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발전 방안을 정책과제

- 국회의원 안홍준 -

<제목 차례>

I. 들어가며	1

II.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

1. 사회서비스의 의의	3

1) 사회서비스 개념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4

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연원 현황	5

1)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현황	5

2) 사회서비스 재정변화	7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9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9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1

III. 외국의 사회서비스	15

1. 스웨덴	15

1)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현황	15

2)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18

3) 시사점	19

2. 미국	21

1) 미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21

2) 미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2

3) 시사점	24

3. 영국	25

1) 영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25

2)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6

3) 시사점	28

4. 뉴질랜드	29

1) 뉴질랜드의 사회서비스 현황	29

2) 뉴질랜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31

3) 시사점	32

IV. 전달체계 쇄신으로서의 전자바우처 제도	34

1. 바우처의 국내 활용현황	34

2.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의 연계	36

1) 전자바우처 운영의 특성	36

2) 전자바우처의 운영성과	39

3. 전자바우처의 전달체계	42

1) 전자바우처 이용자의 변화	42

2) 사회서비스 공급자	44

3) 사회서비스 관리기관	46

V. 나오며	46

<표 차례>

<표 1> 참여정부 복지전달체계 정책 평가	1

<표 2> 사회서비스의 특성	5

<표 3> 우리나라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투자 동향	5

<표 4>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2007년 기준)	6

<표 5> 스웨덴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16

<표 6> 스웨덴 경제지표 현황	16

<표 7> 미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국	21

<표 8>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	23

<표 9> 영국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25

<표 10> 영국의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조직 변화	27

<표 11> 뉴질랜드 경제 개요	29

<표 12> 뉴질랜드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30

<표 13> 국내 바우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35

<표 14> 국내 바우처 제도 운영현황	36

<표 15> 전자바우처 방식과 직접공급방식의 업무비용 차이	41

<표 16>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이용자 현황	43

<표 17> 각 항목별 만족도 및 개선사항 비교	44

<표 18> 맞춤형 CSI 사업 유형별 8월과 12월 공급기관 분포비교	45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지출구조의 추이	7

<그림 2>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	8

<그림 3> 보건․복지서비스 행정전달체계	10

<그림 4> 스웨덴 경제지표 현황	17

<그림 5>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19

<그림 6> 미국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달체계	24

<그림 7> 영국의 공공지출 경향	25

<그림 8>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26

<그림 9> 사회개발부의 기능적 구조	32

<그림 10> 공급자와 수요자지원방식의 비교	37

<그림 11> 바우처의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38

<그림 12> 전자바우처의 전달체계	42

<그림 13> 보편형 CSI 이용자 현황	43

<그림 14> 맞춤형 CSI 사업별 공급기관 유형비교	44

들어가며

○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 긴급복지지원제도, 각종 바우처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개편 등을 실시하여 양적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각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에서 의문이 있으며, 신규기능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에 미흡하였으며, 지역현실에 적합한 환경요소와 복지역량과 네트웍이 필요하다는 지적되고 있음(조흥식, 2008;이재완, 2008).

조흥식. 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복지동향 제 111호

이재완. 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 전달체계. 월간 복지동향111

<표 > 참여정부 복지전달체계 정책 평가

구분	장점	단점
사회투자개념	복지를 생산의 개념으로 부각	집행과정에서 복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집행한 점
복지재정 규모	복지예산 확대	정책운영의 미숙으로 정책의 실효성 작음 복지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효과성 작음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인프라의 구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 사회복지 지방이양 실시(200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증원(200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2005-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2007)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2006),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조직 및 기능의 양적 확대 주민참여구조의 마련	각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 미흡 신규기능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훈련 미흡 지역현실에 적합한 복지역량과 네트웍 부족

○ 참여정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음. 지자체의 권한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권한은 증대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하락했다고 평가하였음. 사회적 일자리측면에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의 저임금이며, 문민정부보다 복지서비스 확산에 소극적이었음.

출범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5년 9월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 2006년 8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홍진수, 경향신문 2007-10-5 SS면

○ 매년 사회복지 지출을 일반회계 증가율 8%보다 훨씬 높은 13%씩 늘렸지만 소모적인데 많이 투입됐음. 사회복지, 균형발전, 국방비 등 국책사업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세금감면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였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변화보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음.

내일신문 2007-09-28 23면

○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와 일정비율씩 나누어 부담하는 매칭펀드방식이었음. 지자체마다 재정력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사회복지사업에도 지방간 격차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음. 복지정책은 성장동력 약화로 재정 수입이 줄고, 사회통합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해 재정이 '적자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음.

경향신문 2007-09-27 27면

동아일보, 2007-09-01 09면; 전윤철 감사원장, 2007-09-03 39면

○ 이러한 의미에서 '공평한 지원' 지원금 배분과 지원금 수급자의 자활의식 결여로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그러므로 공공투자는 늘리되, 서비스 측면은 지방 이양과 민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인 시장친화적 복지를 해야 함.

국민일보 2007-09-22 19면

장세훈, 서울신문 2007-10-24 08면

○ 참여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식이었다면, 실용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복지예산 편성 방향은 '일을 통한 복지'구현임.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임. 현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기업과 인재를 많이 키워내 '선진 사회'로 가면 경제도 성장하고, 결국 일자리도 늘어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임.

이두걸, 서울신문 2008-04-30 03면

김재천, 서울신문 2008-02-27 20면

○ 하지만 시장중심의 복지체제가 갖는 재분배성의 악화라는 문제점에 대해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또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정책 방향이 각각의 세부 정책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는 예산확대측면과 예산축소측면의 상반된 개념임. 즉 맞춤형 복지나 일하는 복지는 정부 복재예산의 확대를 수반하는데, 효율성과 시장주의는 예산 확대와는 반대의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경향신문, 2007-12-13 06면

서울대 김상균 교수, 서울신문 2008-03-01 08면

○ 참여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였지만 현정부는 일자리 창출,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사회서비스의 질을 따질 때,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함. 우선 서비스 구매비용만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는 가능한 분야에서 모두 도입하는 것이 좋음. 예컨대 정부가 보육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우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구매비용을 지급해 스스로 도우미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임. 구매자가 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는 민간 서비스업체의 경쟁을 높일 수 있음.

동아일보 2007-09-17 31면

한국일보 2007-12-22 07면

○ 현재 복지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복지의 구조자체를 바꿔서 보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에 부응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상용, 국민일보 2007-09-07 06면

국민일보 2007-09-07 06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의 의의

사회서비스 개념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대인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또는 Human Service), 사회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음.

○ EC(European Commission, 2007a)는 사회서비스를 법적 사회보호서비스, 보충적 사회보호서비스,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지원촉진 서비스, 교육과 훈련서비스, 사회적 주거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정의함.

○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 주택, 보건, 교육, 사회보장, 고용, 여가 그리고 대인사회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도 함. 협의로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social care service) 영역을 의미하기도 함(성공회대, 108). 영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ㆍ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보건복지백서, 2007).

