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15일 (水)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부산지방노동청 / 대구지방노동청 >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역별 비정규직 현황 파악 선행되어야

∙청소년 근로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여성 고용 확대 위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 개선 필요

비정규직 문제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역별 비정규직 현황 파악 선행되어야

○ 지난 2007년 8월,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되어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뒤 ‘88만원 세대’는 20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유행어가 되었음.

○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올 4월1일 기준) 결과를 발표했음. 조사에 따르면, 4년제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한 반면, 시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취업통계조사 세부내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3610명)로 지난해(56.8%)보다 0.7% 하락,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9만4824명)로 지난해(17.7%)에 비해 1.1% 상승.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48%로 지난해(48.7%)에 비해 0.7% 하락. 전문대 졸업생과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생 정규직 취업률도 각각 64.5%·60.2%·61.1%로 지난해에 비해 0.6% 하락.

-반면 대졸 비정규직 취업률은 19.6%, 전문대는 19.1%, 일반대학원은 16.8%로 지난해보다 각각 1.7%·0.6%·1.0% 상승.

○ 본 위원이 ‘88만원세대’와 20대의 비정규직 취업증가율을 거론한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역별 비정규직 통계자료 산출이 어려운 지방청의 현실을 지적하기 위함임.

○ 본 위원이 부산청과 대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자리 증가추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과 울산, 경남은 각각 1.3%, 4.3%,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구와 부산은 각각 2.1%,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구 : 115만7,000명(2007) → 113만2,000명(2008.8) 2.1%↓

경북 : 134만8,000명(2007) → 136만6,000명(2008.8) 1.3%↑

부산 : 162만8,000명(2006) → 161만6,000명(2007) 0.7%↓

울산 : 49만4,000명(2006) → 51만5,000명(2007) 4.3%↑

경남 : 148만3,000명(2006) → 150만2,000명(2007) 1.3%↑

○ 또한 일자리 증가추이가 전년보다 하락한 대구․부산지역의 경우 청년실업률도 전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음. 대구는 2008.8월 현재 10.3%로 전국평균 7.4% 보다 3%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도 2008.6월 현재 8.6%로 전국평균 7.4%보다 1%이상 높게 나타났음.

▶ (부산/대구청장) 지역별 일자리 증가 추이와 계층별 실업률/고용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별 고용동향 파악과 지역특화 고용창출정책의 수립이 용이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위원은 지역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만 통계청자료를 근거로 제출했을 뿐 타 청은 구체적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 정확한 비정규직 통계 산출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음. 첫 번째 통계청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임.

▶ (부산/대구청장) 현재 시스템 상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지역별 비정규직 통계를 제대로 산출할 수 없다는 것임.

※지역별 비정규직 통계 산출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통계청은 3월, 8월 두 번에 걸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의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현황 등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다른 지표와는 달리 비정규직 현황의 경우 지역코드를 부여하지 않아 지역별로 비정규직 현황 통계자료 산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두 번째는 노동계와 노동부의 비정규직 통계 산출을 위한 기준의 차이에 있음. 실제 노동계는 2008.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85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563만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노사정은 이미 2002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정립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것임.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2. 7. 22)

비정규직 근로자란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함.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며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 노사정합의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노동계와 노동부의 시각차로 인해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산출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통계청으로부터 지역코드조차 부여받지 못해 지역별 비정규직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88만원세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동부와 노동계는 깊이 사과해야 할 것임.

- 지역별 고용률/실업률, 일자리 증가추이,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지역 특색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창출 정책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실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함.

청소년 근로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본위원은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수립한「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과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골자로 한「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음.

○ 노동부에서 제출한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 8월 현재 부산청(75.0%)과 부산동부지청(68.4%)만이 전국평균 위반사업장 비율(78.6%)보다 낮게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울산․진주․통영지청 관할지역내 대상사업장은 모두 연소자근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창원(87.2%), 부산북부(90.5%), 양산(94.1%), 울산․진주․통영(100%)

○ 2008.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청(77.5%)과 포항지청(42.9%)만이 전국평균 위반사업장 비율(78.6%)보다 낮게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구미․영주․안동지청 관할지역내 대상사업장은 모두 연소자근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구북부지청(80.0%), 구미․영주․안동지청(100%)

○ 최근 5년간 부산청 및 각 지청의 연소자근로기준 위반사업장은 전체 1,193개 중 830개로 69.6%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청 및 각 지청의 경우 62.5%(619개 중 387개)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내 연소자고용사업장은 86.4%, 안동지청 관할지역 내 연소자고용사업장은 84.0%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대구청장)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부산/대구청의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연소자근로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더 놀라운 것은 2008.8월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 191개의 연소자근로기준 위반사업장의 위반건수는 600건으로 한 사업장당 평균 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임. 이는 전국평균 2.5건보다 높은 수치임.

