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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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정부 남북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실상 단 한건도 없어,적극 늘려야

-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협력은 중단없이 문화예술위도 적극 추진해야

□ 남북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금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사업으로 51억3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음.

이 사업은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교류사업, 남북간 및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우리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사업임.

특히, 국제협력 증진사업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사업으로 약 41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결정된 것이 대부분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교류지원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까지 예산의 절반가량인 총 129건에 22억 8,9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교류지원                        (단위:건수,백만원)

구 분	문 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계
건 수	7	36	14	19	24	12	129
금 액	100	454	330	390	488	205	2,289

반면,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기반 구축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지원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건에 지원금액도 4억 4,880만원에 불과함

- 동 사업은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추진 및 재외동포     지역 문화예술 보급 확산을 위해 하는 사업임

*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 구축                  (단위:건수,백만원)

구 분	문 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	계
건 수	9	3	2	2	14	5	39
금 액	80	33	38	25	162	53	448

< 문 제 점 >

남북한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첫 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 문화예술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정책이 큰 문제이고 우려스러움

- 현재까지 남북 및 재외동포예술교류기반 구축사업 전체에 지원결정된 실적      이 고작 39건에 지나지 않고, 지원금액 역시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사업       예산의 8.7%에 불과한 것은 문화예술위의 관심부족이 아닌가 판닫됨.

이 가운데 남북간 문화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만 따로 놓고 보면, 아마도 지원실적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문화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이후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7년까지 총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원금액은 약81억원임

이 역시 문화부 이외에 통일부, 언론재단 등이 집행한 사업이고, 문화부가 직접 또는 기금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고작 15억 6천만원에 불과함

더구나, 현 정부 출범이후인 금년(2008년) 현재까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4건에 불과하고, 지원금액 역시 5,300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역시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로 현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거나 지원한 사업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이처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적극 확대추진해야 할 남북간 문화동질     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하고, 더구나 현 정부 들어     거의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사유가 뭐냐 ? 현정부가 무관심한 때문인가?

２）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비정치적인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사업은 오히     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확대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은 뭐냐?