○ 특히 사회서비스가 일정정도 공공 재원의 개입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특성은 중요한데,  이것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General Interest) 유지 필요성에 실질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발달시켜온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적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이하 SSGI)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서비스는 복지 부문의 특정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owe, 2005). 결국 사회서비스는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사회적 응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사회성원 모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며, 시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

사회서비스의 특징

○ 사회서비스가 갖는 주요 특징으로 고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EC, 2007b; Enjolras, 2007). 첫째,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가장 핵심적 측면으로 사회연대성 원칙에 기반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임. 둘째,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함. 셋째, 사회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갖는 한계점이 강조되기도 함. 최근 들어 여러 선진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민영화란 비정부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공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을 의미함(Nightingale & Pindus, 1997). 그런데 일반 공공서비스 중 특히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대인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민영화 가능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일반 공공서비스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 사회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성격	이용자의 장기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 시장 조건	시장진입 비용이 높고 서비스 제공 지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적으로 제한됨 서비스 이용자가 가격과 품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용자들은 대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서비스 접근성 문제	주로 보호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므로, 공정한 접근의 보장이 중요함
성과와 품질 모니터링	작업이 대개 복잡하고 불명확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동조건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움 대부분이 성과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움 서비스 이용자의 궁극적 변화(성과) 측정, 서비스 제공과정 표준화,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성 평가가 어려움

<자료: US General Account Office, 1997 재구성>

○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대체로 취약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삶의 기본적인 측면과 관련이 많이 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정이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함. 특히 주로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연원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현황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1987년 후반기에 최저임급법과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하여 최초로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전 시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나 노인․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그 급부내용이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음.

<표 > 우리나라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투자 동향

시기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초	1986년	1987년 후반기
내용	지속적 경제성장과 절대빈곤의 해소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구현	국민연금법 도입	최저임금법제정과 의료보험법이 개정

○ 그동안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투자도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시장도 미형성되어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곤란한 실정이었음. 올해 사회서비스 분야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발전의 전기는 마련되었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간의 자생적 시장형성으로 연계되기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금년에는 신규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수요를 촉발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의 안정화를 통해 시장형성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임.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공급기관 육성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함(보건복지 백서, 2006).

<표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주요 내용(2007년 기준)

	서비스 항목	주요서비스 내용(예시)
교육분야	유아·초중등교육	유아교육 지원, 소외계층 방과후 학교, 장애아 교육기회 제고, 사이버 가정학습 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전문대 특성화, 전문대생 근로장학금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취약계층 지원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시설 확충, 독거노인 도우미, 방문건강관리시스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 희망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아이돌보미 운영, 방과후 학교
	보육·여성	영유아 보육료, 유아교육비, 보육시설 운영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산모·신생아 돌보미,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여성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안정·근로자복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고용인프라 구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직업재활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무료법률지원
	주 택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영세민·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지원
	국가보훈	보훈급여, 의료지원, 유공자·제대군인 대부
	공적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비용 지원, 금연클리닉, 농어촌 보건소 시설개선,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혈액안전관리, 취약계층·희귀질환자 요양지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방재관련 R&D, 지진해일 예보·경보 시스템
	교통안전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 연구개발
	식품의약안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식의약품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응급의료·산업안전	응급의료체계 개선, 산업안전 강화

자료：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2007. 3.

자주：1) 재정투자계획을 근거로 작성.

자주：2) 교육분야에서 고등교육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법원·경찰 등 국가기관 운영 관련 사항은 제외.

사회서비스 재정변화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율의 변화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은 유럽형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하게 정부주도하에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사회안전망 구축 관점에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

- 사회서비스의 부문별 재정투자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56조 1,000억원, 교육 27조원, 보건의료 5조 1,000억원, 방재 및 안전부문 4조3,000억원 수준

-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은 교육 6.7%, 사회복지 8.4%, 보건의료 15.8% ,방재 및 안전 7.2 %로서 보건의료부문의 증가율이 높으나, 2003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부문이 급격히 증가

-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소득보전 형태로 이루어져 사회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흡

<그림 > 재정지출구조의 추이

복지예산의 중앙의존도 추이변화

○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 대부분의 복지 정책들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많으며,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함.

<그림 >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

(정부총예산 대비%)

민간역할 분담 증가

○ 선진국들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전통적으로 유럽형과 영미형으로 구분.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급시장이 미발달.  반면,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영국·아일랜드·미국 등은 자기 보호능력이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계층은 시장에 위임함.

○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음.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도 민영화를 시도하였음.

-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에 따른 비용 통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 모색

-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공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기능의 도입 추진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선진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정책적 관심 고조.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등 서비스 공급체계의 재편 필요성 대두.

○ 향후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급증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면에서 산업적인 시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필요하며, 노동집약적인 공급구조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높고, 분야에 따라서는 고도의 지식집약적 역량이 요구됨.

○ 현재 진행추세인 국민적 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기능 강화와 인력이 충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화가 실현되어야하며 지방의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육성해야 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임.

- 또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1세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구됨.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 및 장애인, 모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됨과 더불어 인간성이 존중되고 정상화의 이념이 정착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됨.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주거, 환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보사환경국(또는 보건사회북)과 가정복지국 등에서 담당하며, 기초자체단체인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통해 국민보건을 위한 여러 가지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사회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복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함.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회서비스의 행정전달체계가 구성됨.

<그림 3> 보건․복지서비스 행정전달체계

민간단체

보건복지부

외부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보건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상담과

시․군․구

시민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담당직원

클라이언트

보건소

○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보건사회국(혹은 사회복지국)이나 가정복지국임. 혹은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복지와 환경, 보건, 여성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 민간단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의 이르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존재함.

- 이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재하고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됨.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움. 각종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계획된 정책 및 지침들이 소비자의 욕구보다는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편의적 서비스 전달에 치중됨.

○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음.(최성재ㆍ남기민: 1993: 103) 이러한 체계는 복지서비스 체계의 집권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부에서의 업무수행상 나타난 문제점이 피드백(feed-back)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선기관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음(우종모 외, 2004: 86-87). 따라서 상의하달식 이원적 전달체계는 신속성, 능률성, 행정평의에 치우칠 수 있어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의 수용자인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또 일방적인 정부의 급여제공이 아니라 공동의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체계의 조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현재 지역에서는 대체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자원이 취약한 실정이고, 지역에 따라 그 상황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특히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군 지역의 자원분포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 자원 간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서비스자원을 총괄, 연계할 서비스자원조종 체계가 부재함. 즉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서비스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별 공공-민간기관 간의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가용자원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강혜규, 2003: 53-54).

○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에는 시민 참여체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음. 시민여체제의 도입은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배분하는 전략임. 시민참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할 수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서비스의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택되는 전략임.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즉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방향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이용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참가나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지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사회서비스 전문성

○ 일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이나 전문종사자 직원들에 배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서비스시설의 근무를 생애 직으로 받아들이고 종사할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회서비스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공고를 내어도 근무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전문사회서비스사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전문적 프로그램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행정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2002년까지 8048명으로 정원을 확대하였음. 2002년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약 5,700여명으로 추산됨(강혜규, 2003:52). 2005년에는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은 6,299명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총 821천 가구)는 평균 130가구로 나타났음(행정자치부, 2006a).