- 특히 진주지청의 경우 가장 높은 4.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산지청과 통영지청은 각각 3.9건, 동부지청은 3.7건, 울산지청은 3.2건, 부산청은 3.1건, 북부지청은 2.6건을 위반하여 창원지청(2.3건)을 제외한 모든 지청이 전국평균(2.5건)보다 높게 나타났음.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구미지청이 가장 높은 3.9건, 영주지청은 3.7건을 위반하여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주요위반내용 :

최저임금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62조), 야업금지위반(68조), 근로시간 위반(67조) 등

▶ (부산/대구청장) 창원과 대구, 포항, 안동지청 관할지역을 제외한 영남권 지역 연소근로자들은 사업주들이 평균 3, 4건씩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이런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그동안 부산청/대구청은 연소자근로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이외도 홍보․교육 등 많은 정책을 시행했을 것임. 그런데도 연소자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함.

○ 본 위원은 연소근로사업장의 근로기준 위반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청소년 근로감독의 부실시행과 전담 근로감독관 부족문제에 있다고 봄. 현재 각 지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가장 왕성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국한된 근로감독으로 인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또한 노동부 지침에 따라 각 지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 이상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각 지청의 대상사업장 개수를 살펴보면 과연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임.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각 청별로 연소근로자기능업무 전담자는 1명이라고 함. 사업장 지도․점검시 소속부서 근로감독관의 지원을 받아 근로감독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대부분 연소근로자기능업무 전담자에게 근로감독 업무가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부산/대구청장) 학기 중 근로청소년의 근로보호개선을 위해 점검시점은 물론 근로감독관의 현장 경험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연소근로자 위반사업장 통계 관리의 통일성 부재도 문제임. 본 위원이 대전․광주․부산․대구지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유형과 별개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 청별로도 상이함. 물론 지역특색에 맞는 통계관리도 중요함.

- 그러나 노동부와 각 지청이 통일된 기본 데이터는 물론 지역특색이 반영된 데이터를 함께 관리한다면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소자근로사업장 근로감독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전단지 배포(46.1%), 일반음식점(24.8%), 패스트푸드점(6.4%), PC․만화방(3.1%) 順

○ 그러나 근로감독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인 사업주와 피고용인인 청소년의 인식개선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각 청별로 연소자근로보호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했겠지만 별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함.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 개선 필요

○ 2008.8월 현재 전국 취업자는 2,361만7천명이며, 이 중 여성취업자는 983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은 4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에 비해 여성취업자수는 1만1,000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0.2% 하락하였음.

○ 대구․경북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여성취업자수가 1만8,000명이 줄어 105만3,000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2.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그러나 이는 작년 42.8%에 비해 0.6% 하락한 수치임.

○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여성취업자수가 2천명 늘어난 150만9,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6%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나,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치임. 특히 울산의 경우 여성취업자비율이 37.6%로 나타나 영남지역에서 여성취업자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영남권 여성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현재
전 국	9,526	41.7	9,706	41.9	9,826	41.9	9,837	41.7
대 구	511	43.3	507	43.2	494	42.7	473	41.8
경 북	600	44.0	591	43.4	577	42.8	580	42.5
소 계	1,111	43.7	1,098	43.3	1,071	42.8	1,053	42.2
부 산	689	42.4	692	42.5	692	42.8	677	42.7
울 산	175	35.5	173	35.0	184	35.7	198	37.6
경 남	623	42.4	629	42.4	631	42.0	634	41.7
소 계	1,487	41.1	1,494	41.1	1,507	41.5	1,509	41.6

▶ (부산/대구청장)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여성취업자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점점 하락추세이며, 여성취업자수도 감소하고 있음.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여성취업자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취업자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실정임.

○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전히 여성고용의 여건은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산청과 대구청을 비롯한 모든 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여성근로에 관한 법’ 제17조의 3에 의거 2006년 3월 1일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A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현재 정부 표창, 조달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산/대구청장) 사업주들의 AA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유인책으로 충분하지 않음.

○ 지역특성상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중화학공업, 건설업 등의 사업체가 많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 사업주는 물론 지역사회의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락이 필요함. 또한 시행 2년째인 AA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세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제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 여성근로자가 취업, 근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여성근로에 관한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노동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