룹에서 2001년에 계열분리를 했다. 동양그룹은 이 회장의 장녀 혜경씨 부부가 이끌고 있고, 오리온그룹은 차녀 화경씨 부부가 대주주다.

동양종금의 5월30일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화경씨 부부가 우호지분 4만5천여주(지분률 0.04%)를 갖고 있는 특별관계자로 분류돼있다.

Q3.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사가 사행산업 업종인데, 위원장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 홈페이지.

경륜과 경정 승자투표권 인터넷 발매는 지난 2006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발매 중단을 요청, 중단됐으나 경마 및 스포츠토토는 여전히 인터넷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케이네츠(Knetz)이라는 이름 아래 마권을 인터넷 발매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 또한 베트맨(Betman)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는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 아래 무분별하게 사행산업의 확장을 방치해 전국이 도박장화 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연령 및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그 폐해가 오프라인상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온라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도박중독과 전국의 도박장화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사행산업은 중지돼야 마땅하며, 우선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마와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발매가 먼저 중지돼야 한다.

Q4. 이에 대한 사감위원장의 입장은?

경마는 형법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도박 또는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돼 법률상 금지돼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법률 허용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스포츠토토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역시 형법상 도박죄, 도박개장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영업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인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승마투표권(마권) 발매에 대해 제1항에서 ‘마사회를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권 발매의 주체와

시기, 장소를 명확히 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장소적 제한에 대한 예외로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마권 발매주체는 한국마사회에서만 가능하고, 발매시기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로, 장소는 ‘경마장’을 기본으로 하고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은 곳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각각 한정된다. 인터넷 발매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스포츠토토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체육진흥투표권 종류 및 투표방법, 단위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인터넷 발매 방식의 투표방법이 허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다.

Q5.이는 도박규제의 법리원칙인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비춰볼 때 명시적 허용근거 없는 인터넷 발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인터넷 발매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박개장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기타사항

Q6. 게등위(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임인데, 사감위는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장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은 파견직으로 구성되는 등 조직구성에 있어 화학적 결합이 안되어 있다고 본다.

위원장이 상임체제로 가서 사행산업감독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감위는 소속은 국무총리실이면서, 사실상 문화부가 사무처장을 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에 휘둘리고,

사행산업 감독과 불법 근절을 위해 만든 조직이 문화부 조직으로 가는 조직늘리기용이 되버렸다.

위원장의 철학이 있다면?

Q7. 도박중독자 353만명

한국 도박중독률 ‘세계최고’라스베이거스보다 높아

선진국 두배 넘는 성인의 9.5%…

도박중독 폐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이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은?

※ 문의 : 김태철 보좌관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