○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였으나 담당 업무 외 타 업무 겸임과, 아동․부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문에서 형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영역의 확대,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업무 종류의 다양화 등은 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력과 업무 수행의 물리적 여건은 보완되고 있지 않음.

○ 결국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량 과다 및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사기가 저하될뿐더러 전문직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48.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음(백종만, 2003: 13）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하여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저해할 경우 업무부담을 재조직화하여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확보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역할

○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할 것과 사적조직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음. 예컨대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에 속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적 조직이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공적조직 또는 사적조직이 제공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비영리조직이 보다 높은 공적 책임성을 지고 있으며, 영리조직의 이윤추구는 사회 서비스의 본질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조직이 사회서비스 전달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영리조직이 비영리 조직보다 우월하다면 영리 조직의 사회서비스 전달에의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비영리조직으로 할 것으냐 영리조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①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②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③서비스의 위협성, ④관련규정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등과 같은 조건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사회 증진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가 복잡성을 띠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대되어질 것이므로 민간부분의 역할과 기대는 더욱 커질 것임.

통합서비스의 요구확대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 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의 경우 사회과는 보건사회국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복지과는 가정복지국에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부서 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 이는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복지관련 업무의 분산 및 개별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재원의 낭비의 요소가 존재함.

○ 협조체제 구축은 전달체계의 기관을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임. 연합화는 전달체계 기관간의 자발적 상호호혜적 공조체제이며 이는 주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적으로 집권화하는 것으로 중앙집권화에서와 같은 행정적 통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또한 사회서비스 행정프로세스의 정보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같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화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전체의 접근용이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복지관련 법상으로도 서비스 이행책임에 관하여 국가사무를 국가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단체별로 동일한 업무내용을 수행함으로서 비효율적의 문제가 지적됨. 특히 사회서비스는 종합적인 실천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자적인 행정조직에 소속되는 경향이 강하여 상호간의 수평적 조정이 불가함.

○ 통합적 서비스의 전달체계 마련, 즉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앞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자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행정조직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별 조직으로 전달체계의 조직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임. 향후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 파악이나 진단 그리고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4&eid=v36oQuTOFlamQNGLw0Pp4t4Ng4Ue6U+L&qb=urnB9sD8tN4gw7yw6MDHILmuwabBoQ==&pid=f60Cnsoi5T8ssZ2jT68sss--461811&sid=2-PPH0cerUgAAFxoEOoAAAAn)

외국의 사회서비스

스웨덴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현황

스웨덴 사회서비스제도의 특성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인적자본 육성, 다양한 사회서비스정책들이 인적자본의 양성과 배치를 효과적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산적임.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만 내고 나면 국가의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업 환경도 성장친화적인 제도적 요소임.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8622

○ 에스핑엔더슨(1992)은 스웨덴을 '사회서비스국가(social sevice state)'라고 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제공됨. 즉 돌봄의 의무를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공공부문이 책임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투입될 인력확보가 필요하며,(박병현, 2005: 19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형성함.

박병현. 2005.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 스웨덴의 사회복지 전체의 기본원칙은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칙이며, 정상화란 서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인간으로서 지역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사회라고 하는 개념임.

- 사회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이후 질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경제 보장에서 인간성의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모색이 시작되었음. 평등한 소득보장으로 복지 서비스에 의한 자기실현에 대한 원조, 인간 복지의 새로운 전개가 요망되기 시작했음. 그 속에서 정상화 원칙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 방법이 요구됨.

- 1980년 social service법이 제정되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지방차지체제의 책임으로 철저하게 기여하도록 함.

<표 > 스웨덴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구분	주요 이슈	내용
형성기 1930-1940년대	보편적 복지의 기초 대공황의 실업 출산율 저하	- 기본적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도입 의무교육(1842), 질병보험(1891), 산재보험(1901), 실업사무소 창설(1906), 국민연금(1913) 등 입법 - 1931년 실업률 25% 상승 - 1938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본협약인 '살바덴' 협약 체결 - 1930년대 급속한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문제 위기 대응책
발전기 1950-1976	보편적 복지 확대 렌-마이드너 계획 고도성장 완전고용	- 사민당 정권과 생산직 노조 총연맹 '렌-마이드너 계획'을 채택 - 1950-70년대 연간 GDP 성장률 5%, 생산성 증가율 4%대 유지. -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
침체기 1976-1994	경제위기 재정적자 오일쇼크 인플레이션	- 보수계 연립정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 - 1976-82년 기간 중 재정적자율은 GDP의 1%에서 14%로 크게 증가 - 1990년대초 금융위기 초래.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스웨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
조정기 1994년- 현재	국가채무 상환 재정적자 감축 초긴축정책 추진	-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감축, 사회보장기여금 등 조세 인상 - 산업별, 기업별 교섭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 -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각종 급여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 GDP 대비 재정흑자 2% 하한선을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유지에 노력

<표 > 스웨덴 경제지표 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2	4.1	1.3	2.4	3.6	4.6	4.3	1.0	2.0	1.5	3.6	3.4
실업률(%)	8.0	7.7	8.1	8.0	6.5	5.6	4.7	4.0	4.0	4.9	5.5	5.4
인플레(%)	2.2	2.5	0.5	0.5	-0.2	0.5	1.0	2.4	2.2	1.9	0.4	1.2

(스웨덴 통계청)

<그림 > 스웨덴 경제지표 현황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

○ 사회서비스법의 성립배경

- 1960년대(개별적 서비스 강화) 복지사회 형성에 여념이 없었고 전문사회사업이 등장한 시기였다. 개벌적인 서비스로서는 한계에 부딛힘(알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 아동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이어짐) 이런 각각의 제도가 종적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새로운 통합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게 되었다.

- 사회복지의 원조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추진되고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의 중요성이 지적됨.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작업에 종사, 1981년 성립, 1982년 시행됨.

○ 사회서비스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

-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인간관

- 정상화 ; 인권의 회복과 보호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이해. 자기 스스로 생활의 주체자가 되는 것. 주는측과 받는 측 양자의 의식이 대등한 관계

- 전인적인 접근방법의 원칙 : 심리적 신체적 사회복지 니드를 총합해서 파악하고 케어를 받는 인간의 측면에서 원조를 제공(눈높이)

- 자기 결정의 원칙(self- determination) : 개인의 인격적 통합성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활상태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

- 사회참가의 의미 : 개인은 자기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사회서비스법의 내용

- 서비스이 제공주체는 284개 시구읍으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23개의 도와 연계를 가지고 있음. 5부로 나뉘어져 전체 76조 - 간결함과 통합적 법

- 구조적인 접근방법 : 지역사회계획, 케이스 발견과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의한 사회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일반적 접근방법 : 어린이 노인 특정한 사람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는일, 예방방지 적인 측면을 중시함.

