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2008. 10. 14. (火)

국회의원 우 제 창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더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 현      황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의 하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감축활동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 인센티브는 감축 실적을 정부가 구매하는 의미.

- 2011년까지 한시 사업;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감축 및 거래 실시 예정

○ 사업 절차

- 감축사업 계획서 제출(기업) → 평가위원 평가(외부 전문가) → 현장점검 → 감축사업 등록승인(공단) → 감축사업 실시 및 보고(기업) → 보고서 검증 및 승인신청(검증기관) → 승인(공단)

- 기업 업종, 감축사업 내용에 따라 승인까지 수개월 ~ 1년의 기간 소요

○ 등록신청 및 승인 현황

<표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 및 승인 현황>

	2005	2006	2007	2008.8.	계
신청	28	60	169	16	273
등록승인		41	62	32	135
인증			37	29	66

- 08년 9월 현재 신청기업은 28개로 증가

○ 인센티브

- 07년 예산 50억원, 감축실적 1톤 당 4,982원 지원, 94만 톤에 대해 46억 9천만원의 인센티브 제공(정부구매)

- 08년 예산 90억원, 7월까지 감축실적 103만 톤

- 기준금액 5천원에 국제적 할인율 적용해 산정

□ 문  제  점

▶ 기업참여 저조

○ 07년까지의 실적은 과거 활동 누적분

- 05년 10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07년 10월까지) 사업시작 이전의 감축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해 인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

- 순수한 사업시작 후 실적은 07년 10월 ~ 08년 9월까지 신청한 28개로 보아야

○ 공단과 ‘에너지절약 자발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07년 말 현재 1,383개소임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부진한 실적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383개 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발 협약(V.A.)을 체결하고 이행계획서에 따라 5년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중

- 일차적으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노력이 필요

▶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 신청에서 인증까지 1년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사의 감축사업을 승인받고 다시 감축실적 인증을 통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

-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지적 사항

▶ 이 사업은 장차 탄소배출권이 본격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비, 정부가 배출권(감축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성격.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은 보다 많은 산업체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음.

○ 공단이 이 사업을 실시한 05년 10월 이전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참여를 제외하면, 실제 기업의 신규 참여는 연 28건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참여를 확대할 대안은 무엇인지.

○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은 지난 10월 8일, 에너지포럼에서 2011년 탄소배출권 구매를 지난해 94만 톤에서 7배 늘린 660만 톤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공단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우리나라는 연간 약 5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2005년 기준), 100만 톤은 약 0.2% 점유

○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 한시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업이 이를 체험하도록 해서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임.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센티브 외에 기업활동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다른 혜택(세제, 조달시장 우선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자발적 감축사업을 원하는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기부터 인증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함. 2011년까지 한시사업임을 감안할 때 빠른 인증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수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위한 현장검증의 효율화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검증절차를 합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탄소펀드, 투자할 곳이 없다

□ 현      황

▶ 탄소펀드 현황

○ 07년 8월 탄소펀드 투자회사 설립, 동년 12월 투자자 약정체결

- ‘한국사모 탄소특별자산 1호’가 정식 명칭

- 2022년까지 15년 만기, 펀드 규모는 760억 원

- 08년 8월 창녕과 보성 태양광 사업에 각각 68억 1천만원, 77억원 출자 및 융자

○ 보성, 창녕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각 1MW 수준

□ 문  제  점

▶ 미투자 금액이 615억

○ 전체의 81%가 미투자 상태

-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이후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Blind 방식 펀드

- 마땅한 투자처 물색 중

▶ 배출권이 아닌 발전사업에 투자

○ 탄소펀드는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탄소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

- 탄소펀드 1호는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전기판매 수익 추구

○ 이에 따라 지나치게 신중한 투자 또는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른 펀드 출시라는 비판

- 결국 진정한 의미의 탄소펀드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셈

□ 지적 사항

▶ 탄소펀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은 공단의 몫.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탄소배출권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배출권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참여도 낮아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시범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이러한 상황에서 펀드는 성급한 일.

○ 탄소펀드가 출시됐지만,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이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으며, 투자주체(에너지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금융사, 민간회사)와 펀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임. 그렇다면 결국 성급한 펀드 출시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 지식경제부와 KPX(전력거래소), 환경부와 KRX(증권선물거래소)가 각각 손을 잡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해 싸우고 있음. 탄소펀드는 거래소 탄생 이후에 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데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탄소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의 형성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각종 사업과 정책적 대안제시가 큰 역할을 해야 함. 펀드의 부진은 결국 공단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