- 개벌적 접근방법 : 개개인의 니드에 대응한 원조를 의미함. 경제적인 원조외에 어린이의 양육, 공동생활상의 문제, 약물이나 알콜 등에 관한 상담, 조언.

- 스웨덴 사회복지의 배경 : 복지의 영역을 넘은 또는 복지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생각의 깊이가 엿보인다고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법은 복지를 사회 서비스로 대신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원조 서비스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상을 개척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파악된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역할

○ 스웨덴 행정구조의 3단계(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산하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기능.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결정된 정책을 스스로 집행하고 기초자치단체 업무의 지원 감독.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사회보장사무소와 고용사무소의 업무 수행.

○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자체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각종 서비스 수수료에 의해 충당되며, 사회보장기여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의 7%로 정도임.

<그림 5>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지방정부

NBHW*

사회

복지서비스

+공적부조

(social

allowance)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보험

클라이언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할

○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 구조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할임. 주요 정착은 지방분권화의 체제를 통해 결정하고 강한 영향력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정부의 주요 업무는 사회보험이나 각종 정책의 계획과 분할에 관한 입법화이고, 지방정부는 교육․어린이 양육․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스웨덴에는 개인 사립학교나 개인병원이 적음.

○ 특히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분배되었는데 중앙정부와 장애인 단체들과의 용이한 접촉을 위해서 각 지역에 특수 공동의 협동기구를 두고 있음.

시사점

○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근본

- 경제가 번영한 후 남은 몫을 복지비용으로 돌린다고 하는 사고가 아니라 복지를 진행시키기 위한 재정이나 경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의론의 초점이 됨. 자선사업에서 사회사업이 될 때에는 빈궁한 사람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요구와 원인을 이해해 가능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 가도록 교육이나 의료 등 예방성을 생각했던 활동을 조직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임.

○ 사회복지실현의 역사적 요인

- 역사 속에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생활이 변해가고, 생활의 구조도 변해감. 이와 같은 생활의 변화나 생활의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졌음.

- 이 속에서 현대의 빈곤, 더욱이 생활 문제라고 불리어지는 상황이나 생활 불안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인 활동, 사회운동이 높아져 갔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음.

○ 실업률 감소

-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부문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실업고 출신 청년 실업률 증가의 주된 원인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 스웨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으나 고용시장 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고용 진작을 위해 먼저 학비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학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기고, 퇴직연기를 유도하여 노령층의 고용기간을 연장

미국

미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미국 사회서비스의 특성

○ 미국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는 사회복지정책의 서비스 수혜 자격요건, 제공범위, 전달방법 드을 엄격하게 적용했음. 즉 개인의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인 결함에서 찾으며 개인 개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반대로 사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도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음.

<표 > 미국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구분	주요 이슈	내용
배태단계 1930년대	대공황 후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 1937년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Social Security Program이 처음 도입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분리
초기성장 1974년 이전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서비스 공급 양적 확대	- Medicaid, Medicare, AFDC, SSI, WIC, EITC등 각종 프로그램들 60년대와 70년대에 도입 -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증가
신보수주의 1975년 이후	사회서비스 포괄예산제	- 사회서비스 포괄예산제도(SSBG) : 연방정부는 인구 규모 등에 비례하여, 주정부에 SSBG를 할당 - 조세 제도 통한 가계서비스비용 직접보조로 예산통제/민영화
클린턴개편 1990년대	사회서비스 지출통제 및 민영화 기조지속	- 1996년 기존의 AFDC를 TANF로 대체 -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사업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사업과 관련하여 연방단위의 동 사업에 대한 관리ㆍ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소속 지역사회서비스실(Office of Community Service, OCS)임.  OCS의 주정부지원국(Division of State Assistance)에서 실질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짐

○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 배정의 기본 목표는 거의 동일하지만 포괄보조금(SSBG)을 이용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서비스 예산 운용의 유용성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성을 제고함.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대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명시됨.

- 첫째, 복지의존성의 예방ㆍ축소ㆍ제거를 위한 전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ㆍ자활을 성취ㆍ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째,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성인 및 아동의 유기, 학대, 착취를 예방 및 치료하고 가족단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ㆍ자활의 기초를 마련함.

-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서비스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시설보호를 예방하고 감소시킴.

-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보호를 대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요보호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보장함.

미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 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 정책 영역에 대한 미국의 연방정부 관리ㆍ운영체계는 이원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즉, 대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TANF), 의료부조(Medicaid),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등의 공공부조 관련 제도를 연방 보건복지부(DHHS)에서 주관함.

- 그리고 사회보험ㆍ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충적 소득부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관련 업무는 1995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로부터 독립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담당함.

<표 >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

복지프로그램	행정수행	재정지원	비고
<소득보장> 노령,유족장해보험(OSADI) 실업보험(UI) 산업재해보험(WC) 보충소득프로그램(SSI) 요부양아동가족보조(AFDC) 일반부조(GA) 저소득가정에너지보조(LIHEA) 공공주택 및 임대료보조(PHRA)	연방정부 주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주 또는 지방 주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 및 주 주 및 지방 연방정부 연방,주,지방	주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의료보장> Medicare Medicaid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연방 및 주
<식량 및 영양원조> 식품권(Food Stamps) 학교급식(School Lunches) 식량보조(WIC)	연방정부 연방 및 주 연방 및 지방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복지서비스>* 보육 및 탁아서비스 고용 및 직업훈련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등	주 및 지방 주 및 지방 주 및 지방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 복지서비스는 SSBG에 의해 25가지 범주의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한 재정 및 행정지원이 적용된다.

○ 중앙정부(연방)

- 미국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이고, 이를 담당하는 주의 책임단위도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대인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등으로 불림.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의 Quality Assurance Bureau는 각 카운티에서 In Home Supportive Service/Personal Care Services(IHSS/PCSP)의 집행에 대해 진행하는 QA활동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카운티의 QA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갱신(updating), 규정에 대한 갱신 그리고 진행기반의 관련 자료에 최선의 실행방법과 최근 공공정책을 반영하는 것, 소비자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설계된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카운티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을 통해 이루어 짐(강혜규, 2008:63-68).

<그림 > 미국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전달체계

시사점

○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 미국의 사회서비스 보조금은 항목별, 영역별 세분화되어 보조되었는데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 SSBG)으로 일원화되었음. 연방의 까다로운 제 규정, 특히 주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25%의 재정분담(matching share) 조항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연방의 재정지원하에 주나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실시운영 되었음.

○ 원스톱 서비스

- 사회서비스의 전달과정도 'One-Stop Service'체제로 전환하여, 복지수혜자가 '접수자(intake worker)'에 의해 'service coordinator'를 배정받게 되면, service coordinator는 복지수혜자의 모든 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또한 여러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함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능률성도 제고되게 되었음.

영국

영국의 사회서비스 현황

영국 사회서비스의 특성

○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 개인의 선택과 존엄에 대한 기초적 관계를 강조함. 과거와 급격한 변동을 통하여 진화와 단절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그러나 정권마다의 대대적인 복지지출 삭감 정책에도 공공복지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음.

자료 : Glennerster. 1998. Table. 8.1

<그림 7> 영국의 공공지출 경향

<표 > 영국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구분	주요 이슈	내용
배태단계 1930년대	사회서비스 관심미약	- 1966년 사회서비스 영역의 지출비용은 전체 공공지출의 1.7% - 1968년 Seebohm 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초기성장 1974년 이전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 1970년 각 지방정부에 사회 서비스를 전담하는 통합된 조직들이 운영 - 사회 서비스가 사회적 낭비라는 비판
경제 재구조화 1978년 이후	대처행정부 경제재구조화 (restructuring)	- 사회보장 프로그램, NHS, 교육, 주택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간부문을 참여 -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증가 - 파울로개혁안을 통하여 연금금액축소, 수혜연령 제고, 연금상속제한 - 사회관계의 재구조화(restructuring)과정
신공공관리 1997년이후	1997년 집권한 블레어정부 신공공관리 정책	- 새로운 협력이나 파트너십관계에 적합한 조정과 규제방식인 품질관리의 적용 -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등 개인의 장기적 요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영국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보건사회보장성(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DHSS)내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이며, 그 아래 급여를 담당하는 두 개의 국이 있음.

- 사회보장부는 지역사무소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와 모든 사회부조의 급여행정을 담당.

- 지역사무소는 갹출과 자산조사급여 양자의 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방사무소는 갹출에 의한 급여, 보충급여, 갹출과 남용 등을 담당.

<그림 8>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보장부
급여정책국											급여행정국
											지역사무소
											지방사무소					조사․상담 사무소(234개)
<주요담당업무> - 사회보험(연금) 보완급여 - 장애인, 노인 등 특별급여 - 아동수당

○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임.

- 지방정부는 대인복지를 전담하고 있으나, 대인복지에 치중한 나머지 선별주의적인 사회복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인력에 있어서도 특정의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충분한 서비스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음

○ 영국의 복지행정에서 현재의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조직은 두 차례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표 > 영국의 대인사회서비스 행정조직 변화

시기	원인	조직	비고
이차대전 이후		아동국과 복지국으로 분리시행	분리
1960년대 말	시봄(Seebohm)위원회 보고서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오정수. 1997. 「한․영 지역복지행정의 비교사례 연구: 지방화시대 지역복지행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1:369~392.	통합
1990년 제정	그리피스(Griffiths)위원회의 보고서		커뮤니티케어법의 기초

○ 사회서비스국 내에서 구매자(purchaser) 또는 커미셔너(commissioner)의 역할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며, 기획하고 조직하며, 획득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 공급자들과의 계약과정에 대한 책임과 지출, 운용과 통제 등을 포함하게 됨.

오정수. 1997. 앞의 자료.

○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또 한 번의 새로운 지역복지 행정조직의 변화추진.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행정이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에서 서비스의 조정과 구매자의 역할로 변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복지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복지다원주의 또는 ‘케어의 혼합경제’를 실현하려는 보수당 정부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됨.

오정수. 1997. 앞의 자료.

○ 영국에서 성인에 대한 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이를 관장하는 법률은 NHSCCA임. 성인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거주시설 보호와 지역사회보호로 구성됨.

Brayne, H. and H. Carr. 2003. Law for Social Worker, Oxford University Press.

○ 커뮤니티케어는 1990년 NHSCCA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체계와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되었으며, 이 제도는 법 제정 후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993년에 시행되었음. 1990년의 커뮤니티케어 변화를 주도한 두 가지 큰 쟁점은 국가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제 또는 축소와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의 증진임.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주동으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의 증진을 표방하였으며, 비판적인 입장의 사회정책학자들은 국가복지비용의 통제를 주된 의도라고 보았음.

Rummery, K. 2002. 김용득 역(2005). 「장애인의 시민권과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서울:EM커뮤니티.

Department of Health. 1997. Community Care(Direct Payment) Act 1996: policy and practice guidance. London: Department of Health.

시사점

○ 복지의 혼합경제를 실현하려는 영국의 복지행정의 개혁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것임. 이것은 행정조직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향 행정의 목표와 내용을 수반하고 있음.

○ 서비스 질 관리체계는 국가서비스의 최소한의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하도록 함. 서비스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는 주기적으로 성인서비스와 아동서비스 모두 최저 수준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평가 수행

○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의 선택과 관련된 준시장제도의 도입(양자관계에서 삼자관계로의 전환), 제공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민간 영리조직의 서비스 공급 참여유도,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등

김용득, 2006. 앞의 자료.

- 사정받을 권리, 케어매니지먼트, 직접 지불, 이의제기와 구제절차 등과 같은 요소들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주도성을 확대하기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임

○ 지방정부가 아동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인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민간기관의 서비스 공급자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유사시장 방식을 취함.

○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방식의 경우, 1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법에 따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며,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요금이 산정됨.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사회서비스 현황

○ 한 사회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이해하자면 그 사회의 일반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물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뉴질랜드는 인구규모가 작아 행정관리의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지방행정의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이러한 특성은 중앙집중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36,790달러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음. 지난 6년간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 2.6%를 상회하는 평균 4%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84년 외환위기 이후 수입허가제 폐지,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철폐 및 정부지원 취소 등으로 경쟁력 열위의 제조업 사양화 현상 심화

<표 > 뉴질랜드 경제 개요

(단위 : 백만뉴불, %)

구 분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G D P	115,941	124,875	130,856	139,225	148,558
경제성장률	2.1%	3.9%	4.7%	3.6%	3.7%
실업률	5.7%	5.3%	5.1%	4.5%	4.2%
물가상승률	3.1%	2.6%	2.5%	1.5%	2.8%
수출(F O B)	31,221	32,984	30,695	29,103	31,109
수입(F O B)	29,008	30,533	29,982	30,130	33,520
경상수지 (G D P대비)	-5,117 (4.4%)	-3,957 (3.2%)	-4,713 (3.6%)	-6,770 (4.9%)	-10,903 (7.4%)

○ 뉴질랜드 사회정책의 역사는 매우 길며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 중 비교적 보장수준이 높은 국가군에 속함. 노령연금법은 1898년에, 사회보장법은 1938년에 성립되었으며, 1945년에는 최저임금제가 확립되어 이것이 사회복지정책추진의 기반이 됨. 1970년대까지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 시행

○ 1984년 이래 개혁정책 일환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정부지출의 지속적 감축 등 제반 개혁조치 실시. 이러한 사회복지의 재편 환경으로는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위기 등이 동시 작용. 베이비붐 시절의 세대가 부양세대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1984년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복지의 개혁이 불가피해진 상황.

○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기회제공, 고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득지원은 고용기회 제공을 우선으로 하되, 노동능력에 대한 판정은 노인 및 장애인을 포괄하여 정확하게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근로를 강조함. 이와 더불어 공공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공부문의 종사자 규모를 줄이고 시장기제의 도입이 활성화됨.

<표 > 뉴질랜드의 시기별 사회서비스 변화

구분	주요 이슈	내용
전통관리 1984 이전	전통행정 관료제 정확성, 합법성중시	- 전통행정이론에 기반한 관료제적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지배 - 직무수행의 정확성과 합법성이 중시
능률성강조 1984-2000	정부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	- 공공행정의 효율화임. 정부관료제의 독점적인 서비스제공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내부시장의 원리를 주장 - 정부활동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산출지향성이 강조 - 정부투자기관을 1992년 재정법(Public Finance Act 1989)에 따른 재무관리 및 회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독립기관으로 변경 - 1986-1994년 사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약 61% 이상 감소
성과관리 2000 이후	결과(outcome) 중심 관리구조	- 정부부처의 장관(Ministry)은 정치인을 임명하되 그 아래 실무장관을 5년 임기의 계약제로 고용 - 구조와 과정에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구조의 변화를 도모 - 가치(value), 문화(culture), 리더십(the Senior Leadership initiative)의 강화에 초점 - 근로복귀를 비롯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

뉴질랜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뉴질랜드의 복지서비스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관리됨. 중앙정부가 정책의 모든 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며 그 집행을 직접 수행. 기타 선진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담당으로 분권화를 추진한 것과는 대조. 작은 규모이면서 지역차가 큰 국가에서 선택한 관리 방식으로 이해됨.

○ 지방정부는 지역의 안전, 식품 및 깨끗한 물(clean water)관리 문제 등에 주목할 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음. 지방 세입이 크지 않으므로 복지에 대한 관심보다 주민 일반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 보건 및 장애인 관련 총예산의 78%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22%는 개별자금(16%는 개인 자부담, 6% 사(私) 건강보험)을 통해 충당됨.

○ 지방정부의 서비스 책임이 적은 상태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집행도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짐. 지방정부의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는 보건과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관련, 민원인들이 해당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을 하는 역할만 담당

○ 사회개발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개발부는 사회정책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부 산하 전달조직들은 사회개발부 담당제도 외 다른 부처의 제도 및 프로그램 집행에도 활용되고 있음. 사회정책 관련 부처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회개발부의 협력을 유지하며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회개발부와의 논의 및 협약을 추진.

- 사회개발부에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개의 하위 조직을 두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이 서비스 전달조직으로는 work and income를 들 수 있음.

- 사회개발부 담당 서비스의 기능적 구조를 보면, 사회개발부 외의 다른 부처들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직은 취약하고 많은 경우 사회개발부의 서비스 전달조직을 활용.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주 조직으로 Work and Income가 있음. 이 조직은 각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안정적인 고용 달성을 위해 케이스 매니저가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함. 한편 전문가적 서비스(Specialist Services)를 제공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는 별개의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넓은 범위의 서비스- studylink, the Community Services Card, International Services, War Pension Services, Benefit Control (including the National Data Match Centre), Debt 등을 제공

○ work and income외 서비스 전달조직으로는 크게 세 가지, Studylink, Heartland services,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있음.

<그림 9> 사회개발부의 기능적 구조

시사점

○ 근로 또는 고용 중심의 복지개혁과 효율성을 강조한 전달체계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보는 입장에따라 다소 상이함. 긍정적 평가는 근로능력자가 근로를 하게 되고 복지의존성을 줄이게 되었으며 근로무능력자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함. 서비스 비용의 감소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 활동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로 이루어짐.

○ 긍정적 평가에 대한 주의하여 볼 점은 복지개혁과 같은 시기에 나타난 경제호황의 효과임. 경제적 호황이 개혁의 효과와 섞임으로써 개혁의 순수효과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임. 개혁당시 경기호황이 실업률을 낮추어 고용을 강조한 개혁의 효과와 맞물려 있음.

○ 한편 복지 및 행정개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는 우려가 있음. 근로무능력 수급자의 수는 줄지 않았으며 이들에게는 개혁이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것임. 일예로 노령의 공무원 중 연금수급연령이 변화되면서 각종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함.

○ 과거에 비하여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에서도 1층이 강조되고 반면 2층과 3층 지원이 도외시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전체적으로 pro-poor한 개혁이 아니라는 평가가 존재함. 우리나라에 함의를 도출할 때, 뉴질랜드의 경제적 상황과 지역적 조건 등이 동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개혁과 동시에 일정 수준 복지후퇴가 있었다고 하여도 기초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즉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공인력 및 복지분야 전문인력의 활동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전달체계 쇄신으로서의 전자바우처 제도

○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영방식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을 위해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며, 제도적인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바우처제도를 접목할 필요성이 있음.

바우처의 국내 활용현황

○ 근래 정부는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이 보장되고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인 바우처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기관이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

○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음.

- 첫째, 기획예산처에서의 경우 바우처를 예산통제나 절감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예산배분과 연계하여 각 부처에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기획예산처, 2006; 유한옥, 2007).

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원리를 활용한 아웃소싱, 바우처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아웃소싱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바우처의 경우 쿠폰지급방식뿐만 아니라 비용환급방식과 보조방식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기획예산처, 2006).

- 둘째, 정부부처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이 두드러짐. 특히 방과후수강권은 교육청 차원에서 그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를 이용해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음.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산모도우미, 방문보건 등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보임. 방과후수강권 뿐만 아니라 안성교육청의 과학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임.

- 넷째,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기술지원사업에도 바우처가 사용됨.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사업을 돕고 나아가 고가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음.

- 이는 기존에 하향식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내 바우처 도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표 > 국내 바우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이해관계 강화	이용자 선택권 허용시 이익집단의 반대
대민부처 적극활용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배정의 어려움	국회에서 2007년도 주택바우처 예산삭감 (한국경제신문, 2007.1.10)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여행바우처 예산 증가분 미수용 (서울신문, 2006,10.27)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 문화바우처 예산 미지원 (복권기금에서 20억 지원)
기존 명목바우처 활용 (유한옥, 2007: 54-55)	건설교통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문화부: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어 교육지원사업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체결사업 해양수산부: 수산물류표준화 사업

○ 국내의 경우 아직 바우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소비자 만족도 제고, 예산절감, 특정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유한옥, 2006).

-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 5세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지난 1998년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음(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용웅, 1998; 김재진, 2003).

- 그리고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의 경우 저소득층 문화향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김현주, 2004; 정광호․최병구, 2006).

○ 최근에는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에 대한 정부예산이 삭감되어 복권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되고 있음. 또한 농림부의 친환경교육바우처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2006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 개설되는 각종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수강권 또는 쿠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교내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며 각 학교를 통해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은 학교로부터 무료 수강권을 받아 방과 후 교내에서 유료로 실시되는 원어민 외국어강좌, 컴퓨터 강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료 수강권을 받은 각 유료 강좌 진행자는 이 수강권을 해당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3억원의 관련 예산을 일선 초등학교에 지급했으며, 무료 수강권 지급대상 선정기준 등은 각 학교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국민일보, 2006년 3월 20일자, ‘방과후 학교 바우처제 도입’).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2006년 2학기부터 21개 시범학교 약 3천명의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고 및 자체예산으로 약 5억원을 배정하여 방과 후 수강권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5월 24일자).

<표 > 국내 바우처 제도 운영현황

바우처 방식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			신규 바우처 사업
사업	주관부처	2006년도 예산(억원)	사업	주관부처	2007년도 상정 예산(억원)
주택전세임대사업	건설교통부	88	방과후 수강권	교육부	900
물류전문인력양성	건설교통부	4	입양아 무상교육지원	교육부	4
농업인턴제	농림부	3.5	노인돌보미	보건복지부	389
창업농후견인제	농림부	3.5	노인실비입소 이용지원료	보건복지부	152
농업경영컨설팅	농림부	44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295
국제결혼여성 한국어교육지원	문화관광부	15	입양아 무상보육지원	여성부	11
문화바우처	문화관광부	26*	장애아동 양육지원	여성부	23
여행바우처	문화관광부	20**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6	어업인턴제	해양수산부	1.5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환경부	9	창업어가 후견인제	해양수산부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01	국가유공자 취업바우처	국가보훈처	4
수산물물류 표준화사업	해양수산부	18
국가유공자 LPG 차량 지원사업	국가보훈처	257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청	186
중소기업투자 유치 지원	중소기업청	11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유한옥(2007) <표 6> 참고. *=20억은 복권기금에서 6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함. 2007년도의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복권기금에서만 20억원이 지원됨.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여행바우처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2006년도 예산안 2배를 2007년 예산액에 산정하여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함.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의 연계

전자바우처 운영의 특성

○ 바우처는 정부지정의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 할 수 있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바우처 이용자는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각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함. 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또는 재화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가 존재하여야 함.

○ 기초사회복지사업은 공급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급기관 지원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7년 이후 아래그림과 같이 전자바우처 사업에서는 수요자 지원방식을 도입하였음. 이 공급기관 지원방식과 수용자 지원방식의 시스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즉 공급기관 지원방식은 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단일화된 공급기관으로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수요자 지원방식에서 대상은 수급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다수의 제공기관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서비스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급기관 지원방식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반면에 수요자 지원방식은 일부 본인 부담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 공급자와 수요자지원방식의 비교

○ 이런 바우처시스템의 운영은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방식인 공급기관 지원방식보다 수요자지원방식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임. 기존 공급기관 지원방식이 저소득층을 수급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획일적인 공급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이었다면, 수요자 지원방식은 서비스 대상범위를 서민 및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을 수급자에게 지움으로써 소비자인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임.

○ 이런 소비자주권주의(Consumerism)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아래 그림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우처사업이 유용한 부문은 주체는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수단적인 요소에서 시장의 방식과 행정행위 방식의 두면이 공존하는 영역임.

○ 즉 바우처 사업의 영역에도 다수의 공급기관이 존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민간위탁의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부문이 있음.

<그림 > 바우처의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 특정 사회서비스의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반시장상품의 중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품 가격이 설계되어야 함. 또한 민간복지기관이 보호시장에서 경쟁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 설계에서 돌보미의 임금 수준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전자바우처 서비스 가격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의 문제가 쟁점으로 항상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정부의 가격 보조를 통해 인위적인 시장 공급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노동시장과의 균형 조정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사회기반확충 효과나 소비자의 만족,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만 지역 노동시장의 균형이 깨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반대로 상품가격이 낮아지면 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적지만 사회투자로서의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음.

○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과 가격균형과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아동인지사업의 경우 서비스공급기관의 진입·탈퇴 여부를 통하여 바우처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 IMF경제위기 이후 전개되었던 경제구조변화 과정에서 빈곤과 질병에 대한 전통적 사회위기와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위기 현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두 가지 위기 대응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 즉, 기초생계급여, 의료보호,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국가최저수준 보장 정책 뿐 아니라 '비전 2030'의 기조를 실천하는 건강투자정책과 4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등 여성 친화적 정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전통적인 복지서비스들은 국가 표준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인 행정관리계통 중심의 공급자 방식으로 전달됨. 반면,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혁신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방식과 구분된 수요자 및 시장 중심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기존 기초복지서비스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적격자 관리 등에 국한되는 규제위주 정책이었음.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재정 부담을 선호하지 않고 대신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부문간 재원배분의 불균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서민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바탕을 두고 지방예산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분배정책의 유인들이 있음.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과 정책의 성과관리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음.

전자바우처의 운영성과

○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서비스전달의 투명화, 결제의 신속화, 통합정보시스템 네트웍화를 들 수 있음. 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바우처가 사용된 실례가 선진국 등에서 있었지만, 바우처의 관리부족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이었던 것은 사실임. 이러한 과거의 바우처방식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서비스 전달의 투명화

○ 전자바우처는 종이바우처에 비해서 실시간관리가 가능하고 오용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또한 모든 관리가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정부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어떤 서비스가 누구에게 적실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서비스 전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음. 특히 바우처제도에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적실하게 운영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서비스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의도한 필수 서비스를 구매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움. 그래서 국가는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이 본래 설계한 대로 관련 서비스의 구매에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는 모니터링 업무 부담을 가지게 됨.

○ 전자바우처 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결제의 신속화

○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전산운용은 시장의 개별 주체들 별로 프로세스가 이루어 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일반서민들은 해당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정받고 은행에 자부담분을 납부하면 됨. 이후 에는 전자 바우처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며, 소비자는 관할구역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면 됨.

○ 한편, 공급기관에서는 정부가 규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우미를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신청하면 이동식 단말기를 가지고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됨. 이후 대금의 지불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5일 이내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자동으로 청구․지급 됨. 과거 종이바우처로 운영된 서비스의 경우 결제 업무가 장기간 소요되던 것에 반해 전자바우처 운용으로 결제업무가 5일 이내로 단축된 것에 대하여 일선 제공기관들은 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전자바우처 방식인 노인돌보미 사업과 직접공급방식인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또는 가사간병인 파견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 방식이 직접공급방식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44시간의 업무 시간 절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전자바우처 방식이 연간 1044.17시간만큼 더 효율적인 것임(정광호, 2008).

<표 15> 전자바우처 방식과 직접공급방식의 업무비용 차이

	평균	표준편차
efficy1	-1044.17	295.88
efficy2	-1103.99	315.09

주:

통합정보시스템의 네트웍

○ 통합정보시스템의 네트웍화는 일반이용자에게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역00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현재 서비스 내역과 사용량, 결제금액,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기본정보 등의 정보들은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안에 내재되어 있음.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은 소비자, 제공기관, 지방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국민은행 등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사항들 임. 바우처통합시스템은 2007년 2월 바우처 포탈, 제공기관운영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로, 바우처 이용자와 시군구 운영자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부가시켰으며, 크게 바우처포탈시스템,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통합정보운영자시스템,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의 4부분으로 구성됨.

○ 바우처포탈시스템은 바우처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주요사업안내, 대국민 홍보, 서비스이용자의 계약사항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음.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은 제공기관의 편의를 도모한 도우미 관리 및 서비스를 계약하고 제공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것임. 통합정보운영자시스템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바우처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를 통계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은 시군구담당자가 관내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바우처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함. 바우처시스템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뿐만 아니라, 이후의 관리에도 대비하고 있어, 바우처시스템의 처음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실정임. 그 밖에도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 등 지원업무를 실시간 담당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전자바우처의 전달체계

○ 전자바우처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용자, 공급자, 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됨. 이 제도의 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역할을 가진 이용자와 공급기관, 전자바우처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지원 역할을 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관리와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금융기관으로 크게 구분됨.

<그림 > 전자바우처의 전달체계

전자바우처 이용자의 변화

○ 기초복지서비스는 주로 인구의 3% 정도에 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해당 서비스는 빈곤선 이하에서의 표준화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유지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넘어 평균소득이하의 일반 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일반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 수요자의 규모와 서비스 욕구와 내용의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함.

○ 서비스의 욕구와 내용이 다양화되는 현실상황에 발맞추어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 구매와 정산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바우처 발급부터 이용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음. 이런 편의성은 서비스 확충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을 용이하게 하였음. 그 결과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우처 대상자가 2007년 5월 3000여명에서 11월 현재 32만 3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16>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혁신	표준형	아동인지	31,926	100,766	180,438	205,525	221,574
		아동비만	616	1,197	3,038	4,145	5,052
	자체개발형	아동발달	4,357	13,349	27,542	26,712	31,428
		사회지원	661	3,941	5,940	6,779	6,716
		생활환경	2,767	6,144	17,203	21,082	24,389

<그림 13> 보편형 CSI 이용자 현황

○ 한편, 진행되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고가 요구됨. 이러한 측면에서 바우처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소극적인 구매자에서 능동적인 구매자로 변화하게끔 만듬. 그 결과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이용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음.

- 2007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혁신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70점을 상회하였고, 이는 다른 정부정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17> 각 항목별 만족도 및 개선사항 비교

구 분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신청절차	73.8점/개선권장	62.5점/개선권장	68.1점/긴급개선
친절성	82.8점/개선유지	78.3점/현상유지	74.8점/개선유지
제공서비스	77.9점/긴급개선	73.1점/개선유지	69.0점/긴급개선
전반적만족도	77.5점	68.0점	69.4점

사회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의 다양화

○ 사회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의 독점보다는 참여의 다양화가 요구됨. 그동안의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바우처제도를 통해 비영리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 기타 유형의 기관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14> 맞춤형 CSI 사업별 공급기관 유형비교

(단위 : %)

○ 그 결과 공급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품질이 제고되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 유도되었음. 전자바우처 사업안에는 비영리기관 외에 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였는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538개소, 노인돌보미가 472개소, 장애인활동보조가 458개소가 존재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공급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기관이 53%, 민간기업 35%, 교육기관10%, 컨소시엄등 기타가 2%를 차지하였음.

<표 > 맞춤형 CSI 사업 유형별 8월과 12월 공급기관 분포비교

(단위 : 개, %)

구분	복지관및 자활센터		민간업체		대학 등 학교		복합사업		합계
	8월	12월	8월	12월	8월	12월	8월	12월	8월	12월
생활환경지원	22	47	20	41	-	3	10	13	52	104
사회활동지원	21	45	9	9	1	3	10	6	41	63
아동능력개발	37	67	20	23	13	27	15	23	85	140
합계	80	159	49	73	14	33	35	42	178	307
	44.9	51.8	27.5	23.8	7.9	10.7	19.7	13.7	100	100

제공인력의 변화

○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바우처 관리 문제, 근무여건의 열악함 등을 지적하였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포장되었던 바우처 사업은 한시적인 부업으로밖에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만 참여해서는 생계를 보장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음(자활정보센터, 2007).

○ 그러나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을 통해 여러 형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음(노동부 포럼, 2008).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이 저임금의 단기계약직 일자리만 양산하였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가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근무, 놀이치료·음악치료·언어치료 등 정서장애 전문가의 확대 등 일자리의 다양화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 예로 공주대 체육학과(30명) 및 순천대 피아노학과(20명) 등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인식되어 왔던 40세 이상의 여성취업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음. 돌봄서비스 제공자 1만2천명 중 여성이 88%이며, 41세 이상이 67%에 해당됨.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서 독서지도관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W사와 I사는 각각 1600명과 1900명 정도 07년 신규로 고용하였던 사례가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노력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관리기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사업과 다른 전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구 기능 및 운영방식과 차이가 나타남. 즉 다른 보조금사업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행정업무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했지만, 전자바우처사업은 업무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보조금의 운영업무를 총괄 담당함. 각 참여자별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설계하고 지자체별로 관련 보조금을 교부함.

○ 그리고 지자체는 분담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은행계좌에 예탁하고 서비스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정함. 이후 행정절차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담당하여 지불정산 및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별·사업별 집행 현황 자료를 제공함.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산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바우처제도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자바우처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모든 과정에서 지불 및 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및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기존  업무는 공문시행과 자료 회수에 걸리던 시간이 2-3주 였지만 전산화로 하루이내에 처리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지원된 보조금의 흐름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불법사용감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또한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별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Client Tracking System)을 갖춤으로써 서비스의 오․남용 및 공공재정의 중복지원가능성을 차단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오며

○ 외환위기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양극화현상이 확대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화된 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민원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세분화된 사회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음.

○ 일상생활의 안정을 통한 가족의 행복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기반이 됨. 나이든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자식들의 읽고 쓰기만큼은 남들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한다면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좀 더 실감나게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음. 서민 생활서비스 지원이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이유임.

○ 기존에는 사회서비스는 소외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평균소득 계층까지 사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대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내용면에서도 확대되고 있음. 즉,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환경 및 인프라 서비스 등 여러 분야로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도 조세와 공적 소득이전을 통한 사회지출 확대에 기반한 전통적 복지정책은 빈곤율 저하 및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부문의 축소로 특징 지워지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도 임금격차 확대와 신빈곤층 양산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선진 각국은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산업구조 및 인구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중임.

○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취약계층의 빈곤과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음. 현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함. 국가는 전통적 복지서비스 정책과 병행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관리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함.

○ 최근 국내에서도 바우처가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바우처가 이렇게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래의 일임. 아직 바우처가 일반국민, 정부담당자, 공공서비스 공급자에게 익숙하지 않음. 하지만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바우처의 장점은 공감을 얻고 있음. 다른 정책수단과 달리 바우처는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친화적 특징 때문에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바우처를 적극 반김. 진보진영에서도 바우처를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대 없음.

○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설계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춘 혁신적인 정책임.

○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저효울, 고비용의 복지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미국 등 선진국도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등을 위해 보괄보조금(Block Grant) 지원을 활성화 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 보육,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 바우처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